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노조인가?”…”민노총,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것…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노총,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것…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유지’ 등 요구하며 총파업 나흘째… 지하철·철도도 파업 예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새는 양 날개로 난다…한국은 노(勞)로 기울어져” 노동계 비판

“안전운임제,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지하철·철도 노조의 파업도 예고되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노조에 유리한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는 지난 25일 논평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는 비유가 가장 적확(的確)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균형”이라며 “한국사회는 노사 간 균형 측면에서 노(勞)로 심하게 기울어진 사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동계 파업의 뇌관은 ‘안전운임제 보장 및 확대’와 ‘안전요금’ 보장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운전은 문화이며 직업윤리의 본질”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라고 꼬집었다.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

바른사회는 “또 다른 뇌관은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귀족노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약자’라는 진영 논리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른사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1조6000억 피해…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집단운송거부를 감행해 철강, 시멘트,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거세지는 비판 여론에 코너 몰린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노동자 인권과는 연관이 없는 한미일 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동조합들은 광화문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그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민족자주 실현하자’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구호를 내걸며 시위 및 행진을 이어나갔는데 이들이 외친 구호가 노동자들의 인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정치적 파업’ ‘정치적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협박성 ‘경고문’이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측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군 장병들을 겨냥해 협박성 글을 작성한 것이다.

해당 ‘경고문’은 지난 24일 코레일 서울 구로 사업소에 임시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 붙여졌으나, 논란이 일자 25일 점심쯤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동조합들의 행동에 대해 연이은 논란이 일어나자 네티즌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평소 노동조합의 인권을 이야기하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중에 있다.

네티즌들은 “한미동맹 해체가 노동자들에게 왜 필요하냐?” “노동자 인권을 위한 구호는 어디갔냐?” “누구를 위한 조합이냐?” “이러니까 정치노조 소리를 듣는거다” “노조가 없어야 청년실업이 해결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방칙을 확고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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