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과 타협 안해”…“업무개시명령 거부땐 법적 조치”

尹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과 타협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날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가 우선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로 3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땐 법적 조치” 화물연대 “협박 불응”

명령서 송달에 경찰력 동원 계획… 복귀 거부땐 면허취소-징역형 가능

법조계 “전달-처벌요건 다툼여지”… 정부-화물연대 대치 장기화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결렬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는 화물 차주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명령 발동 요건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화물차주가 충돌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상 첫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임박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反)헌법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 ‘105호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했다.

○ 정부 “명령 송달에 기동대까지 동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물 차주에게 명령을 어떻게 송달할지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결정되는 즉시 운송사들을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받은 사람의 주소지에 우편을 보내거나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효력은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돼야 발생한다. 전자문서 방식은 화물연대 조합원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우편 방식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못 받으면 가족 등 동거인 등에게 수령확인서를 받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인력도 동원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우편 송달이 어려울 경우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 공시 송달도 고려 중이지만, 이는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 도달이 쉽지 않고 발동되더라도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서는 통상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반송되면 받을 때까지 다시 보내야 한다”며 “도달해도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여서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실효성을 갖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 시멘트·레미콘 대상 발동 유력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대상은 레미콘, 시멘트, 정유업계 등 피해가 큰 업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유조차 등은 대체가 어려운 특수 화물차여서 파업 시 피해도 크다”며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과 떼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대화에 진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세종=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尹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절대 타협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들을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임기 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91

긴급! 윤석열 방금 업무개시명령 발동! 경찰 화물연대 압수수색, 쇠구슬 발견!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민노총,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것…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