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5, 2022

기독 교사가 말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의 진실…11/13일 2022개정교육과정 폐기 촉구 국민대회

기독 교사가 말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의 진실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가 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96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육 대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성평등·성소수자·젠더가 결과적으로 남녀·가정·성윤리·교회 해체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교육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기독교인의 관점은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육과정이 진보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진보 또는 퇴보로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와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과정 또는 커리큘럼은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 설정, 교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을 말한다”며 “교육과정 안에는 성취기준이 있다. 교사는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에 근거해서 수업하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2월 31까지 고시한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OECD 교육 2030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중심·개인주의적인 것을 탈피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즉 비경제적·공동체적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행위 주체성을 강조해 학생 주도·학생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학생이 무엇을 배울지, 평가 방법을 정하는 등 교육에 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겉으론 좋은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고, 지역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지역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며, 또한 성공 대신에 사회적 웰빙을 주창한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 목표는 사회 변화·변혁을 위해 교육을 명시한다. 그래서 사회 변혁을 위해 교육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육 대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과목과 영역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이것은 개인이 몰살된 교육과정”이라며 “개인의 사고를 위축시키면 창의적 인간상이 되지 못하고 집단으로 행동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견 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한다곤 하지만, 일반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만 참여가 가능하다”며 “결국 일반 국민들은 정보의 부재와 소통 창구 진입의 어려움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합리적인 이성이 사라진 교육과정”이라며 “감성과 감수성, 정의적 요소가 넘쳐나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을 받지 않는 편이 오히려 이성적·합리적이며, 건강한 사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 통합이 불가한 교육과정”이라며 “겉으론 이해와 존중, 공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혐오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이라며 “국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사회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교육과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가 어려운 교육과정”이라며 “성 혁명의 하수인이 된 교육부이고, 성 혁명의 완수를 위해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다. 학생들은 성 혁명을 위한 전사로 길러지며,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들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주권자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학습을 말한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반영되는 민주시민교육은 인식의 테두리 밖의 문제를 인식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라며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특정 정치 이념, 성평등, 퍼주기 평화통일교육,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다문화, 거짓 평화인 이슬람 포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생태교육 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육 대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한 마디로 교육을 사회 변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감수성만 넘치고 비이성적으로 만들어 학력을 저하시키며, 성 평등,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에 집착하게 하는 혼란스런 청소년기를 조장하고, 언어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디스토피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가”라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인용해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복음을 위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 그 현장은 바로 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통과되면 진짜 기독교인 교사는 교단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는 성평등, 남·녀·가정·성윤리·교회를 해체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양성평등, 건강한 가정과 교회·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9963#share

봉화 광산사고 광부들 9일만에 ‘기적의 생환’…”커피믹스 먹으며 버텨“…100원 커피믹스의 기적…봉화 광부들 221시간 버텼다…광부 생존에 중요한 역할 한 생존 매뉴얼은

봉화 광산사고 광부들 9일만에 ‘기적의 생환’…”커피믹스 먹으며 버텼다“

지하 190미터에 매몰된 광부들, 폐갱도에서 비닐치고, 모닥불 피우며 추위 견뎌

구조당국, 막힌 구간 뚫어, 구출 성공…매몰 광부들 건강상태는 양호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77

믹스커피 먹고 221시간 버틴 광부들…칼로리 얼마길래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로 221시간(9일) 동안 고립됐던 두 명의 광부가 믹스커피를 먹으며 버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믹스커피가 ‘비상식량’ 역할을 한 것이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3분쯤 조장 박모(62)씨와 보조 작업자 박모(56)씨가 구조됐다. 구조당국 관계자는 “(작업자들이)믹스 커피를 밥처럼 먹으며 버텼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상식량 역할을 한 믹스커피는 칼로리가 높고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1개는 50kcal다. 또 나트륨 5mg, 지방 1.6g, 탄수화물 9g, 당류 6g, 포화지방 1.6g이 들어있다. 극한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칼로리와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경쟁사인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1개는 45kcal다. 나트륨 5mg, 탄수화물 8.0g, 당류 5.1g, 지방 1.5g, 포화지방 1.5g이 들어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약 2000kcal를 섭취해야 하는데 커피믹스 40포를 섭취하면 필요열량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믹스커피는 위급상황에서 구호식품으로 활용할 목적이나, 식사 대용품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면서도 “광부 분들이 무사히 귀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다행이다. 보통 사무실에서 피곤할 때 믹스커피를 먹으면 힘이 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몰랐다”고 했다.

한편 1967년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 금광 갱 속에 갇혔던 광부 양창선(당시 36세)씨는 15일(368시간) 만에 구출되기도 했다.

국내 최장 매몰 생존자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 17일(377시간) 만에 구조된 박승현(당시 19세·여)씨다.

해외에서는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이 2018년 동굴에 17일간 갇혔다가 구출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아 체온을 유지하면서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만 마시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100원 커피믹스의 기적…봉화 광부들 221시간 버텼다

커피믹스를 밥처럼 먹으며 버틴 봉화 구조자들

주변 비닐로 천막치고 마른나무로 모닥불 피워

구조발파 소리에 희망의 끈 놓지 않고 서로 의지

의료진 “생체 징후 안정적…수술할 상황 아냐”

매몰된 광부들 곁엔 ‘이 것’ 꼭 있었다…’기적의 생환’ 법칙

봉화 광산 매몰자 2명은 작업에 챙겨갔던 커피믹스와 물을 조금씩 나눠 계획적으로 섭취하며 버텼다. 물이 부족해지면 갱도 위에서 떨어지는 지하수를 모아 마셨다. 생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듯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한순간도 생존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33명의 칠레 광부 역시 이 생존법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들은 지하 700m 어둠 속에서 69일을 머물면서 소량의 비상식량을 조금씩 나눠 계획적으로 먹으면서 버텼다. 서로 이야기를 하며 격려했고, 식수 역시 봉화 광산처럼 갱도 물을 바가지 등에 받아 나눠 마시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다고 한다.

“모닥불 쬐고 커피 마시며”… 생환 광부들이 밝힌 ‘생존 매뉴얼’은?

그들이 밝힌 갱도 고립 대비 매뉴얼은 ‘공기가 들어오는 쪽으로 대피하라’ ‘물이 흘러나오는 쪽으로 대피하라’ ‘주위에 잡을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서 공간을 이용하라’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고립 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가져갔던 물이 떨어지자 갱도 내 지하수를 마셨다.

“미국·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 못해… 北 김정은 종말 초래할 것“…SCM성명 첫 명시(전문)

“미국·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 못해… 北 김정은 종말 초래할 것“

워싱턴D.C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 국방 및 외교 협력방안 논의

美 “핵·재래식·미사일 등 모든 군사능력 운용… 대한민국에 확장억제 제공할 것”

핵우산 훈련 연례 개최…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양국 긴밀 협력키로

미국이 핵·재래식·미사일 등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이 재확인됐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관련,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향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에 한반도 전개

한미 국방부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작년과 확 달라진 한미 국방회담…”핵 쏘면 김정은 정권 종말” SCM성명 첫 명시(전문)

[전문]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4.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기존 합의를 상호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9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UF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UFS 연습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연합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 장관은 추가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한국군과 미군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사가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 기지(U.S. Army Garrison Humphreys)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2022-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 완성본을 승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후속관리를 작전계획 수립과정 내에서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미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3.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4.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16. 또한, 양 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보 및 사용을 방지하고, WMD 위협을 감소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일 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18.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9.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55

유럽국가들 성평등 교육 이후, 청소년 트랜스젠더 급증

유럽국가들 성평등 교육 이후, 청소년 트랜스젠더 급증

교과서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이 주최한 2022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 세미나가 2일 열렸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연속 소개한다. 이번 첫회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을 발표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동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확연하게 다르다. 양성평등은 인간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2개로 구분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성평등은 인간사회에는 단순히 남녀 성별로만 분류할 수 없는 수많은 젠더퀴어도 별도의 성별로 여기며,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자들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 4명 중 3명이 양성평등기본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해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 성평등 연구를 의뢰해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배려 등을 고려, 성평등 개념으로 평등의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나 성평등 사상은 실제 적용시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 법 제정 이후 동성애 옹호교육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영국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019년 교육지침이 제정될 때, 학생들이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멀쩡한 남자에게 여자라고 생각해보게 하거나 동성애자인지 생각해보라고 하며, 학생들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 이처럼 한번 법이 제정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처럼 영국에서 성소수자(LGBT) 옹호교육 시행 이후, 청소년 성전환 치료자수는 2009년 7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했다. 스웨덴도 2008년부터 2018년 10년간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장애 진단자수가 15배나 폭증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지지자들은 숨어 있던 트랜스젠더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30세 이상에서 트랜스젠더는 그대로이든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평등 제도 도입 이후 혼란상은 심각하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트랜스젠더 학생에 의한 학교내 성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2021년 6월 한인 찜질방의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막을 수 없었다. 찜질방 주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탕 출입을 막으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나가게 되면서 여성들은 남성 트랜스젠더들의 체력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또 남성 출신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 상대방 여성 두개골이 파손되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같은 성평등 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렸하다. 2017년 8월~9월 전국 11개 권역별 헌법에 대한 국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을 강력 반대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2017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 했으나, 시민들이 성평등에 기초한 양성평등정책 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성평등 사상을 교육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배어있다. 교묘하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토대를 세뇌하는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사회 5,6학년,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선택, 고등학교 사회과 융합선택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전 학년에 걸쳐 교묘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고 배려와 공감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성소수자, 즉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의 성행위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행위마저 막는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 중학교 도덕, 기술.가정, 보건, 고등학교 도덕, 보건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사회적 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젠더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중학교 기술가정 등에서 동성결혼까지 인정하도록 세뇌교육을 시키며,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에서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하화하는 조기 성애화 교육이 이뤄지며,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도덕 교과에서 혐오표현 금지의 정당성만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26233

우크라 난민에 중동 난민까지…겨울 앞둔 유럽 난민위기 재점화…”적대감 느껴져”…전쟁 길어지자 우크라 난민에 싸늘해지는 유럽인들

우크라 난민에 중동 난민까지…겨울 앞둔 유럽 난민위기 재점화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아프리카 등 난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겨울을 앞둔 유럽에서 난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난민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등 난민 위기가 재점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ABC 방송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는 난민 440만명이 밀려들었고 시리아와 아프라니스탄 등에서 들어온 난민도 36만5천명이 넘었다. 이는 유럽 현대 역사상 중동에서 전쟁을 피해 가장 많은 난민이 밀려든 것으로 기록된 2015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NY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시설 공격을 강화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난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불공평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이 유럽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

브뤼셀에 있는 유럽 이주정책연구소의 한네 베이런스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고 난민들은 더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며 “올겨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민 사태를 겪는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난민 수용 능력 한계에 부딪힌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으로 과거 시리아 난민 100만여 명을 받아들인 독일도 올해 우크라이나 난민 8만여 명에 더해 다른 지역 망명 신청자 8만여 명이 몰려들자 난민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 주택은 부족해지고 난민 수용을 위해 임대한 호텔과 호스텔은 난민으로 채워졌으며 이제는 무역박람회장을 난민 수용 시설로 개조하고 컨테이너 캠프를 확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3만1천 개의 주거공간을 이미 난민에게 배정했지만 3천500여 명의 망명 신청자가 여전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는 난민을 둘러싼 문제로 시민들이 떠안는 부담과 해결 과제들이 쌓이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각국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위험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가스공급 중단과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극우세력과 포퓰리즘 세력이 급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럽 전체에서 난민 위기의 부담이 국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난민들 사이에서도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으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한다.

독일의 일부 지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난민 위기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느껴질수록 극우 세력이 오랫동안 이용해온 반이민 감정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영하던 분위기가 분노로 바뀌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며, 드레스덴에서는 난민 수용을 위해 개조작업이 진행되던 호텔이 방화로 일부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밀려드는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인에게 자동 거주 및 비자를 부여해 우선순위로 난민 서비스와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망명 신청자들이 밀려들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수용 능력에 한계를 맞았고 이는 우크라이나 난민과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차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 작센난민위원회의 데이비드 슈미트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외 지역에서 온 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2단계 난민제도가 있다며 “이는 제도적 인종주의”라고 비난했다.

난민을 어느 국가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과거 지중해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난민이 밀려들 때는 난민들이 처음 땅을 밟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이 다른 EU 국가들에 난민 수용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는 폴란드와 독일 등이 다른 국가에 난민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싱크탱크 유럽안정이니셔티브의 제럴드 카나우스 의장은 “왜 프랑스는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하나보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게 수용하나.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이 수용한 우크라이나 난민이 왜 체코 한 나라보다 적은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난민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천여 명을 태운 이주민 구조선 3척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1주일 이상 바다를 떠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ABC 방송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극우 정부가 난민 구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독일 선적인 휴머니티 1(179명), 노르웨이 선적인 지오 바렌츠(572명), 오션 바이킹(234명) 등 3척의 구조선이 표류하던 이주민 985명을 구조한 뒤 일주일 넘게 해상을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scitech@yna.co.kr

“적대감 느껴져”…전쟁 길어지자 우크라 난민에 싸늘해지는 유럽인들

전쟁 장기화가 유럽 각 국의 부담을 키우며 우크라이나 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영 일색이던 분위기가 점차 싸늘해지는 가운데 난민들은 거주 및 취직과 취학에 곤란을 겪으며 장기 체류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연료난을 우려해 당분간 난민이 귀국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26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유럽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환대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자녀와 함께 체코로 도피한 우크라이나 난민 카트야(34)는 매체에 몇 달 전엔 난민을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점차 그의 가족이 적대감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어린 자녀조차 “우크라이나어로 말한다는 이유로 놀이터에서 체코 어린이들에게 쫓겨 다닌다”고 호소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집계를 보면 전쟁 발발 뒤 이달 25일까지 유럽으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난민 수는 775만 명에 이른다.

난민에 대한 즉각적인 호의의 철회는 주거지 제공에서부터 드러난다. 매체는 구호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자신의 집 또는 제공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 뒤 몇 달 간 시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남는 방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난민들을 받아 들여 왔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유입으로 임대 수요가 많아져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일반 시민들이 난민에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매체는 45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 들인 체코의 경우 이미 높은 집값으로 젊은층을 비롯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도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라하의 부동산 중개업자 페트라 비비랄로바는 매체에 집주인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조차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고 “혐오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 이들이 몇 달 뒤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난민 수가 늘자 일부 국가의 지방정부들이 더 이상의 난민 유입을 차단하는 경우도 생겼다. 라트비아 매체 <발틱타임스> 등을 참조하면 라트비아에서는 자금 문제로 수도 리가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난민의 추가 유입을 막기로 했다. 독일 방송 도이치벨레(DW)도 지난 8월 브란덴부르크·빌레펠트 등 독일 일부 지역에서도 여력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난민 추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이론적으로는 독일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추가 유입을 막는 지역에 정착할 경우 보조금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여전히 안정적 주거지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현상의 확산은 우려를 낳는다. 유엔난민기구가 유럽 43개국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주거·취업·귀국 의향 등을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5%만이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한 집을 임대해 살고 있고 41%가 초대 가정에, 18%는 집단 숙소나 호텔에 살고 있다. 27%는 향후 6개월 안에 다른 주거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난민들에게 현지 일자리가 절박한 상황이지만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돼 있거나 자영업을 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유럽 이주 우크라이나 난민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난민들이 고용 기회 자체의 부족보다 자녀 돌봄과 언어 장벽을 취업의 걸림돌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난민 대부분이 유아·어린이 및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여성이다.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폴란드 매체 <폴란드로부터의노트>(NFP)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의 고령화와 더불어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입국해 일자리 자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 중 약 50%가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들이 학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어 향후 귀국 뒤 국가 재건에 유용한 능력을 거의 익히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피난 생활이 길어지며 아동들의 교육 기회 상실도 점점 더 큰 문제가 돼 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계에 의하면 전쟁 발발 뒤 이달 25일까지 67만3325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록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그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가 많은 이유로 체코나 폴란드 등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이미 학교 공간 문제 등 교육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정주하지 못한 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일부 학교들에서 입학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서류들은 난민들이 구비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등록을 막는 기제가 되고 있다.

난민 생활의 고충에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300만 명 가량의 난민들이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분간 이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25일 국외로 피신한 난민들에게 연료난 탓에 되도록이면 내년 봄 전에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말 것을 권했다. 최근 러시아가 에너지 기반시설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우크라이나 전력 체계의 3분의 1 가량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유럽 곳곳에서 극우를 중심으로 러시아 제재 반대 시위가 열리며 난민들이 설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체코 프라하에선 지난달 높은 에너지 가격에 항의하며 정부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수천~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도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을 중심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비난하며 러시아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에 1만 명 가량이 몰렸다.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