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前교육정책국장 “해직교사 특별채용 수차례 반대해”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희연 재판’ 前교육정책국장 “특별채용 수차례 반대해”

중앙지법 공판 출석, 박건호 전 국장 증언

“조 교육감에게 특채 위험하다고 충심 전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건호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특별채용 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고, (교육감의) ‘단독 결재’ 이후 문서에 대해서는 보고 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박 전 국장은 “특채를 계속 추진한다면 (교육감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박 전 국장은 “저는 사회과 선생이다 보니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특채에 대한 반대 입장이 워낙 강했고 배제된 상황이라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그러면서 “당시 A장학사로부터 ‘일 추진이 어렵고 힘들다. 실무적으로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해야 하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인사 담당 국장으로서 특채 건에서 배제된 심정을 묻자 박 전 국장은 “일정 부분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배려일 수 있다”면서도 “이것은 나한테 빠지라, 즉 더이상 채용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특채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19일 박 전 국장이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 ‘선거법위반인 이번 특채건의 경우, 지금까지의 특채와 다르므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섞인 문자를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전 국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용권자인 교육감님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와 관련해 참여하는 등의 특수한 관계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특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본다. 실장님께서 B선생님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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