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이후 60여년 만에…푸틴, 군 동원령 전격 발표…청년들“푸틴 위해 죽기 싫다”… 푸틴 동원령에 반대 시위·탈출 러시

2차대전 이후 60여년 만에…푸틴, 군 동원령 전격 발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는 군 동원령까지 발동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동원될 예비군의 인원이 3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비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격 투입하겠다는 선언으로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 강조해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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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군 동원령’은 무엇을 말해주나?

병역법·형법 개정 동반한 ‘동원령’…사실상 ‘계엄령’

이번 동원령은 병역법 개정을 동반한다. 하원에 해당하는 러시아 두마(DUMA)는 현지시간 화요일 탈영, 도피 등 병역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원·계엄기간 동안 군 복무와 관련해 저항이나 폭력 등의 방법으로 공식적인 군의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두마와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러시아 형법 개정안도 준비중에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전시에 무기를 비롯해 군사장비를 파괴하거나 과실로 손상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전망이다.

병역법 개정·형법 개정으로 볼 때 러시아는 사실상 계엄령에 돌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2년 현재 총 2백만명의 러시아의 예비군 중 30만명이 징집된다면 15%가 차출되는 셈으로, 적지 않은 예비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치안 악화, 물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침공 전쟁을 ‘방어전’으로?

푸틴 대통령은 ‘부분 동원령’을 ‘러시아 방어’를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가 현지시간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며 “방어를 위한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푸틴의 연설엔 소련의 대외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단 평가다. 레닌 주도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후로, 소련 지도자들은 현실에서 유일무이하게 공산주의 실험을 하고 있는 소련이 항상 외부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침공에 노출돼 있다는 ‘소련 포위론’을 바탕으로 대외 정책을 입안했다. 그에 따라 소련은 자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산업·정치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종심’을 깊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동유럽을 공산권으로 만들고, ‘겨울 전쟁’을 통해 핀란드로부터 영토를 할양받는 등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됐던 것도 이 때문.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했음에도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실시하면서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고 한 데엔 소련으로부터 내려오는 러시아의 전통적 대외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단 지적이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재정·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푸틴 대통령의 연설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서방과의 대리전’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여론이 담겼다고 볼 수도 있다.

전쟁 장기화의 원인이 병력 부족?

다만 러시아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지 못하고 반년 이상 끌게 된 원인이 단순히 ‘병력의 부족’ 때문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선전하고 있는 데엔 러시아와의 전쟁을 우크라이나판 ‘대조국전쟁(1941-1945)’이 되어가는 점이 꼽힌다. 즉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단 점이다. 반면 러시아 병사들은 명분 없는 ‘침략자’일 수밖에 없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군대를 일찍이 경험한 적이 있다. 바로 핀란드와의 ‘겨울 전쟁’이 그것이다. 핀란드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 장비를 치밀한 작전과 혹독한 겨울 날씨로 극복하면서 3배가 넘는 소련군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늦췄다. 하지만 무엇보다 핀란드군을 필사적으로 만들었던 건 ‘조국’을 지킨단 사명감이었다. 전쟁 끝에 핀란드는 국토의 11%를 소련에 할양해야 했지만, 소련에 합병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군에 밀린단 당초의 예측이 무색할 정도로 키이우를 지켜내고 오히려 동부 전선으로 진격한 데엔 내 나라를 지킨단 ‘대조국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사기가 오르고 필사적이 된 데 있단 평가다. 이와는 반대로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군은 초기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다반사였고, 각종 군장비와 물자를 내버려두고 도망가기까지 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은 동원령을 내리는 대신 전쟁의 ‘명분’ 확보를 통해 러시아군의 사기부터 진작해야한단 지적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인구 감소하는 러시아, 이번 전쟁으로 가속화될 수도

이번 동원령을 통해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더라도, 차후 러시아라는 국가의 미래에 치명적일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그래도 부족한 러시아 남성 인구가 더욱 부족해져 남녀 불균형 성비가 더욱 강화될지도 모른단 것이다.

소련은 나치 독일과의 ‘대조국전쟁’을 거치면서 최소 2천만에서 최대 4천만의 인구가 사망했다. 특히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남성이 다수 사망해 전후 한동안 남녀 성비가 4대7에 달할 정도로 불균형적이었다. 여기에 러시아 남성들의 음주문화로 인해 평균 수명도 매우 낮은 현상까지 겹쳐져 러시아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남성이 훨씬 적다.

2022년 기준 여성이 약 7천8백20만명, 남성이 약 6천7백60만명으로 전체 인구 수로도 여성이 더 많으며, 30-44세의 경우 여성이 1천7백11만명, 남성이 1천6백83만명이다. 이 차이는 윗 세대일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45-59세는 여성이 1천5백9만명이며 남성이 1천3백11만명이고 60-74세는 여성이 1천5백15만명이며 남성이 9백90만명에 불과하다.

2019년 기준 러시아의 출산율은 1.5명으로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높은 사망률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1억 4천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인구는 2025년엔 1억 3천만 이하로 감소하고 2050년엔 7천7백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이 전사하게 되면 러시아의 인구 부족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셈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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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부러뜨리는 법’ 찾는 청년들… 푸틴 동원령에 반대 시위·탈출 러시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것” 거센 반발

“징병 피하는 법” 검색 급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후 러시아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또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행렬이 줄을 이으면서 인근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은 2배 오른 가격에도 매진됐다.

21일(현지시각) AFP통신은 인권단체를 인용해 러시아 24개 도시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가 벌어져 최소 425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수도인 모스크바에서는 시내 중심가에 모인 시위대가 “동원령 반대” 구호를 외치다 최소 50명이 경찰에 구금됐다.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지 15분 만에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AP는 전했다.

동원령 발표 후 국외 탈출 러시도 일어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의 직항편은 매진됐다. 이스탄불행 비행기표 최저가는 8만 루블(약 184만원)에서 17만3000루블(약 398만원)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5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4개국이 러시아 관광객 입국을 불허하기로 하면서 육로를 통해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동원령 발표 후 반전 단체 ‘베스나’는 “우리의 아버지, 형제, 남편인 수많은 러시아인이 전쟁의 고기 분쇄기에 끌려들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며 “이제 전쟁은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에게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이 범죄적인 전쟁이 더욱 악화, 심화하고 있으며 푸틴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시민들에게 항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러시아 국방부는 동원 대상에 대학생과 징집병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원 대상자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구글과 러시아 검색 사이트 얀덱스에서는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검색이 크게 늘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뇌물이 성행했지만 앞으로는 더 흔해질 것이라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이날 오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인 동원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규모는 전체 예비군 2500만명 중 30만명이 될 예정이다.

“푸틴 위해 죽기 싫다” 30만명 동원령에 러 전역서 반전시위

예비군 30만명 동원령 반대… 38개 도시서 1300명 체포돼

러시아 예비군 30만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고 서방에 대한 핵무기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내외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의 인권 감시 단체 오베데인포(OVD-info)는 22일(현지 시각)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부분 동원령에 반발해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했다”며 “21일 오후 11시 기준 최소 1312명이 당국에 체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