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는 북한 어민 강제북송…미 법률전문가들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제법과 한국법 모두 위반”

[글로벌뷰] 미국에서 보는 북한 어민 강제북송

In the U.S., Politicos and Activists Respond with Horror to South Korea’s Surrender of Two North Korean Fishermen to North Korean Dictatorship

판문점에서 북한 어민 2명이 강제북송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눈물을 흘린다. 북한으로 인계하는 잔혹성에 대해 미 의원들과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베테랑 논객들은 그들의 인권 탄압에 공포와 분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에 입각해 대화라는 헛된 희망으로 북한한테 쩔쩔맸다. 그 경악스러운 장면의 사진들로 인해 세계에 남한이 북한에 대항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하면서 끔찍한 처리 과정을 일깨웠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비평가들 중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어민들의 사진과 영상이 “그들의 뜻이 반영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공산주의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강요”되는 것을 보고 “충격과 실망”이라고 말했을 때 수백만 명이 반향을 일으켰다.

뉴저지주 출신 공화당의 스미스 씨는 앞서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그는 “한국 관료 중 누가 이들의 송환을 지시했는지, 어떤 이유나 명분이 있는지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사진을 본 사람은 어떤 누구도 두 사람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강제로 끌려와 잔혹한 정권에 넘겨지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문 정부의 냉혹한 공모”와 더불어 “북한 공산 정권의 야만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보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열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고위 관리들에게 완전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탈북 어민 송환 책임 규명해야

워싱턴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 어민을 송환한 관료에 대해 응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한 특전사들과 5차례 순회하며 근무한 데이비드 맥스웰 예비역 육군 대령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기능”이라고 평가했다.

맥스웰은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포용정책을 추구한다고 확신했다. 현재 워싱턴에서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맥스웰은 특히 핵 프로그램에 대해 타협할 의도가 전혀 없는 독재정권과 함께 유화의 제단에 두 어민이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정치적 소속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한국의 정권에 대한 신뢰가 위태롭다. 어떻게, 왜 이곳에 왔는지에 상관없이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들을 기소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몫이다. 기본적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받고 남한에 도착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인권단체들에 유명한 사건이 됐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윤 정부의 능력은 국제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다.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잔인한 태도를 보고 누가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사람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다른 사람들을 죽였다는 북한의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해명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다. 어부들이 죽였다고 알려진 16명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두 어부와 그들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은 잘 안 들렸는지, 어부들과 격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앉아 얻어맞아 죽었을까? 웃기는 얘기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극도로 잔인한 법 체계 하에서 고문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 우리 해역에서 이들을 포획한 지 사흘 만에 판문점에서 넘겨주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반면 한국은 탈북자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와 아주 위험성 높은 휴대전화로 접촉을 하는 서울의 웹사이트인 데일리NK는 두 사람이 2019년 11월 인도된 후 두 달 만에 참수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그렇게 비굴한 태도로 굴종하고 싶어하는 정부를 얼마나 많이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런 배신행위를 한다면 한국의 동맹 파트너인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치 상태에서 한국 당국의 의지와 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 떨어 뜨려

한국은 정권이 바뀌었고 새 대통령은 북한의 압력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직 국가정보원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대북 정보 자원을 축소하는 한편 5년 동안 북한과 타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력에 순응했다. 그들은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두 명의 탈북 어민을 희생시키는 작은 대가를 치렀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부활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근소한 차로 당선되었다. 만약 야당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한국인의 생명과 관련된 논쟁에서 탈북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북한과 다시 타협하기를 원할 것이다.

윤 정부는 반대파들이 다시 한국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전술로부터 한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04

미 법률전문가들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제법과 한국법 모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