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보증금 사고액 4382억원…’악성 임대인’ 피해 사례 급증…HUG 임대인 대신 전세금 지급 급증

지난해 전세보증금 사고액 4382억원…’악성 임대인’ 피해 사례 급증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작년 한 해만 4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 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같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227명으로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382억원에 달한 것이다. 임대인 1인당으로 계산하면 19억원씩이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8년 30억원에서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나 증가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전체 사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었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채)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2828억원), 오피스텔은 25.0%(1094억원)를 차지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터진 셈이다. 아파트는 7.0%(307억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특히 가파르게 늘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원에서 5.2%(139억원) 증가했으나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원에서 2.9배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이 554억원으로 가장 많아 명단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올린 1위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원(121건)으로 다세대주택(245억원·114건)보다 많았다. 2위 악성 임대인도 오피스텔 사고액이 189억원(86건)으로 다세대주택(165억원·82건)보다 많았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악성 임대인 명단이 포함될 수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83

전세금 사고 5명 중 2명 ‘악성 임대인’에 떼여… 명단공개법은 국회 계류중

지난해 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사고액 4382억

227명이 1인당 19억원씩 떼먹어… 최근 오피스텔 보증 피해 급증

정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방침이지만,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

지난해 이른바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4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의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로,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에 의한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었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4%(2037채)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 사고액도 4382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액의 37.3%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가운데 2명은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셈이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들이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지난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사람은 227명이었다. 이들에게 떼먹은 보증금이 4382억원이니, 1인당 19억이 넘는다.

이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해마다 급격하게 늘었다. 2018년에는 3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 2022년 4382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증가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 사고는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면에서 다세대주택이 64.5%(2828억원), 오피스텔이 25.0%(1094억원)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7.0%(307억원), 연립은 3.1%(137억 원)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보증 사고의 89.5%가 터진 셈이다.

최근에는 특히 ‘악성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보증 사고액이 크게 늘고 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원에서 5.2%(139억원) 증가한 데 비해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원에서 2.9배 늘었다.

보증 사고 금액이 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원(121건)으로 다세대주택(245억원·114건)보다도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를 막겠다며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남석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24MW073420557738

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

전세금반환보증 중단 위기

HUG 임대인 대신 전세금 지급 급증

“자본 확충, 보증여력 확대해야“

“제2 빌라왕 막는다”…HUG, ‘깡통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낮췄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HVOOE7J

‘부채율 90%’ 넘는 깡통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오늘부터 깎는다

보증한도 80%→60% 하향조정…’깡통 전세’ 우려에 건전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