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21, 2022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불미스러운 사태 재발 방지 없이 지속 불가”…MBC에 조치 취하고, 도어스테핑 중단을 잘한 일“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불미스러운 사태 재발 방지 없이 지속 불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중단

‘보안 공사’ 이유로 대통령실 가벽 설치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것은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내 코로나19 확산과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가애도기간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1일) “11월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출근길 문답 중단 이유로 내세운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MBC 기자가 자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 이유를 설명하고 집무실로 향하는 윤 대통령에게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고성을 지른 일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괄호 안에 넣어서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거짓 방송을 하고, MBC 특파원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한 게 악의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이 상주하는 대통령실 청사 1층 기자실과 출근길 문답이 진행되는 같은 층 정현관 사이에 경호와 보안상 공사를 이유로 가벽도 설치했습니다. 당초 개방된 정현관을 통해 대통령실에 드나드는 외부인이나 참모진들을 기자들이 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를 차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나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의 비공개 접견 당시 아소 부총재가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며 보안·경호상 이유로 공사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대통령실, ‘용산 시대 상징’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는

대통령실이 21일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직후 MBC기자와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이의 언쟁을 뜻한다. 당시 MBC기자는 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들어가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질문을 했고, 이 비서관이 이를 지적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MBC 겨냥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

대통령실, 21일 언론 공지 통해 “오늘부로 도어스테핑 중단”

MBC 기자·비서관 설전 영향…사실상 무기한 중단 선언

슬리퍼 신고 온 MBC 기자…與 “너무 무례”

“슬리퍼는 국민모독“

MBC기자 대통령 질문 빙자 도발·비서관 설전 여파, “MBC에 조치 취하고, 도어스테핑 중단을 잘한 일“

북한 내부 소식 (11월3째주)

북한 내부 소식 (11월3째주)

北 정권, 기독교인 박해가 극단적 수준 도달

북한 정권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살인과 강제낙태, 노예화 등 박해가 극단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북한 정권의 기독교인 박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홀 토론회에서 짐 샤논 영국 하원의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거론하면서, “2022년도에 전 세계 3억 6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와 차별을 당했다. 피해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은 2021년보다 200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황청 직속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는 16일 ‘신앙으로 인해 억압받는 기독교인에 관한 보고서 2020-22’를 통해 “북한의 극단적인 기독교 박해는 살인과 강제낙태, 영아 살해, 노예화 등 대량학살의 문턱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北 노동신문, 간부에 “맨밥에 된장을 찍어 먹어도 청렴결백 주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간부들에게 ‘청렴결백’을 주문하며 직계가족과 친지까지 단속하라고 다그치는 한편, 일반 주민들에게는 “낭비는 곧 범죄 행위”라며 ‘절약의 생활화’를 촉구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인간의 고상한 품성-청렴결백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맨밥에 된장을 찍어 먹어도”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해악이라며 꼬집었는데, 고위직은 물론 가족까지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일반 주민에게는 “한 와트(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 그램(g)의 석탄, 한알의 쌀이라도 절약”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속에 만성화한 경제난을 극복해보려는 안간힘으로 해석된다.

HRW “北 국경 지역, 코로나19 이후 철조망·감시초소 증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코로나19 전후 북한 국경 지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지역의 철조망과 감시초소, 순찰 도로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강한 것이 밝혀졌다고 1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이후 여러 지역에 △새 철조망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한 줄 더 추가하고 △기존의 철조망을 보강하고 △순찰 도로를 정비하거나 확장하고 △국경지대를 따라 새로 경비대를 배치하고 △감시초소와 망루를 세웠다. 특히 두만강변 회령시 인근 국경지대를 집중 분석한 HRW는 “회령 국경 일대는 코로나19 이전 이미 거의 전역에 철조망 설치, 5개의 감시초소가 있었다.”며 “2022년 4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169개의 감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9.2km에 달하는 지역에 철조망을 한 줄 더 추가했으며, 9.5km에 걸쳐 기존 철조망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北 안전원들, ‘숙제’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

함경남도 함흥시 안전부가 안전원들에게 소속 기관에 돈을 바쳐야 하는 소위 ‘숙제’를 내리면서 애꿎은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함흥시 안전부는 사회안전성 창립일(11월 19일)을 맞으며 각 부서와 파출소들에 300달러씩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부서장들은 소속 안전원들에게 일정량씩 분담해 숙제를 내줬다고 한다. 안전기관은 사회안전성 창립일을 명절로 쇠는데 11월이면 상급에 바칠 뇌물을 마련하느라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매년 11월이면 안전원들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실제 돈에 혈안이 된 안전원들이 지나가는 주민들을 불러 세워놓고 꼬투리를 잡아 억지로 벌금을 받아 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北, 추수에도 시장 곡물 가격은 상승…’허풍방지법’ 부작용

북한이 추수 마무리 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18일 보도했다. 데일리NK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쌀 1kg이 북한돈 6150원에 거래돼, 지난 9월 이후 5000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6000원대로 올랐다. 평양에서도 옥수수 가격이 10월 말과 비교할 때 2주 만에 9%나 상승해 1kg에 3000원이 되었다. 이는 최근 제정된 ‘허풍방지법’과 관련한 처벌을 피하려 각 지역 협동농장들이 시장에서 쌀과 강냉이를 사들이고 있고, 부업지를 할당받아 생산물 계획분을 내야 하는 기업소들도 곡물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농업 생산량에 대한 허위 보고 및 수확량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전국 농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량과 실제 생산량을 검열하고 있다.

北 ‘뇌물지수’ 3년 연속 “부패 수준 세계 최악”

북한이 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뇌물지수’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해 북한의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가 15일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15일 발표한 ‘2022 뇌물위험지수(Trace Bribery Risk Matrix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뇌물지수’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93점으로 전 세계 19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북한의 뇌물지수는 북한 다음으로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적도기니(이하 88점) 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 96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 73점, ‘민간 감독 능력’ 100점 등 4가지 항목 모두 거의 최고점을 기록했다.

北 꽃제비 급증… 구걸하다 못해 빈집털이까지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일명 ‘꽃제비’로 불리는 부랑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1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16일 “요즘 들어 단천시에 아동 꽃제비들이 많아져 역전과 장마당 주변,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으나 시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단천시에서는 대부분 10대로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있어도 배가 고파서 거리로 뛰쳐나와 꽃제비 생활을 하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현재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어 이런 부랑아들에게 관심을 둘 수 없는 형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부랑아들이 길에서 구걸을 해도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자 이제는 장마당 주변 살림집들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gnpnews.org/

조기성교육의 폐해… 강제 성관계로 징계받은 남고생이 학교 상대 행정소송 제기 “충격”

조기성교육의 폐해… 강제 성관계로 징계받은 남고생이 학교 상대 행정소송 제기 “충격”

동성애와 낙태, 음란한 성교육 내용들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남자 고등학생 A군이 오히려 학교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학생은 조기성교육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행동을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기각했다. 소송에서 A군은 “(중학생)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의 없이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로서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A군의 주장을 가능케한 조기성교육의 폐해가 드러난 셈이다. 현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에 따르면,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어 성행위나 젠더결정, 낙태와 임신의 권리 등을 갖고 있다.

http://gnpnews.org/archives/126955

여중생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자 고교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고교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B 양이 SNS를 통해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 할까 봐”라고 하자 A 군은 “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답했다. 1개월 가량 뒤 B 양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A 군을 신고했고, 지난해 10월 관할 교육지원청은 A 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두 교육지원청은 A 군과 B 양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B 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군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 A 군은 “억울하다”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 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농도 짙은 성적 행위를 한 부분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고치고 건전한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A 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며 “A 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 군과 B 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징계)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너무 가혹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11701039910021003

법원 “동의 없는 성관계=학교폭력”…남고생, 행정소송 ‘패소’

🚨🚨 ‘2022 개정교육과정’, 이렇게까지 심각했나? 각계 전문가들 의견 보니…
https://blog.naver.com/wsw5906/22292122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