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2, 2022

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차량 절도·뺑소니로 이어졌다…범죄 가능성 높아지는 불체자 단속해야

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차량 절도·뺑소니로 이어졌다…범죄 가능성 높아지는 불체자 단속해야

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체류자들에 대포차를 대량으로 판매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통된 대포차 203대는 차량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명의이전 없이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총 203대 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차량을 물색하고 판매처를 찾는 총책과 차량을 구매·판매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한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외국인 명의로 무단 이전된 중고차량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 차량 모두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과태료가 가장 많은 차량은 134건이 부과됐다. 주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 신분 외국인들이 구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으로 물피·인피 사고 등 뺑소니를 친 혐의로 사고 차량에 등록되거나, 차량 절도사건에 이용돼 수배가 돼 있는 상태였다. 일부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집중 수사했다. 이후 조직원 대부분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해 국내 대포차 유통 확산을 차단했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 허점을 노린 것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운행자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불법체류자들에게 팔린 대포차 203대… 차량 절도·뺑소니로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13명 검거·9명 구속

대당 300만~500만원에 거래

대포차 모두 의무보험 미가입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중고차 수백대를 인수해 불법체류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차는 범죄에 동원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포차를 판매한 총책 A씨(28)등 외국인 불법 차량 유통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인 피의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페이스북으로 차량 구매자를 모집했다. 명의이전 없이 넘기는 조건으로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203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중고 차량을 매입한 차량을 자신들의 명의로 수십대씩 등록했다. 이들에게 구매를 문의한 건 대부분 차량 명의를 등록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다른 외국인들이었다. 중고차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들은 일반 중고거래보다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5명중 1명 불법체류자…전문가 “근본책 필요“

불법 체류 의존하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도 살펴야

국민적 합의, 전담 기구 필요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말 현재 집계에서 미등록 이국인이 40만2천755명으로 조사됐다.

전달(39만8천461명) 보다 4천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9월 말 현재 217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고의든 부주의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일각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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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중 태국(36%)과 베트남(1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 차원에서 포용하는 조선족 동포와 베트남 댁이 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입국한 일부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순전히 경제적 이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관광 비자나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돈벌이에 나선 국가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이 문제가 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점과 이들 덕분에 일부 저임금 산업이 연명하며, 저임금이더라도 내국인, 곧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다가오는 시진핑 3연임, 中경제 ‘버블’은 터질까?…경제 퇴행에 고개드는 ‘반시진핑’…3연임 최대 난제는 ‘내치’

다가오는 시진핑 3연임, 中경제 ‘버블’은 터질까?

오늘(16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막을 올린다.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가인 중국은 최고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당과 군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총서기(당)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직 3연임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시진핑 3기가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추측도 많았던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됐지만, 시진핑이 맞닥뜨릴 도전도 크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경제의 버블 붕괴다.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201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7.9%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 중국 성장률은 2.5%로 급락했다. 올해 성장률은 목표치(약 5.5%) 달성은 언감생심이고 3%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해온 부동산 관련 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방역전쟁 승리에 집착하는 중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중국 경제 버블이 터질까?

최근 해외 언론에 중국 경제 위기론에 관한 기사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여년간 중국 경제 위기론자(China bear)들이 예측에 실패했는데,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둔화·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중국 위기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중국 부동산 경기를 비관하며 중국 부동산 산업을 심지어 폰지 사기(다단계 사기)에 빗댔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선분양해서 받은 대금을 전용해서 다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중단되자 미완공 아파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자 9월말 중국 119개 도시에서 340여개 미완공 아파트 단지의 수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에 나서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를 비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2020년 화제가 된 ‘중국: 결코 터지지 않는 버블(China: The Bubble that Never Pops)’을 출판한 토마스 올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대표적이다. 최근 그는 블룸버그에 게재한 ‘중국 버블의 김이 빠지고 있지만,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사와 차이나 프로젝트의 팟캐스트 ‘마침내 중국 버블이 터질 것인가?’에서 중국 버블이 터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마스 올릭이 위의 책을 쓴 이유도 재밌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지낼 때, 그는 성장률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중국 경제는 지속불가능한 거대한 부채 위에 지어졌으며 방만한 국유기업 때문에 곧 붕괴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기사를 계속 봐왔다.

2018년 중국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올릭은 한 가지 사실을 실감했다. 바로 ‘지난 20년동안 해외 언론이 예측해왔던 중국 경제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올릭이 왜 중국 경제 버블이 안 터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중국: 결코 터지지 않는 버블’이다.

중국 버블이 터지지 않은 이유는?

올릭이 내린 결론은 중국 약세론자들이 중국의 문제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국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방대한 국유사업 부문은 비효율적이다. 다만 중국 약세론자가 몰랐던 건 중국은 약점에 대항할 수 있는 강점 역시 있다는 사실이었다.

방대한 은행 부채는 부실화될 수 있었지만, 중국은행들은 높은 저축률로 인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국유기업들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고속철도 등 인프라를 개발할 때는 선봉장으로 활약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업체 대출 규제도 비슷한 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중국 정부가 레드라인 3개 조항을 내놓고 부동산업체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표현이다. 중국 부동산업체들이 과도한 부채를 쌓으면서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대출 규제이기 때문이다.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가진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터지는 건 어짜피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헝다 등 부동산업체의 유동성 위기와 더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 급락의 영향은 막대하다.

올해 1~8월 중국 부동산개발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투자금액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한 투자금액은 올해 들어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업체의 판매도 급감했다.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업체의 누적 신규주택 판매금액은 전년 대비 45.4% 쪼그라들며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과연 중국 버블은 터지는 걸까? 올릭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지만, 1989년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금리 인하, 부동산업체 자금 공급을 통해서 하락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모든 부동산업체가 살아남지는 않을 것이다.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부동산업체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이미 대마불사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헝다가 디폴트됐고 자자오예(카이사), 화양녠홀딩스(판타지아)도 디폴트처리됐다.

3연임, 즉 15년 집권을 확정 지을 시진핑이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노릴지도 궁금하지만,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중국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시진핑 ‘3연임’ 확정에…美언론들 “미국과 자유진영에 큰 축복”

NYT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 암울한 중국, 미국의 대안 될 수 없어”

WSJ “시 주석 기업 탄압…中 경제 성장 할수록 적대국 늘어날 것”

習 3연임 실현되자마자…中 제조·비제조 경기 전망 ‘뚝↓’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표가 일제히 부정적으로 나왔다. 지난달 간신히 턱걸이했던 경기 확장 기대감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함께 사라진 모습이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2로, 전달보다 0.9p 하락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50.0)에도 미치지 못했다.

PMI는 구매·관리 관계자들이 예상한 경기 예상 지표다. 5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을 말한다.

경제 퇴행에 고개드는 ‘반시진핑’…3연임 최대 난제는 ‘내치’

장기집권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풀어야 과제는 무너져가는 경제 재건이다. 미국 등 외부 세계와 대결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인민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데 그 밑바탕엔 경제 발전이라는 필수요소가 존재한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최대 위기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추락(3분기 발표는 기약없이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한때 -6.8%(1분기)까지 주저앉았지만 이듬해 1분기 기저효과로 18.3%로 치솟으면서 정상궤도에 올라선 듯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와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몰락, 빅테크 압박, 무엇보다 무차별적 도시 전면 봉쇄는 경기 순환 고리를 파괴했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도시 봉쇄야말로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독’으로 작용하지만, ‘제로 코로나’를 시 주석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면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치던 부동산은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 잡기에서 시작한 부동산 규제는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100여개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불러왔다.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월간 주택판매액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9월 누적 감소율은 45.4%로 반토막 났다.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를 올해만 세 번이나 내려 연 4.30%로 조정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도 공산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부동산 규제 깃발을 거두지 않은 채 임대를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과거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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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분배는 중국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트레이트 마크인 공동부유를 기반으로 과도한 소득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년째 제자리인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와 올해 공산당 내 부호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된 듯 했지만 시 주석 세력이 당을 접수한 만큼 저항 세력 숙청과 함께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에게 경제 회복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민들의 저항이다. 당대회 전후 중국 곳곳에서 발견된 이례적인 반 시진핑 운동은 중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보여준다. 청년 10명 중 2명이 실업자인 시대에 반 시진핑, 반 체제 저항운동은 사회 감시와 억압 강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