‘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지명…“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 한국도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 한국도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미국 북한인권 적극 제기 의지

국제사회, 북한인권 담당 직책

여성들 잇따라 임명 의미 있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줄리 터너(Julie Turner)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23일(현지시간) 지명한 가운데,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설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2023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이며,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 최초로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지 20주년 되는 해이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2005년 8월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 선임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7년간 재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1월부터 5년 넘게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북한정의연대는 “미국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이 시점에 임명한 것은 향후 대북정책에서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로써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로써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대한민국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함께 ‘여성 트로이카 3인 체제’가 구축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이 다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담당 직책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엘리자베스 살몬은 페루 출신 국제법 법학자로서 작년 8월 첫 여성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됐다. 그에 앞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7월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여성인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정의연대는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올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던 과거의 비균형적 대북인권 정책을 지양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매커니즘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도로 들어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주민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시행사항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남북 대화와 교류 등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권 개선을 모두 담고 있는 포괄적인 시행법안”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 중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의 이사를 두도록 명시돼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촉구에 듣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적극적 시행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정의연대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당리당략의 저울질에만 올리고 허송세월하며 북한인권재단 설치마저 미루고 있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초당적인 대화와 협력과 노력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바이든,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지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터너 과장은 인권·노동국에서 16년 넘게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증진 관련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미 북한인권특사 임명, 우리 북한인권재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래 비어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과장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7년 로버트 킹 특사 이후 6년 만이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의무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별개로 출범 2년간 특사 자리를 비워 뒀다.

이번 특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5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두 나라가 북한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인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다가 정권 교체 후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허울뿐인 비핵화 협상의 제물로 삼은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지난 1년간 쏜 미사일 60발에 소요된 비용은 북한 주민의 7~8년치 쌀값과 맞먹는다.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고문 같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묵과하는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장 북한 내 인권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6년 넘게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불응하는 상황이다. 인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