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靑안보수장 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구속영장

文정부 靑안보수장 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구속영장

검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적시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향후 소환 전망

당시 국방장관·해양경찰청장은 구속됐다 풀려나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수장이었던 서훈(사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어떤 대응 조치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 전 실장 역시 이 씨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에 대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과 연관된 서 전 장관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들을 석방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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