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4, 2022

임용고시 코앞인데… 기독교 사학들, 교사 채용에 ‘비상’

임용고시 코앞인데… 기독교 사학들, 교사 채용에 ‘비상’

임용고시 계획 발표 계속… 중대 피해 예상돼

7월 19일 사학법 가처분 제기, 공개변론 앞둬

기독사학, 신앙과 인품 및 건학이념 이해 중요

합격자들 정체성 안 맞으면 난처한 상황 발생

인권위의 채플 문제 제기 반복에 의구심 생겨

필기시험 교육청 의무 위탁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기독교 사학들이, 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2023년도 국공립·사립 임용고시 계획이 각 시·도 교육감 주도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연대한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과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과 올해 7월 각각 두 개의 기독교 사립학교에게 “채플 의무 교육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 과목 개설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1998년도 숭실대학교)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 조치”라고 규탄했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의 개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전 한림대 총장)의 기도에 이어 안창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전 헌법재판관)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3월 21일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로 문제를 삼은 내용은 ▲1차 필기시험 시·도 교육감 위탁 강제조항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강제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교직원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임원 승인 취소조항’이다.

이는 2~3개월의 보정 기간을 거쳐 6월 13일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으나, 사안의 시급성으로 7월 19일 이 중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의 심리 과정이 계속될 예정이며,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필요시 공개 변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들은 “기독사학이 필요로 하는 신앙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교사 선발이 반드시 필기시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감의 이념에 의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발되어서도 안 된다”며 “필기시험 결과 상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비기독교인 혹은 건학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이들일 경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의 지위는 정년까지 유지되므로, 해당 조항에 의해 선발된 교원은 본안에서 위헌 결정이 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사학법인이 입을 손해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되므로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훈 목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거대 정당 독주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했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학이 존재할 수 있는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독교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미션스쿨, 기독교 사립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지방의 한 종합대학.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비기독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하기 위해 다양한 채플 커리큘럼을 마련했음에도, 인권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기독사학들은 특히 국가인권위가 반복적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의 채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해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대학은 놀랄 정도로 비기독교인들을 존중해 유연한 프로그램들로 채플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도 있는 곳임에도, (인권위가 광주보건대학교에 이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훈 목사는 “국가인권위는 현재 초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권고라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행정적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가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례(숭실대 등)들을 모르진 않는다고 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양성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 종교 자유의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결국 입법으로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외에도 이정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전 헌법재판관), 이흥락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정길진 목사(진성학원 이사장)가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마무리됐다.

“기독사학 자율성·교육 다양성 보장” 볼륨 커졌다

사학미션·한교총 기자회견
공영화 정책탓 존립 위기감
“전향적 정책 마련해야” 주문
사학 “자정委 통해 투명성 증진”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8077&code=23111111&sid1=hon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하지만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정책 확대 되지 말아야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이 넘은 현재 외국인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고용인력 확대를 위한 외국인 확대 차원이라면 다각도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선족 범죄 문제나 무슬림 테러 위협 증가 문제 등 사회불안 증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도 특히 영주권이나 국민 자격 부여는 신중하고 매우 까다롭다.

외국인 확대가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국민과 같은 차원에서 처우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민청의 검터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늘리는 조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 여파로 급감했다가 15개월 만에 200만명대를 회복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급감한 후 지난 5월 현재 20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예전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공장·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가 늘고 있다.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데,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어든 것이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데 이어 코로나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새 34만명이나 감소했다.

저출산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제 이민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외국인 국내 이주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제는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령대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인력을 어떻게 국내로 유입시킬지, 이들을 어떻게 국내에 잘 정착시켜 활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정책을 집행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외교부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일이 아니다. 현재 법무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인 만큼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 필요성

총인구 감소 추세 당분간 지속

생산인구 급감 더 큰 문제 야기

집값 일자리 해결이 근본 대책

외국인 이민자 유입 대책 필요

전담 조직 필요성 갈수록 커져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해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201033011000002

누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 건가

이민청 설립 공감대 높지만

해외 고급인력 유치 불투명

신흥국 받아야 생산절벽 차단

이민자·자녀 ‘코리안 드림’ 도와

첨단 산업 이끌 국민으로 키워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론화에 부친 이민청 설립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민자를 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기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줄 것이냐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넓은 듯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미스 매칭이 있듯이 이민시장 수급에도 적잖은 간극이 있다. 어떤 나라든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원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학력·고소득 요건을 갖춘 해외 인력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원하는 국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술자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다. 난도가 높아 우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창의적 업무를 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BTS’와 ‘오징어게임’을 가진 나라지만, 그런 매력이 이주를 결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외에도 언어·문화 장벽, 자녀교육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 기업들이 진정으로 해외 인력을 원하는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다. 기술인력 교류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정도다. 풀(pool)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격차도 거의 없다. 분야를 더 좁혀 반도체와 배터리만 보면 완전히 역설적인 진단이 나온다. 해외에서 데려올 전문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영입을 기대할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허브’를 표방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협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규제 천지다. 혹여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외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맞춰주고 주거·교육 비용까지 지원해줘야 한다. 해외 유명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에 취업한 한국인들을 영입할 때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 국민도 제대로 데려오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규모 이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 장관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초등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교육부 장관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초등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교과서라는, ‘믿는 매체’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발등을 찍히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교육’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독’을 미래 세대에 주입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의도를 가진 교사들에 의해, 그저 생각 없는 ‘직장인’ 교사들에 의해 역사와 사회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어린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적대 의식을 갖도록 하는 선동이 수많은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런 교육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어서 장래까지 망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2016년에 제작된 ‘아메리카 패스토럴’이라는 영화가 있다. ‘패스토럴(pastoral)’은 ‘목가, 목회’라는 뜻으로, 1960년대의 ‘아메리카 드림’을 완곡하게 비트는 제목이라 할 수 있다. 부잣집 아들에 고교 시절부터 스포츠 스타였고 뛰어난 외모와 따뜻한 성품을 가진 남자 주인공. 미스 뉴저지 출신의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메리라는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얻는다. 이들은 한동안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 메리가 반정부 단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가정에 불행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극렬한 반정부주의자가 된 메리는,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전쟁의 참상에는 관심 없고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부모를 증오하며 자신의 유복한 환경을 저주한다. 급기야 마을에 폭탄 테러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으로 의심받은 메리는 가출한다. 이후 그들의 가정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만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딸을 포기할 수 없었고 몇 년이 지난 후 가까스로 딸 메리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반정부주의자들 사이에서 강간과 폭력에 시달리던 메리는 그들에게 회의를 느꼈으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자신을 학대하며 지내는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암으로 사망하고 장례식에 메리로 추정되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소개나 대부분의 평론에서는 자식 때문에 자랑스럽던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면서도 끝내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버린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나는 딸 메리의 망가진 삶이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였다. 그릇된 교육과 무책임한 선동이 멀쩡할 수 있는 한 인생을 얼마나 깊은 수렁에 밀어넣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미 한때 아름다운 삶을 누렸고, 절대 그럴 수 없었지만 딸을 포기하고 잊으면 나름 그럴듯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딸 메리는 사춘기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남은 생도 지옥 속에서 불행하게 보내야 한다.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송두리째,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다. 그럼 메리를 그렇게 불행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사람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메리에게 반정부주의, 혁명 사상 등을 불어넣고 메리가 행동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메리의 파멸에 대해 조금도 책임지지 않는다.

딸이 반정부 단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영화 속 가정에 불행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실에서는 ‘메리의 불행’과 같은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도 많다. 그들은 이 나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대통령들을 ‘독립 자금의 횡령을 일삼은 방탕한 노인네’나 ‘수많은 민주 인사를 탄압하고 죽인 독재자’라고 학생들에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그런 ‘악의 뿌리’를 가진 나라로서 아직도 그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그래서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도 가르친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박정희는 X새끼’라고 노골적으로 외치는 교사도 있다.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적대감과 국민으로서의 자괴감을 키우며 자라게 된다. 학생들은 그런 나라 ‘헬조선’에 태어나 살고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여길 것인가.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가까운 과거에 식민지에서 간신히 해방되고 엄청난 전쟁을 치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내로라할 만큼 풍요롭게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 그런데 놀라운 혜안을 가진 지도자들을 만난 덕에, 또 국민이 희생하고 노력한 덕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 안팎을 넘나드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6‧25전쟁 때 참전했던 16개국 중 여러 나라보다 상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런 성장을 지켜본 참전 용사들조차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자랑스러움을 학생들에게 심어야 할 학교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가르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선각자가 아니라 전쟁 때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이기적인 노인이고 부정 선거를 저지르다 쫓겨난, 왜곡된 평가의 주인공일 뿐이다. 민주화 투쟁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선거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국민에게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이 우리보다 국력이 뛰어나던 시절에도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의 힘이었는지, 그 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공로인지에 대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일들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만 학생들에게 강조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경멸과 증오심만을 키워준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경제 발전은 그 전 정권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그냥 실행한 것에 불과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을 것이라 가르친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만 독재자의 다른 이름으로 학생들의 기억에 각인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들은 좌경화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적으로 여기게 된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검인정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얘기다. 역사는 물론이고 사회 교과서 심지어는 국어나 문학 교과서까지 좌편향의 요소가 곳곳에 박혀 있다. 교과서에 인용된 문학 작품 속에서는 6‧25전쟁 중 붉은 별을 군모 한가운데 달고있는 인민군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한민국 아이들과 친구가 된다. 그는 인민군이 아니라 ‘어린 우리의 친구였고 한패였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다. 그런 글을 쓴 작가가 문제가 아니다. 그 작가가 쓴, 수많은 인간미 넘치는 경험담 가운데 교과서 편자는 왜 하필이면 인민군과 친구가 되는 글을 골라 실었을까? 그 의도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과서뿐만 아니다. 영화 속에서 잘 생기고 인기 있는 남자 배우는 북한 군인이나 공작원으로, 투박하고 거친 외모를 가진 배우는 남한 요원으로 등장하는 것도 오래된 일이다. 학교에서는 그런 영화를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겉으로는 남과 북의 화해와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매력적인’ 북한 사람에 호감을 갖고 우리의 주적에 대해 경계심을 풀게 된다. 영화를 보고 나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내는 대한민국의 군인, 대한민국의 경찰이 오히려 ‘우리의 적’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골적으로 혹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학생들은 좌경화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적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부심과 자존감을 잃고 불행해진다. 숱한 ‘메리의 탄생’이 이뤄지는 것이다. 공교육에도 이런 요소가 다분하니 비교적 교‧강사의 발언과 주장이 자유로운 사교육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행한 메리를 만들어낼까?

실제로 나는 불행한 삶에 발을 들여놓는 ‘메리’를 여럿 목격했다.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환경 문제라든가 불우한 이웃돕기, 남북 통일 등이 모범답안인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전교 1‧2등을 다툰다는, 영민하게 생긴 중1 학생이 “정권 교체요”라고 똑똑히 대답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일이다. 또 명문 대학교 재학 중이라는 대학생이 토론회에서 “박정희는 약간의 공로라도 있지만 이승만은 공(功)은 하나도 없고 과(過)만 있다”라고 말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정말 불행해 보였다. 장기 집권하는 불의의 정권 아래 살기 때문에, ‘잘못 투성이인 대통령’을 역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교과서라는, ‘믿는 매체’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발등을 찍히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교육’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독’을 미래 세대에 주입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의도를 가진 교사들에 의해, 그저 생각 없는 ‘직장인’ 교사들에 의해 역사와 사회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어린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적대 의식을 갖도록 하는 선동이 수많은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런 교육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어서 장래까지 망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만일 위 질문 중 한 가지에라도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님도 알 것이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이 사안은 앞선 정권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부적절하다고 폐기된 적 있다. 일하는 척만 하는 장관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다. 문제의 내부로 과감히 파고들지 못한다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양심적인 태도가 될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32

“만 5세 입학 사회적 논의 시작” vs “일방적 발표, 현장 혼란만”

교육장관, 전국 교육감과 간담회

교육부 논의 나섰지만 견해차…입장 없거나 “시기상조” 반발

유치원 학부모들도 철회 촉구…설문·TF 등 수렴해 판단할 듯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080315450398242

근현대사 비중이 73%…’좌편향 교과서’ 3월부터 교실 침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