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8, 2022

文측, ‘김정은 선물’ 풍산개 이미 반환…동물병원 인도…”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한국 통치했나”

文, 파양선언 하루만에 풍산개들 사저서 내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아 4년간 키워온 풍산개 두 마리를 8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내보냈다.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파양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측 연락을 받고 만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개들을 인도받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은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 병원에 개들을 맡겼다.

文측, ‘김정은 선물’ 풍산개 이미 반환…동물병원 인도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한국 통치했나”… 홍준표, 文에 직격탄

“文,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이제 풍산개 쓸모없어졌나”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나… 참 좋은 나라“

文, 북한 풍산개 2마리 ‘파양’ 의견 밝히고 尹에 책임 떠밀기···이제와서? “개가 웃는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28

결국 동물병원으로 내보냈다

긴급! 김대기 방금 국회서 문재인 풍산개에 충격 발언!

양산 사저의 씁쓸한 이야기

법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결정 부당” 판결 확정

법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결정 부당” 판결 확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2019년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8일 확정됐다. 인권위가 상고기간 시한인 8일 0시를 넘기면서부터다.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인권위 방침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조업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조치에 대해 반인도적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가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0년 12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태에서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한변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1심은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인권보호에 가장 취약한 자들은 진정절차와 같은 인권보호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당사자 실종, 사망 등)가 다소 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이 두 번이나 ‘진정 각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며 인권위원 11명중 진보 성향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일 인권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위원장이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결국 인권위 내부에서도 상고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강제북송 동영상 등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양태가 심각한 데다가, 이 사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승복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 착수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 침해’ ‘차별행위’ 등의 진정 사건에 대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자료를 제출받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법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결정 부당” 판결 확정

‘北어민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한 인권위…2심도 “위법“

美중간선거…하원은 공화 유력·상원은 초박빙…공화당, 상·하원 모두 탈환 성공할까

美중간선거…하원은 공화 유력·상원은 초박빙

미국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간선거가 시작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선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50개 주(州)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뽑는다.

현재 여론 조사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7일 상원의 경우 민주당 44석, 공화당은 48석을 확보한 가운데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콜로라도 등 8곳을 경합지로 분류했다.

하원은 민주당 174석, 공화당 227석 우위 속에 34석을 접전지로 봤다.

당초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에 열세이던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학자금 부채 탕감 등 잇따른 입법 및 정책 성과로 지지율이 급반등했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면서 정부·여당 심판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세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예고했다.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이 공화당 중간선거 경선에서 대거 이긴 상황에서 선거 승리시 그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면 당내 거센 불출마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1/08/2022110890039.html

오늘 美중간선거…공화당, 상·하원 모두 탈환 성공할까

펜실베이니아 등 7개 경합지 투표 결과에 관심 집중

조지아, 50% 이상 득표자 나오지 않으면 12월6일 결선

내일 8일 화요일 미국 중간선거 관전포인트.

1. 상원 35개석

– 경합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아리조나, 위스콘신, 뉴햄셔.

– 공화당이 경합 주 6개 중 3곳을 이기면 합 51석으로 상원을 가져온다. 뉴햄셔 빼고 공화당이 우세.

– 펜실베니아 공화당 후보는 터키 출신 외과의사 억만장자 메흐멧 오즈. 뽑히면 상원에 최초로 무슬림 입성. 그러나 명목상 무슬림이고 부인과 자녀들은 크리스천. 터키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당선되면 버린다고.

–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와 워싱턴주 상원의석도 공화당이 뺏아올 가능성 약간.

– 오하이오 주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는 ‘힐빌리의 노래’의 주인공 J.D. 밴스.

2. 주지사 36개석

– 경합주: 아리조나, 캔자스, 네바다, 오레곤, 위스콘신.

– 경합주 중 아리조나 빼고 모두 현재 민주당 장악.

– 트럼프 대변인 출신 사라 허커비는 아칸소 주지사 당선이 이미 확실시. 아버지가 전 주지사인 마이크 허커비 목사.

– 영부인이 한국인인 메릴랜드 래리호건 주지사는 민주당에게 자리 뺏길 예정.

– 말많은 조지아는 공화당 브라이언 켐프가 주지사직 아슬아슬하게 지켜낼듯. 뉴욕의 호철도.

3. 하원 435개석

– 거의 모든 여론조사, 분석 기관이 공화당 220개석 이상 확보 예측. 8-90%의 가능성으로 공화당 하원 장악 예상.

– 한인 4석(공화2, 민주2)은 그대로 무난히 지켜낼듯.

4. 그 외 국민투표

– 캘리포니아, 미시건, 버몬트는 주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할지 여부를 정한다.

– 켄터키는 반대로 주 헌법에 낙태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는 내용을 놓고 투표한다. 몬타나 주는 낙태 실패로 생존한 아기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 여부를 정한다.

– 아칸소, 미주리, 메릴랜드, 남북 다코다 주는 마리와나 합법화 여부를 놓고 투표. 마리와나는 이미 19개 주와 DC에서 합법.

“이태원 참사 사망자 사진 언론에 면 채웠어야”…민주당 문진석, 문자 포착

“이태원 참사 사망자 사진 언론에 면 채웠어야”…민주당 문진석, 문자 포착

7일 문진석 텔레그램 문자 포착…”참사 희생자 명단과 사진 공개는 기본”

“이미 언론에 전체 면 채웠어야…당 차원에서 사진·프로필 확보해 공개해야”

문진석 “메시지 보낸 사람 당직자 아냐… 개인 차원에서 의견 보낸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체 희생자 명단·사진·프로필’을 확보하고 이를 당 차원에서 발표해 추모 공간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조직적으로 선동해 대여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52분경 민주당 인사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 의원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문 의원이 받은 메시지에는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 은폐시도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발신자는 ‘더불어민주당 이XX 정무실장 김태…’라고 돼있어 민주당 인사로 추정됐다. 발신자는 이어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미 언론에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뜨거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집니다”라고 했다.

또 이 발신자는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 처벌만큼 시급하고… 다.”라고 쓰여 있었다. 메시지 뒷부분은 문 의원의 손에 가려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사망자와 그 유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망자 명단·사진 공개하고 추모공간 만들자”는 민주당의 ‘불순한’ 논의,펜앤에 딱 걸렸다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추모공간 만들자”는 민주당 내부 논의

이태원 참사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단 비판

책임있는 야당이 아닌 정권 전복만 고민한단 ‘역풍’ 맞을 가능성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17

민주연구원 부원장 “희생자 프로필 확보, 추모공간 만들자”…與 “또 정치 이용”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 만들자” 민주당 문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