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16, 2022

‘편향성 논란’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했다…김어준 일자리 잃나

김어준 일자리 잃나…서울시, TBS ‘예산 삭감’

TBS(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도 통과되면서 TBS 기존 방송 체제에도 거센 후폭풍이 따를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TBS의 시사프로그램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했다”며 “민주당 기관지나 다름없는 곳에 국민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TBS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씨는 전형적인 음모론자이자 선동가”라며 “광우병 음모론, 황우석 옹호 논란, 천안함 왜곡, 세월호 자침설, 2012년 대선 개표 조작설, 민주당 미투 공작설, 윤지오 거짓말, 생태탕과 페라가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20여 년 음모론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어준씨는 극단적 진영정치를 조장하기 위해 상대편을 악마화했고, 악마화를 위해 끊임없이 음모와 선동으로 지지층을 중독시켰다”며 “‘향정신성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이런 사람을 뉴스진행자로 발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방송으로서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이 안은 통과됐다. 특히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되며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한편, TBS는 연 예산 약 5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올해만 해도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파악됐다.

TBS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동안 꾸준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김씨가 최근 방송에서 한 발언이 주제별로 3건이나 심의 대상에 올라왔다. 심지어 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김씨 발언에 할애해야 할 정도였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며 “과거에는 사고 거리에서 일방통행하도록 했다”는 발언은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 년 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올해 지방선거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드디어 칼을 빼 든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혜인 기자 hen@chosun.com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했다

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15일 상임위·본회의 통과 방침

연간 예산 70% 이상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는 TBS

민주당 측 비판에 국민의힘 측 “절차상 문제없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직원 승계·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2023년 7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2024년 1월 1일로 변경, 1년여간의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또한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22일로 예정됐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76석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TBS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TBS는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향후 조례 적용 유예 기간에 구체적인 재단 재편 계획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TBS를 무조건 압박하는 것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처리에 대해 “현재로선 시의회와 입장이 다르다”며 처리 방식에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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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논란’ TBS 서울시 예산 지원 2024년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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