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방첩 역량 허물고 간첩 수사 훼방한 文정부 5년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방첩 역량 허물고 간첩 수사 훼방한 文정부 5년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간첩 수사에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국정원 수뇌부가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첩을 잡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 수사를 방해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도왔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다. 당시 영상과 사진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북 공작원 중에는 대남 공작으로 ‘영웅 칭호’를 받은 국장급 인물도 있었다. 수사팀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수뇌부는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하자”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7년에 물증을 확보하고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5년 동안 수사가 답보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 시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이벤트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북이 반발해 이벤트가 깨질까봐 명백한 간첩 혐의 수사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올리자 고위 간부는 휴가를 내고 수일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계속 결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다. 친문 판사가 문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안 하려고 휴가를 간 일을 떠올리게 한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3년간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다. 2019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국 다롄에서 만났다. 북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민노총 내부에 세력을 넓혔고, 창원·진주·제주 등 전국에 지하조직이 만들어졌다. 국정원의 수사 중단으로 간첩 조직이 전국서 활개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수집 기관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변질시켰다. 간첩 적발은 2011~2017년 26건에서 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내년부터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갔지만 대공 수사를 할 안보 경찰 수는 5년 새 1000여 명이 줄었다.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에 간첩을 봐주고 내버려 두는 나라는 없다. 상대국과 어떤 대화를 해도 뒤에서 정보기관은 치열하게 활동한다. 그게 정상적인 나라다.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 정권이 정보 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방첩 역량 허물고 간첩 수사 훼방한 文정부 5년

21세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방첩’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기밀을 빼내 적국에 넘기는 전통적 간첩 행위에서 산업 스파이, 테러,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 반정부 선동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인터넷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등 수법도 훨씬 교묘해졌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까지 고려하면 방첩 역량의 강화·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국내 최고의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남북대화 지원기구로 전락시켰고,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를 없애도록 했다. 계엄령 문건 등을 빌미로 국군기무사 해편(해체 뒤 개편)을 지시했다.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도 줄였다. 권력기관 개편 미명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밀어붙였다. 방첩 기능을 와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적대 세력을 거든 반역적 행위다.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민노총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제주 ‘ㅎㄱㅎ’ 사건 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정원은 2017∼2018년 단서를 확보했지만, 문 정부 국정원 윗선의 수사 회피나 훼방이 심각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수사 확대 필요성을 보고하면 “남북관계 찬물” 등의 이유로 뭉갰다고 한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급기야 서해 피살 사건과 귀순어민 강제 북송에서는 북한을 의식해 반인권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반국가적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민노총과 산하 단체에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이적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가 작년 6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과 교신했다고 한다. 민노총 지하조직과 청주간첩단은 모두 북 문화교류국 공작원 리광진이 지휘해 온 조직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수사·재판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북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청주간첩단 조직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간첩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과 추가 범행을 방조한 셈이 됐다.

간첩 등 국보법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간첩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청주간첩단 사건은 기소 1년 4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사이 청주간첩단 일당 4명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1명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였고, 구속 기소된 3명도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 신청, 국보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등을 하며 재판 지연 전술을 벌인 결과다. 하지만 수사팀은 판사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사건을 안이하게 처리한다며 재판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너무 쉽게 허가하는 등 간첩 혐의자들의 지연 전술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재판 도중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도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청주간첩단 조직원과 교신한 민노총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목사와도 작년 말 9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해당 목사가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이 사건 역시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 지연은 ‘김명수 대법원’ 이후 일상이 됐지만, 간첩·국보법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한가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지연으로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