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7, 2022

기독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만족도 99%’인 채플이 강요?… 기독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

4개 성격의 채플로 비기독교학생 거부감 최소화

자유로운 선택 가능… 성품·지성·소명 함양 도움

75%가 비기독교인임에도 만족도 99% 넘나들어

인권위서 실사도 하지 않고 ‘강요’ 표현 적절한가

같은 논리로는 모든 신학대 채플도 곧 중단될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지방의 한 종합대학교(왼쪽 하단은 대학교회).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비기독교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플 커리큘럼을 마련했음에도, 인권위는 이 학교에 지난해 광주 B대학교와 같은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교의 채플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권고를 받은 대학교의 경우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배려해 예배 형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채플을 마련해 왔음에도, 인권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의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J종합대학은 지난 7월 21일 인권위로부터 “대체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과목 혹은 대체과제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앞서 이 학교에서 비기독교인인 한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채플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고, 미수강 시 졸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5월 광주의 B대학에서도 발생했다. 이때 역시 한 학생이 같은 이유로 진정했고, 인권위 역시 같은 권고를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B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주 목표로 하고,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과가 없어, 채플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채플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돼, 일반 예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J대학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B대학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

1964년에 설립된 J대학은 ‘기독교 정신 구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 같은 건학 이념은 학교 비전과 신앙고백문, 총장 인사말 등에서 해당 대학 진학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B대학과 달리, 인문대학 내 기독교학과인 <신학과경배찬양학과>도 오랜 전통으로 해당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성품·문화·지성·소명채플, 매 학기 자유롭게 선택

신입생 모집 요강, 소정의 채플 이수 명확히 안내

특히 채플은 성품채플(소그룹채플), 문화채플, 지성채플, 소명채플 등 총 4개의 성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매 학기 자유롭게 이들 중 선택할 수 있다

성품채플은 직장 등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정직’, ‘배려’ 등 기본적 예절을 함양하도록 과제를 주고받고, ‘바퀴달린학교’ 프로젝트로 캠핑이라는 소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교제하며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문화채플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해 비신앙인 모두 공감하도록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고, 다양한 게스트가 초청된다.

지성채플은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 체계를 교육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며, 소명채플은 통합적 SQ 검사를 통해 각자에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호를 존중해 채플의 다변화를 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4개의 채플 중 예배의 형식을 띠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문화채플만 한 학기 중 한 차례만 찬양예배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뿐”이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했다.

실제 지난 학기 소명채플은 전체 학생 설문 결과 만족도 99.7%를 기록했으며, 문화채플 99.4%, 지성채플 98%, 가장 낮은 성품채플도 90%에 가까웠다. 관계자는 “학생의 75%가 비기독교 학생들임을 감안하면, 과연 ‘강요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라고 말했다.

학교는 인권위와의 논박 과정에서 “다양화된 맞춤형 채플을 운영할 뿐더러, 순서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고, 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고자 예배 형식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과목(채플)을 교양필수로 운영하지만, 학생들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시기가 아닌 각자 최적의 시기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도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됐으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소정의 채플을 이수해야 함을 명시해, 수험생들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광주 B대학과 다른 사례임에도 같은 결론 내려

‘종교교육 자유’ 1998년 대법원의 숭실대 판례에 배치돼

하지만 인권위의 결론은 해당 채플이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채플 수업이 예배 형식이 아닌 인성교육 및 문화공연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점, 입학 전 채플 이수에 안내하는 점은 (지난해 사건과) 일부 차이점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권고 사항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입학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신학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며, 학생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채플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비기독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종립대학이 30%), 학생들의 대학선택 기준에 학벌주의가 현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종립대학의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의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1998년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돼, 인권위가 추구하는 이념에 기초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숭실대학교 채플과 관련해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함승수 사무총장은 “종립대학이 많다는 것과 학벌주의를 탓하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됐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강제 배정됐다는 이야기인가”라며 “종립대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기독 사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여 왔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국공립의 공교육성을 강화하지 않고 반대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채플 모범 사례임에도 같은 문제 제기, 이유에 의구심

이재훈 목사 “채플에 종교자유 침해 프레임 씌우는 듯”

5일 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J 대는 놀라울 정도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존중하고 채플을 유연화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채플의 모범 사례임에도, 인권위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이유가 뭔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광주 B대학에서 시정안을 보고했음에도 인권위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두 대학의 사건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기독 사학의 건학 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인권위가 감행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이라고 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학교법인 한동학원)는 “대법원이 기독 사학의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인권위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인권위의 위상은 이미 초법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양성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 종교 자유의 침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결국 입법으로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가 채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다. J대 채플을 이끌고 있는 선교지원실 한병수 교수는 “학생의 민원 자체는 존중한다. 하지만 채플에 대한 인권위의 현장 파악이나 실사는 전혀 없었다”며 “학교가 채플을 강요했다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종교와 무관하게 떠밀려 입학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억지”라며 “학교를 졸업했을 때 얻는 혜택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감당할 자세가 돼야 하는 게 대학이다.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과 지성을 함양하는 소명을 찾게 해주는 채플이 그렇게 인생의 큰 위협이자 강요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4년 간 가장 행복한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의 박향성이다. 한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조차 존중해 인권위가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큼 개선하고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기독사학 관계자는 “각 교단의 신학대학교들도 상당수가 종합대학교이고 비기독교인들도 입학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위의 논리대로라면 이 학교들에서도 채플이 금지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결국 종교교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http://gnpnews.org/archives/117003

기독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미국에서 보는 북한 어민 강제북송…미 법률전문가들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제법과 한국법 모두 위반”

[글로벌뷰] 미국에서 보는 북한 어민 강제북송

In the U.S., Politicos and Activists Respond with Horror to South Korea’s Surrender of Two North Korean Fishermen to North Korean Dictatorship

판문점에서 북한 어민 2명이 강제북송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눈물을 흘린다. 북한으로 인계하는 잔혹성에 대해 미 의원들과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베테랑 논객들은 그들의 인권 탄압에 공포와 분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에 입각해 대화라는 헛된 희망으로 북한한테 쩔쩔맸다. 그 경악스러운 장면의 사진들로 인해 세계에 남한이 북한에 대항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하면서 끔찍한 처리 과정을 일깨웠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비평가들 중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어민들의 사진과 영상이 “그들의 뜻이 반영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공산주의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강요”되는 것을 보고 “충격과 실망”이라고 말했을 때 수백만 명이 반향을 일으켰다.

뉴저지주 출신 공화당의 스미스 씨는 앞서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그는 “한국 관료 중 누가 이들의 송환을 지시했는지, 어떤 이유나 명분이 있는지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사진을 본 사람은 어떤 누구도 두 사람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강제로 끌려와 잔혹한 정권에 넘겨지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문 정부의 냉혹한 공모”와 더불어 “북한 공산 정권의 야만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보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열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고위 관리들에게 완전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탈북 어민 송환 책임 규명해야

워싱턴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 어민을 송환한 관료에 대해 응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한 특전사들과 5차례 순회하며 근무한 데이비드 맥스웰 예비역 육군 대령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기능”이라고 평가했다.

맥스웰은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포용정책을 추구한다고 확신했다. 현재 워싱턴에서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맥스웰은 특히 핵 프로그램에 대해 타협할 의도가 전혀 없는 독재정권과 함께 유화의 제단에 두 어민이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정치적 소속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한국의 정권에 대한 신뢰가 위태롭다. 어떻게, 왜 이곳에 왔는지에 상관없이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들을 기소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몫이다. 기본적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받고 남한에 도착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인권단체들에 유명한 사건이 됐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윤 정부의 능력은 국제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다.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잔인한 태도를 보고 누가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사람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다른 사람들을 죽였다는 북한의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해명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다. 어부들이 죽였다고 알려진 16명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두 어부와 그들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은 잘 안 들렸는지, 어부들과 격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앉아 얻어맞아 죽었을까? 웃기는 얘기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극도로 잔인한 법 체계 하에서 고문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 우리 해역에서 이들을 포획한 지 사흘 만에 판문점에서 넘겨주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반면 한국은 탈북자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와 아주 위험성 높은 휴대전화로 접촉을 하는 서울의 웹사이트인 데일리NK는 두 사람이 2019년 11월 인도된 후 두 달 만에 참수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그렇게 비굴한 태도로 굴종하고 싶어하는 정부를 얼마나 많이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런 배신행위를 한다면 한국의 동맹 파트너인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치 상태에서 한국 당국의 의지와 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 떨어 뜨려

한국은 정권이 바뀌었고 새 대통령은 북한의 압력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직 국가정보원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대북 정보 자원을 축소하는 한편 5년 동안 북한과 타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력에 순응했다. 그들은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두 명의 탈북 어민을 희생시키는 작은 대가를 치렀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부활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근소한 차로 당선되었다. 만약 야당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한국인의 생명과 관련된 논쟁에서 탈북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북한과 다시 타협하기를 원할 것이다.

윤 정부는 반대파들이 다시 한국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전술로부터 한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04

미 법률전문가들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제법과 한국법 모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