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14, 2022

이태원 사망자 명단, 유족 동의 없이 기어코 공개…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무단 공개… 법적으로 문제“

이태원 사망자 명단, 기어코 공개… 유시민·곽노현 참여 신생매체 ‘노이즈마케팅’ 논란

창간 앞둔 ‘민들레’, 사망자 155명 실명 홈페이지에 올려

“여당, 책임 회피 위해 명단 비공개… 정쟁 프레임 몰아가”

‘좌성향’ 언론인 모여 만든 매체… 칼럼진에 유시민 합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극적인 참사를 정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인 가운데, 소위 ‘진보 매체’를 표방하는 한 신생 언론이 창간일(11월15일)을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5명의 실명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일 조짐이다.

민들레 “정부·여당이 명단 공개 목소리 ‘정쟁’으로 몰아”

14일 인터넷 신문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며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 155명의 실명을 가나다 순으로 공개한 민들레는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 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를 계기로 위령비 건립 등 각종 추모사업을 위한 후속조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민들레는 “참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여권과 이에 맞장구치는 보수언론들이 명단 공개 목소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정쟁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수 해방신학 연구소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민들레는 정기 후원자 1만 명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명재 전 동아일보 기자가 발행인, 김호경 전 국민일보 기자가 편집인을 맡고,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한승동 전 한겨레 논설위원, 박세영 전 경향신문 부국장 등이 필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유시민 작가도 칼럼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명단 공개해야” vs 국힘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앞서 지난 7일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여권 안팎으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조직적으로 선동해 ‘대여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느냐”며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족의 상처를 덧내고 소금을 뿌리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 반대 견해를 재천명했고, 정의당 역시 “지금은 유족들이 제대로 뭔가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며 “(희생자 명단 공개는) 예의와 배려의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친야 성향 온라인매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15일 정식 운영한다는 매체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글들 게재

네티즌들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고 ‘협의체’ 운운하는 것은 무슨 의도” 논란

한동훈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무단 공개… 법적으로 문제“

더탐사, 신생 매체 ‘민들레’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5명 실명 공개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매체가 비극 이용…법적으로 문제“

“희생자 명단 공개” 외치던 민주 의원들, 공개되자 일제히 침묵

친야(親野) 성향 언론 ‘더탐사’와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이 담긴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정작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의 경우 ‘2차 가해’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더탐사와 민들레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공개를 강행했다.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이름이 공개되자 정치권과 학계에서 “참담하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게 정의인가요”(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하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태원은 세월호와 달라”…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법적 책임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매체는 이날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 전체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친(親)민주당 성향 매체가 전격 공개를 감행한 것이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한동훈 법적 책임 거론, 민주당 입 다물었다

긴급! 한동훈 방금 ‘더탐사’ ‘민들레’ 충격 발언!

성공회 신부 “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비나이다, 비나이다~” 가톨릭 신부도 ‘尹 전용기 추락’ 기도했다

성공회 신부 “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與 “소름끼치게 끔찍”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소속 김규돈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기 바란다”… 성공회 신부가 이런 말을 했다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김규돈 신부… 논란 커지자 사과

성직자가 테러리즘식 발언… 온라인은 물론 정치권까지 ‘술렁’

성공회 “김규돈 신부 면직 결정… 협동사제 지위도 직권면직“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톨릭 신부도 ‘尹 전용기 추락’ 기도했다

성공회 신부 이어 가톨릭 신부도… 尹 부부 추락 염원 글

가톨릭 신부, 촛불집회 참여해 ‘윤석열 퇴진’ 요구도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김규돈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바란다는 글을 올려 사제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천주교 신부도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기를 기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도2’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신부는 해당 게시글에 출입문이 열린 대통령 전용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박 신부는 이어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글을 적었다.

이에 네티즌들이 해당 글에 항의 댓글을 달자 박 신부는 댓글마다 ‘반사~’라고 답글을 달았다.

박 신부는 지난 1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경찰분들!!! 윤석열과 국짐당이 여러분의 동료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기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한성공회, ‘尹 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 김규돈 신부 면직 처분 “사제 그만두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97

성공회 대전교구, 김규돈 사제직 전격 박탈 이유.

성공회 신부 이어 가톨릭 신부도 “尹전용기 기도” 올렸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대북 확장억제 강화,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

한미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서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최초로 포괄적 성격의 3국 공동성명 채택

중국 겨냥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재확인“

한미일 정상이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경제안보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3국 간 안보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韓美日,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서 “北 미사일 정보공유”…대북 삼각공조 ‘진일보’ 이뤘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하는데 의견 일치 보여

군사 안보 외에 경제 안보에도 협력하기로

삼국 공조·협력에 진일보 이뤘단 평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77

尹·바이든, 한미 정상회담…”北, 핵 사용시 압도적 힘으로 대응“

윤 대통령, 13일 프놈펜서 바이든 美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시간 30분 넘긴 ’50분 회담’…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IRA 논의도…바이든 “韓 기업 美 경제 기여 고려해 논의“

尹·바이든, 韓美 정상회담서 “가용수단 활용해 북핵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하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가용수단 활용해 북핵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선 다소 입장차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

한미동맹 70주년인 내년에 다시 회동키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80

尹, 기시다와 한·일 정상회담…”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위해 협력“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서 예정보다 20분 초과해 50분간 회담

양국 정상, 北 탄도미사일 위협에 “중대한 도발행위” 강력 규탄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숨 가쁜 북핵 공조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은 어떻게 전자팔찌 차고 풀려나게 됐을까…법원 도주 방조했나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 법원이 도주 방조했나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

통신영장 기각도 드러나… 구속영장 2번 이어 기각만 3차례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보석(保釋) 상태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망치기 전에 법원은 김씨에 대한 2건의 구속영장은 물론 “밀항할 염려가 있다”며 청구했던 통신영장 1건도 기각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김씨 보석 취소 신청을 받고도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김씨 도주 직후에야 보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건의 핵심인 김씨는 수사 기관이 체포하기 전에도 장기 도피하고 밀항을 시도했는데 법원이 잇따라 보석, 영장 기각, 보석 ‘뒷북’ 취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씨를 지명수배했지만 이날까지 체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에 앞서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조카 것으로 바꿔 넣는 등 추적을 어렵게 해뒀다”면서 “중국 등 제3국 밀입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피했다.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을 수십 대 사용하고, 이동할 때마다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 체포 직전 부산에서 밀항도 시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배가 출항하지 않아 실패했다. 도주 중에 현금 60억원을 여행 가방 세 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다녔는데, 경찰에 체포된 뒤 “가방이 무거워 허리를 다쳤다”고 하기도 했다. 현금 60억원은 5만원권 12만장으로 무게가 120kg에 이른다.

검찰은 2020년 5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이 작년 7월 김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김씨에게 보증금 3억원, 전자 팔찌 착용,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김씨가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김씨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에게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달 뒤 검찰은 김씨에게 35억원대 횡령 혐의를 추가하며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가 중국 밀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기각했다고 한다. 김씨가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보석 관련 심문을 했지만 결정을 미뤘고, 결국 김씨는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법원은 김씨의 도주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 나서야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A 부장판사와 김씨의 변호인 B 변호사(전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2~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

한 법조인은 “도주 전력이 있고 밀항 관련 증언도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한 것을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김씨 변호인과 영장 기각 판사가 학연, 근무 인연 등이 있으니 ‘봐주기’ 의혹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B 변호사는 본지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법원,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전날도 보석취소 외면

■ 도주 이상징후 무시한 법원

金 도주 전 변호사들 집단 사임

檢 ‘보석 취소’ 의견서 냈지만

결정 미루다 전자팔찌 끊고 잠적

대포폰 2개로 밀항시도 의심도

金 변호인·기각 판사 동문 논란

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은 어떻게 전자팔찌 차고 풀려나게 됐을까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김영홍·이인광 이어 김봉현까지…핵심 인물 모두 사라진 ‘라임 사태’

검찰, 김 전 회장 신병 확보 세 차례 시도

두 차례 기각…도주 후 보석 취소한 법원

해외 도피 중 김영홍·이인광 수사도 교착

‘라임’ 1조 6천억원 피해,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판사, 알고보니…

긴급! 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뒤에 남부지법 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