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마약 범죄 느는데 단속 급감… 검경수사권 조정 탓?…“마약 범죄 임계점 넘어…밀수·유통 합동수사 전개”

이원석 “마약 범죄 임계점 넘어…밀수·유통 합동수사 전개”

관세청·식약처 등과 협력 방침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류 밀수와 유통 범죄에 대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 단위의 합동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돼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인터넷 마약 유통에 대해 광역 단위의 합동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는 1295.7㎏으로 2017년보다 8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가량 늘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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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느는데 단속 급감… 검경수사권 조정 탓?

작년 마약 사범 검거율 11% 줄어

마약 관련 檢 수사 범위 크게 제한

“수사기관별 유기적 체계 갖춰야”

최근 몇 년 새 마약범죄가 일반인 사이에도 횡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마약사범 단속 건수는 지난해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 615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단속 인원 1만 8050명에 비해 10.5% 줄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마약 범죄자가 줄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일반인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거래 사례가 늘면서 젊은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서운 마약… ‘완전 끊었다’ 치료 중단하고 다시 중독

치료시설 퇴소자 대부분 위험 직면

강한 중단 의지·꾸준한 치료 필요

마약에 손을 댄 이들은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 치료를 받지만, 끝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마약의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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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비틀대는 한국… 지금 당장 비상한 각오로 막아라

우리나라는 결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6000명이 넘었고, 압수된 마약은 1295㎏에 달했다. 2014년 1만명 미만이던 마약사범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마약 압수량은 2020년보다 3배, 2017년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늘었다. 게다가 국제 마약범죄 조직에 한국은 아시아 마약 제조·유통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9년 ‘국제 마약통제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마약 소비·생산국으로 지정하며 “한국은 마약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라고 적시했다. 통계 수치는 한국이 국제 마약상이 활개치는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이 우리의 일상에 광범위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SNS의 발달로 지금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마약상을 직접 만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 등에 떠다니는 마약 광고에 접속한 뒤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마약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줄었다. 마약에 빠진 인기 연예인이 속출하고, 해외교포나 유학생들이 클럽에서 미국식 파티를 열면서 전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과 20, 30대 젊은 마약 중독자가 크게 늘었다. 국민일보 기획 연재 ‘중독된 사람들, 비틀대는 한국’(2022년 10월 4일자 1·5면)은 과거 일부 범죄자 사이에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던 마약이 학생, 회사원, 주부, 택시기사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마약의 유혹은 점차 대담해지는데 경계심마저 느슨해졌으니 마약에 중독돼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심지어 마약에 취한 중독자들의 환각 범죄가 서울 중심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마약이 조금만 더 퍼진다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전년대비 43.8% 늘었다. 이는 2017년보다 278% 급증한 수치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이 추세를 꺾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좀벌레가 파먹도록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SNS가 더는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해 기존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 변칙적으로 진화하는 범죄에 맞설 범정부 차원의 정보·기술력을 키워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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