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최소 160명 이상, 부상자 또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전했다. 더구나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진은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서(西)자바의 치안주르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약75km 떨어진 내륙 고산 지대다. 규모 5.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5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땅의 흔들림을 느끼게 되고, 건물 내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창문이 깨진다. 자카르타에서는 진도 2-3 정도로 관측됐는데 이는 큰 트럭이 지나가는 정도다.
지진의 진앙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7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치안주르로, 내륙 고산 지대다. [사진=로이터]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인도네시아 재난경감청(Disaster Mitigation Agency, BNPB)은 22일(현지시각)까지 사망자는 52명이며 25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어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재난경감청 대변인은 또한 수색은 밤까지 이어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아직 갱신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리드완 카밀 서자바 주지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까지 사망자는 162명, 부상자는 3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리드완 주지사는 만일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이 많다면, 사망자수는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립된 장소들에 갇힌 거주자들이 있다”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자·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단 가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민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경감청에 따르면 22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돼 53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리드완 주지사는 이재민 수가 1만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치안주르 전역에 대피소를 만들어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안주르 곳곳에선 정전이 발생하고 전화선이 끊겨 연락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이재민들이 대피소까지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도 관측된다.
국토 면적이 190만㎢가 넘고 인구는 2억7000만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은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국토 전체가 ‘불의 고리(Ring of Fire)에 걸쳐 있다.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도 불리며, 두 개 이상의 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화산·지진 등 지각 활동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선으로 이었을 때 그 모양이 고리 같다 해 붙여진 명칭이다. 그 선은 흡사 태평양을 둘러싼 원 같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나라엔 인도네시아 외에도 일본,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필리핀, 파푸야뉴기니, 뉴질랜드, 러시아 등이 있다.
‘불의 고리(Ring of Fire)’ 지대를 나타낸 지도. 2개 이상의 판이 만나 화산 및 지진 등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들을 이었을 때 고리 모양이 되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여기엔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페루 등 태평양 연안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지진이 발생한 자바 섬은 수도 자카르타가 자리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섬이라 할 수 있다. 자바 섬의 면적은 12만4413㎢에 불과해 한국 면적보다 1.2배 정도 넓은 수준이지만 인구는 2021년 기준 1억4875만 명에 달한다. 면적은 전 국토의 15분의1도 안되는 곳에 인구의 50%이상이 살고 있는 것. 그 결과 자바섬의 인구 밀도는 1㎢당 1195명이 넘는다. 자바 섬에 이렇듯 인구가 빽빽히 들어차 있으므로 화산·지진 활동이 일어나면 대규모 인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4년 진도 9.1의 기록적인 지진이 수마트라 섬을 강타하기도 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14개 국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망자는 22만6000명에 달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 사망자였다.
수많은 학부모,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3차례나 저지됐던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전교조강원지부에서 주민 조례 청구의 형태로 다시 제정하려고 한다. 해묵은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충격이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악법이 법이 된다면 교육자로서 양심을 버리도록 강요받거나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들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강원도의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그토록 오랫동안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조례로 제정한다는 조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제정하려는 인권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편향된 이념적 인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제8조 2항에는 ‘⋯혼인여부 및 형태, 임신 또는 출산, 임신중단 여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4항에서는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정 성적지향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는 동성애를 비롯해 모든 성적 지향을 올바른 것이라고 여기도록 학생들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교사로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제11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성적다양성을 모두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부적절한 성(性)정치 이념을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강제하는 반인권적인 조례다.
제15조를 살펴보면 ‘학생은 정당 또는 정당 부설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조례의 숨은 정치적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을 기쁨으로 삼는 교사로서 작금의 학교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데올로기적 발상이어서 씁쓸한 마음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한 교사로서 강원도 지역주민과 학부모께 읍소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진정한 인권을 훼손하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막아주십시오.”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 시각) 불법 가상 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서 수장에 한국계 여성 연방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 및 사이버 해커들의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할 인력 및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이날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NCET)의 국장으로 최은영 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며 “최 검사는 관련 부서 내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사로, 가장 최근에는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의 선임 보좌관 역할을 해왔다. 오늘부터 풀타임으로 NCET 국장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까지 미국 최강의 검찰 조직으로 꼽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에서 관련 금융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무부 케네스 폴라이트 차관보는 “우리는 사이버 공격과 랜섬웨어, 갈취와 온라인 절도 및 사기, 그리고 범죄 수익금 세탁 등을 목격해왔다”며 “NCET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요신문] 17일 미국 법무부가 국가 가상자산(크립토커런시) 단속국(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NCET)을 신설하고, 신임 국장으로 한국계 최은영 연방검사를 임명했다. 최은영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 신임 국장은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며 가상자산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미국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과 이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의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가상자산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식별·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할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을 신설하고 최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최 신임 국장은 2014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해킹 사건에서 선임 검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최 신임 국장은 최근까지 리사 모나코 차관의 선임 보좌관 역할을 맡다가 이번에 국장 자리에 선임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정부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해외송금 10조원(약 72억2000만달러)의 출처를 쫓고 있다. 수상하게 해외로 빠져나간 10조원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9월 22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당은 정권 초부터 이 중 일부가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 10조원이 ‘대북 송금’의 단서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 외화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택했다”며 “대북 코인이 현금화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해외 송금 의혹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사건이 중요한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의 평양 발언
쌍방울그룹과 유착 의혹이 있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는 미국에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은 그리피스가 개발에 참여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가상화폐 10억개를 발행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리피스와 아태협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술로 이것만으로 둘 사이를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주간조선이 입수한 그리피스 사건 당시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sentencing memorandum)를 보면 그리피스 사건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피스는 미국 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2019년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지난 4월 12일 6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를 보면 그리피스의 범죄사실이 자세히 나와 있다. 2019년 4월 북한 평양으로 무단 방문한 그리피스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며, “미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금전 지불을 막을 수 없고, 유엔은 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 강연했다. 구형요청서에는 당시 강연 장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리피스는 화이트보드에 북한 화폐(KPW)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는 구조를 직접 그려주면서 설명한다. 그리고 강연 마지막에 ‘절대 제재받지 않는다(No Sanctions!)’며 웃는 이모지까지 그렸다.
구형요청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피스의 범죄 증거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 측 인사들과의 이메일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라는 한국 여성이 2018년 6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그리피스를 수사하고 기소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 중의 하나로 구형요청서에도 등장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은 당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하나로 2018년 6월 28일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장(당시 박원순 시장)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7월 23일 크립토서울이 주최하는 VIP 서밋 코리아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당시 이재명 시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에리카 강은 구형요청서에서 ‘CC-4’로 지칭된 인물이다. 당시 김 의원이 자료를 공개한 이유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검찰이 그리피스 사건과 민주당을 연관지으려 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검찰이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50여개의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가상화폐였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를 보면 그리피스는 2019년 4월 26일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남북 경제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일을 하겠다”고 적었다. 2019년 8월 6일에는 북한에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더(ether·이더리움 단위)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구형요청서는 기본적으로 그리피스의 죄를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왜 그리피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화폐(코인)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도 블록체인을 매개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리피스가 생각했다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지는 그 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피스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과 아태협이 등장하는 대목과도 관계가 깊다. 가상화폐 기술로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그리피스의 평양 연설 직후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지사직을 맡고 있던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사아태평양 국제대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쌍방울그룹이 후원했는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20년 4월 아태협은 아태협의 영문 명칭(Asia Pacific Peace)의 앞글자 APP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을 기념해 APP427 코인을 발행한다. 아태협은 APP427을 북한의 대안 화폐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당시 코인 설명서에 적어 놓았다. 아태협 안수부 회장이 이 코인을 “이재명 코인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주장도 전 아태협 직원의 입을 통해 나온 바 있다.
‘APP427 코인은 이재명 코인’ 주장도
아태협은 당시 투자자들에게 ‘북한에 현금을 보낼 수 없으니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며 100명의 투자자에게 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KBS 간부가 1000만원을 투자해 코인 20만개를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KBS 간부는 2019년 7월 아태협과 경기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에 참석해 북한 측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만들어진 코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미 그리피스 사건 조사를 마친 미국 검찰과의 수사 협조 역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