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9, 2022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

윤석열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 진입을 하면서 김명수 법원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3년 9월까지라는 점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과 코드를 맞춘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투쟁을 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문제는 김명수를 상징으로 하는 진보좌파 법조계의 진영적 대항이다. 이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장악된 김명수 법원이 윤석열-한동훈 체제의 문재인-이재명 적폐청산을 순순히 수용할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명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고유명사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다. “김명수가 김명수했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대법원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 무엇보다 10기수 넘게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사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가, 아니면 정권의 코드형 인사인가? 문재인 정권은 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김명수는 어떻게 대법원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일반명사가 된 ‘김명수’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김명수는 역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1년 6개월 가량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임명 당시부터 그의 경력이 문제였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전서열 1, 2, 3위이며,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가 각각 4, 5위이다.

초선이나 재선 국회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거나 차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고,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장관급)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현직 대법관이 아닌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는 파격을 검토만 해보고 너무 무리라고 판단하여 전현직 대법관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용훈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에 관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명 과정에 관여해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여당은 일본에서도 하급심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둘러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간신히 가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는 그 사정이 많이 다르다. 2008년 다케사키 히로노부 도쿄고등재판소 장관이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의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당시의 법관 출신 현직 최고재판소 판사(우리나라의 대법관) 5명 중 3명은 최고재판소 장관이 되더라도 정년까지 1년 반 이하만 남아 있었고 2명은 폐암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도쿄고등재판소 장관(일본의 하급심법원 법관 중 최고위직)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일본의 전직 최고재판소 판사들은 모두 70세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재판소 장관(정년이 역시 70세)이 될 수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때는 전직 대법관(정년퇴직자가 아니라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직자) 중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정년인 70세까지 대법원장 임기 6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그 중에는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 등 진보적인 인물도 여럿 있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여야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소야대 지형에서 마지막까지 인준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당론 반대를 추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 코드화를 막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은 협치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는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틀림없는 분”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우리 당은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3년 9월 24일까지다.

그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김명수 대법원장 4년을 되짚어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굳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랜 관례를 깨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법부 장악이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중략) 지금 상황을 잘 보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탄핵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며 거짓 해명까지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배 대법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사법부 독립’을 단숨에 내던져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고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실제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전국법관회의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임명되거나 국회로 진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법부의 벽을 허물고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기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들의 치밀한 작전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김형연 초대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인물(간사)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을 지낸 인물이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급하게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사표 수리가 늦어지자 다급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서 “왜 사표 수리가 늦어지냐, 이유가 뭐냐?”고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합의부 부장과 배석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과 간사로 손발을 맞췄던 김형연의 청와대 입성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온 힘을 쏟고, 그 후에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려 연수원 13기를 뛰어넘어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김명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임을 감안하면 김형연의 청와대 입성과 김명수의 대법원장 취임 과정에서 국제인권연구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것임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변호사)의 기사(2020. 1. 29.)는 이 조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형해화된 우리법연구회(이하 우리법) 출신과 ‘강기갑 공중부양 사건’ 무죄 판결로 유명해진 이동연 등 소장그룹이 뭉친 인권법은 ‘호남 엘리트’ 색이 짙던 우리법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무등록·비공개로 운영된 우리법이 언더서클이라면 인권법은 법원행정처에 등록해 예산을 받는 대중조직이었다. 수평적 분위기에 간사와 회장을 경쟁 선출하는 구조를 짜면서 회원수는 창립 5년 만에 400명을 넘었다.

2015년은 연구와 친목이 법관 정치로 나아간 분기점이다. 상고법원에 올인하는 ‘양승태 체제’에 도전하는 정치그룹(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 구성됐고 재판을 통한 사실상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양산이 대표 사례다. 2017년 김영식 판사(현 법무비서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학술대회 후 ‘유무죄 판단은 법원 고유 권한인데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인권법 소속 판사(오현석)의 같은 해 발언도 이들의 내심을 엿보인 사례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한 마디로 법원 내 정치조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에 있는 법관들은 그들을 법관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까지 합치면 이제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요직과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조직적으로 장악하더니 대법관 임명이나 법관 인사에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성친문을 위한 허수아비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위한 허수아비라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에 세워두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화시켰다. 그들은 이제 서슴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내뱉고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등 핵심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 법원과 국회를 하나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했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본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법원 안에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무시 못할 수준의 법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권이나 대법원 수뇌부의 뒷배를 믿고 법원에서 주도권을 형성하면서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해도 법관들 전체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소수라고 봅니다. 여전히 다수의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 적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정치 판사들의 자신의 성향과 이념에 충실한 판결로 다수의 국민이 그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굳이 그러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판단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정권에 미운 자이면 유죄를 하고, 그 반대이면 무죄를 해서 정권을 암암리에 도와주는 행태를 하는 법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이지요.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들을 질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국민들보다는 정권을 더 두려워하고, 국민보다는 정권에 유리한 판단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자신의 임명 로비에 동원했던 후배 법관을 탄핵 정치쇼 제물로

수많은 언론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판사를 동원한 로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TV조선은 2021년 2월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기에 앞서서, 국회 인준 절차 때 임 부장판사를 국회 로비에 활용했던 정황이 확인됐고,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를 시켜 야당에 이런 청탁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2월 8일 ‘임성근 탄핵 내몬 김명수, 본인 인준 땐 임성근에 로비시켰다’ 제하의 기사에서 ‘법관 탄핵’ 발언 논란의 중심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때 후배 법관을 총동원해 야당 의원을 상대로 찬성표 로비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고,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인준안 통과 여부는 2017년 9월 21일 표결 처리 직전까지도 촉각이 쏠렸으며,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준안 표결 직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포함해 법관을 찬성표 로비에 활용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2월 9일 ‘김명수팀, 판사 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고,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들에게 각자 출신 지역과 대학이 겹치는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 ‘인준안 찬성 로비’를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청문회 준비팀은 2017년 9월 21일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했다고 복수의 법원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조인들은 “행정처 소속이 아닌 현직 판사에게 ‘정치인 접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공적 업무 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한 것은 공공 기록물 폐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법원 관계자들은 “청문회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말했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당시 판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야당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모두 김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12

7년만에 바뀌는 교육과정…’자유민주’ 넣고 ‘성소수자’ 빼고…새 교과서 ‘성평등 역할’ 빠지고 ‘가족 역할’ 생긴다

7년만에 바뀌는 교육과정…’자유민주’ 넣고 ‘성소수자’ 빼고

고교학점제 대비 선택권 늘리고 디지털 정보교육 2배로 확대

보수진영 지적 반영해 일부 표현 수정·삭제…논란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 사이 2018년에도 2015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각론뿐 아니라 총론까지 대대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초·중·고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 방향도 달라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큰 틀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정보 교육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를 꾀했지만 사회·역사 교과목에서는 기술 방향이나 표현 등을 중심으로 해묵은 이념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교과 영역은 현재 ‘공통과목+일반·진로 선택과목’ 체제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뀌어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심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정보교육 시수는 두 배 늘어나고 시간 배당 기준도 명확해졌다.

현재 정보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을 통해 34시간 이상 정보 교육을 받고, 중학교는 ‘정보’ 과목을 통해 68시간 이상 정보 교육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수학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행렬’이 부활했다. 그간 일부 학계와 교육계에선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행렬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역사·사회 교과 영역에서는 기술, 표현의 문제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지난 8월 말 최초로 공개된 정책연구진 시안에서 빠졌던 ‘6.25 남침’ 표현은 9월에 열린 공청회를 거쳐 다시 포함됐다.

정책연구진은 당초 시안에서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남침’ 표현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고 수정했다.

‘민주주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됐다.

‘민주주의’라는 표현 앞에 ‘자유’를 넣을 것이냐는 그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대표적인 이념 논쟁거리 중 하나였는데, 이 역시 보수진영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보수 쪽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 서술에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사실상 ‘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성 소수자 표현을 수정하고 성 평등 표현이 삭제된 것 역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성 소수자를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도덕의 경우 기존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성 평등’ 대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표기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성평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는 상이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 교육부가 전문성이 있거나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 범위 내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조정·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삭제 요구”…새 교과서 ‘성평등 역할’ 빠지고 ‘가족 역할’ 생긴다

새 교육과정에서 수학의 학습량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이 제외 된다. ‘성평등’ 등 젠더 관련 표현들도 수정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과학, 정보, 환경, 초등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수정 시안을 6일 공개했다. 해당 교과의 공청회는 7일 열린다.

교육부는 앞서 온라인 국민소통채널을 통해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수학 교과(초1∼고3)는 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학습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고려해 내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학 교과 정책연구진은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공통수학 성취기준에서 ‘선분의 내분과 외분을 이해하고’라는 문구를 ‘내분을 이해하고’로 바꾸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라는 내용은 삭제했다. 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다룬다’고 정했다.

행렬은 종전 교육과정에는 포함됐으나 2011년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제외됐고,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이번 시안에 다시 포함됐다. 교육부는 “수학 정책연구진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행렬의 기초 학습 내용은 유지하되,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일부 학습 내용을 삭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실과(기술·가정) 교과(초5∼고3)는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젠더’, ‘정상가족 신화’ 등의 단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연구진은 가정을 설명하며 사용했던 ‘성평등 역할’ 문구를 ‘가족의 역할’로 수정하고, ‘정상가족(아빠·엄마·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신화’라는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다.

보건(중1∼고3)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性) 관련 용어를 수정한다. 연구진은 ‘보호되지 않는 성’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원치 않는 조기 임신, 성병, 성적 학대,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설명을 추가하고 다른 의견은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현장에 순차 적용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교과별 공청회는 7일 끝나며 8일에는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진이 시안을 최종 수정하고, 쟁점은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열어 조정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포함…성평등은 삭제

2022 개정교육과정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정책연구진이 공청회 이후에도 기존 입장 견지하자

교육부가 관련 위원회 통해 ‘자유민주주의’ 표기 추가 반영

성평등 표현 지우고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성소수자 관련 표현도 수정

北, 코인 해킹한 돈으로 미사일 쐈다…올해만 1조7000억원 탈취…北 미사일 자금원 거론되는 ‘코인 해킹’…어떻게 현금화했나

北, 코인 해킹한 돈으로 미사일 쐈다…올해만 1조7000억원 탈취

세계 각지 거래소 암호화폐 탈취

美 “올해 해킹 60%가 北의 소행”

한미, 암호화폐 해킹 막을 北제재안 곧 발표

北돈세탁 관여한 업체·인물 제재

코인압수·거래차단 방안 등 논의

북한이 암호 화폐를 탈취해 최근까지 약 1조7000억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런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 개발과 최근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한미는 북한의 암호 화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정보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 화폐를 해킹해 확보한 돈은 한미 정보 당국이 현재까지 확인한 것만 최소 1조7000억원”이라며 “북한이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꾸준히 도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 미사일 30여 발, 포 160여 발을 쏘는 데 수천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직후부터 세계 각지의 거래소에서 암호 화폐를 탈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암호 화폐 경제 생태계가 급성장하면서 정찰총국이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집단 ‘라자루스’ 등이 거래소 해킹에 집중했고, 이렇게 쌓인 돈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였다”고 했다. 미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발생한 암호 화폐 탈취 사건의 60% 정도가 북한 연계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해킹으로 올해 약 10억달러(약 1조4110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암호 화폐 해킹에 몰두하는 것은 대북 제재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코로나로 국경까지 봉쇄되면서 마약 거래나 이른바 ‘수퍼 노트(초정밀 위조지폐)’ 같은 기존의 음성적 외화벌이 수단들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암호 화폐 생태계가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관련 거래소·플랫폼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외교 소식통은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해킹 집단들이 새로운 금융 자산에 눈길을 돌려 자원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각 정보 당국에서 ‘지능적 지속적 위협(APT)’으로 분류될 정도로 해킹 역량이 신장됐다”고 했다.

암호화폐 해킹으로 2조원 챙기는 북한…핵·미사일 개발 돈줄됐다

“탈취 60% 가량이 북한 관련 소행”

국내 거래소도 북한 해커들의 표적

대북제제와 감시 피해 범죄 지능화

北 미사일 자금원 거론되는 ‘코인 해킹’…어떻게 현금화했나

가상화폐 탈취에 北 연계 해커조직 ‘라자루스 전방위적으로 관여

수년간 훔친 가상자산 총 2조원 넘는 것으로 알려져

가상화폐 쪼개는 ‘믹서’ 수법 포함해 여러단계 세탁과정 거쳐 추적 회피

보안 전문가들 “갈수록 대담한 수법 사용“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도발 비용 조달원으로 ‘가상자산(코인) 해킹’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는 해커그룹 ‘라자루스(Lazarus)’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라자루스는 2007년 초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커그룹으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 라자루스는소니픽처스 해킹, 방글라데시 현금 탈취 사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 주요 배후로 거론돼왔으며, 이 조직을 통한 코인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북한이 최소 2조원 가까운 자금(누적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아무리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지만 어떻게 이같은 거금을 현금화할 수 있었을까.

◆라자루스는 거금을 어떻게 현금화했나

미국 재무부는 최근 ‘토네이도 캐시’도 제재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믹서 전문업체로, 이 기업과 라자루스가 돈세탁했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추정이다. 믹서란 가상자산을 쪼개 누가 전송하고 현금화했는 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토네이도 캐시는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5500만 달러(약 6384억원) 규모의 엑시 인피니티를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약 9조8231억원)가 넘는 가상자산 세탁에 관여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라자루스를 비롯해 북한 해커 조직이 훔친 가상자산를 현금으로 세탁하는 데 도와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자금세탁 수단이 줄어든 라자루스가 믹서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에도 이와 유사한 혐의로 또다른 믹스업체인 ‘블렌더’가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다. 라자루스가 가상자산을 세탁하는데 조력했다는 이유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사이버 해킹을 통해 훔친 코인을 현금화하는데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추적을 따돌린다. 가령, 특정 가상자산을 훔쳐 이를 이더리움 환전용 지갑에 담은 뒤 믹스 업체를 통해 취합된 이더리움을 쪼개 흔적을 없앤다. 쪼개진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또다시 혼합한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뒤 현금으로 나눠서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미 정부 당국의 믹서 업체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라자루스가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훔친 코인을 1만개가 넘는 가상자산 계좌로 분산해서 담는 등 용의주도함으로 보였다는 게 체이널리스의 분석이다. 미국 FBI(연방수사국) 소속 암호화폐 전문가인 닉 칼슨 TRM랩스 분석관은 얼마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출연해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해 현금화하는 수법이 상당히 발전했다”며 “특히 북한 해커들은 추적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빠른 현금화를 위해 돈세탁에 필요한 난독화(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를 생략하는 등 보다 과감해지고 있다”고도 털어놨다.

◆가상자산 거래소 뒤흔드는 라자루스…北 정찰총국과 연계?

라자루스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게임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한 배후조직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라자루스 그룹이 가상자산 해킹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라자루스 그룹에 의해 도난당한 가상자산 규모는 17억5000만달러(약 2조 4561억원)로 추정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지난 4월 미연방수사국(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해킹 공격 위험을 경고하는 사이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몇년간 발생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이나 가상 계좌 유출 사건의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한 것이다. 연방 검찰은 공소장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3곳의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훔쳐왔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 6월에도 라자루스는 미국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하모니에서 1억 달러 가상자산을 해킹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

단정짓긴 어렵지만 최근 수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에도 라자루스가 관여돼 있을 것으로 보안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4년 소니픽쳐스를 해킹해 기밀 자료를 공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다. 소니픽쳐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제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 해킹을 단행한 것이다. 이후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8100만 달러(약 1005억원) 탈취사건과 2017년 전세계 150여개국 30여만대 컴퓨터를 공격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배후로도 알려진 바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라자루스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을 꼽고 있다. 북한이 2009년 정찰총국 산하에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을 설치했고, 군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대학 졸업생들을 정찰총국 산하 해킹부대에 배치하는 등 정보전 역량을 크게 강화해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라자루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