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11, 2022

기재부, 이번 주 내 공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발표…YTN민영화 되나…극렬 반대는 누구 위한 반대인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2.6.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오대일

정부, 14조 공공자산 대거 판다…한전KDN ‘YTN 지분’도 정리

정부가 5년 동안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소유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177개 기관이 가진 건물과 부지, 지분 등을 대거 매물로 내놓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유·핵심 기능과 거리가 먼 자산은 매각토록 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지난 9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기능,·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계획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예산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계획이 먼저 확정됐다. 그리고 각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친 뒤 자산 효율화 계획도 마무리됐다.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2022~2027년 177개 기관에서 14조5000억원(794건) 규모의 자산 매각이 진행된다. 정리 대상은 비핵심 부동산 11조6000억원(330건),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7000억원(189건),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조2000억원(275건) 등이다. 총량 집계에선 제외됐지만 임차 면적 축소 등 청사 효율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자산 매각액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으로, 향후 추진 과정서 실제 규모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부동산 매각 대상엔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구 본사), 한전KPS 노후사택 등이 포함됐다.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은 불요불급한 자산으로 분류돼 매각 리스트에 올랐다. 핵심·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거나 3년 연속 적자를 본 출자회사 지분 등도 정리 대상으로 잡혔다. 대표적으로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강원랜드가 보유한 하이원엔터 지분 등이다.

기재부는 이들 자산의 기관별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했다. 자산 매각 시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할 거라고 강조했다.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기관별 이행 상황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필요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나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은 앞으로 해마다 추가 발굴해서 지속 정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을 필수 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비효율과 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 효율화로 회수한 자금을 각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 국정과제 이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있는 공공기관 기능,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다음 달 중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 등에선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정리 등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또한 알짜 자산으로 분류되는 서울·수도권 내 주요 건물과 부지 등은 ‘헐값 매각’ 등에 따른 미래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기재부, 이번 주 내 공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한전KDN와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YTN 공적 지분 매각 계획, 즉 ‘사영화’ 우려가 확실해지면서 YTN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한전KDN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에 법적 이슈가 제기될 여지도 남아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재부 공공정책국 담당자는 미디어오늘에 오는 11일 오후 3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 사항엔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관련 방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92

이재명 “YTN 민영화 방아쇠 당겨지는 듯…철저히 막겠다”

野 “YTN 지분매각 당장 중단해야”

긴급! 정부 YTN 지분 전격 매각 결정! 이재명 방금 충격 발언!

에이즈, 치료제가 만능 아니다… 예방이 중요하다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즈치료약, 증상 억제 지연시킬뿐”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는 완치제나 예방백신이 없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에 정부가 예방 정책을 내놓기보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치료제를 지원, 결과적으로 청년.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을 높이는데 결과를 빚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에이즈치료제 과연 만능일까?’라는 카드뉴스를 통해 한가협은 외국의 경우, HIV 감염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HIV감염자는 청년.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예방보다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가협은 자료를 통해 에이즈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잀적으로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증상의 악화를 억제, 지연시켜주는 하지만 완치를 시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에이즈치료제 가격은 상당 수준이다. 한가협이 동성애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약 5개월동안 한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511만 3107원의 공단부담금과 180만원의 간병인 지원비로 총 700만원 가까운 국민세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에이즈, 치료제가 만능 아니다… 예방이 중요하다 – 컬처 (gnpnews.org)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단체 대표 등 7명 압수수색

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사건 잇단 압수수색

(창원·서울=연합뉴스) 김선경 정성조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전국 여러 곳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경남 진주, 제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는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북 전주와 서울에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도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북측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sk@yna.co.kr

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7명 압수수색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단체 대표 등 7명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북과 경남, 제주 등에서 최소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에 국내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전북의 시민단체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A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2013∼2017년 북한 공작원 B 씨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국보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A 씨가 B 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국내 정보를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강 씨는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를 비롯해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김모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정모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 통일촌 회원 이모 씨와 황모 씨 등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00107122127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