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July 2022

플로리다 교육위원회, 학부모들의 반대로 성교육 교과서 채택 거부

플로리다 교육위원회, 학부모들의 반대로 성교육 교과서 채택 거부

플로리다의 지역 교육위원회가 당초에 교육구가 중고등학생 성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가르칠 예정이었던 두 권의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자 학부모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CP)가 최근 전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투표로 2022-2023학년도 성교육용 두 권의 교과서 중학교 종합 건강 기술(Comprehensive Health Skills for Middle School) 및 고등학교 종합 건강 기술(Comprehensive Health Skills for High School)을 채택하기로 한 초기 결정을 번복했다.

투표는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해당 교과서와 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발언이 허용된 공청회 이후에 이뤄졌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몇몇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호송됐다고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rald)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교과서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부적절하며 이는 올해 초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부모의 교육권리법(Parental Rights in Education Bill)’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특정 상황에서 학교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며 학교가 자녀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변화를 부모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CBS 마이애미에 따르면 이 교과서에는 또한 성병, 성 정체성, 피임 및 낙태에 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앞서 40명이 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회의 중 발언을 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는 교과서 채택에 찬성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크리스티 프라가(Christi Fraga)와 테리 로하스(Tere Rojas)는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교과서에 찬성했지만 이는 교과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학부모들이 보낸 많은 이메일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회의 참석자 수가 교과서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78건의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6월 8일 청문회가 열렸지만, 청문회 주재자는 그 자리에서 “청원을 거부하고 채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보수 비영리 단체인 가족 연구 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의 교육 연구 선임연구원인 메그 킬가넌(Meg Kilgannon)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킬가넌은 “부모 개개인은 자녀에 대한 전문가다. 이런 류의 정보를 다루기 위한 자녀의 성숙도 수준 면에서 자녀가 무엇을 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는 잘 안다”면서 “커리큘럼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 해당 교과서가 있든 없든 부모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교실에서 내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성병, 성 정체성, 피임, 낙태에 대한 내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성소수자 옹호단체인 프리즘 플로리다(PRISM Florida)의 맥스 페닝(Maxx Fenning) 대표는 성명을 통해 종합 성교육이 “인생을 살린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커리큘럼은 젊은이들에게 “성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킬가넌은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가 작동하는 법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권”이라는 것에 동의했으나, 임신을 피하거나 여성이 임신하도록 돕는 다양한 가임 신호(fertility signal) 모니터링을 포함한 자연 가족 계획을 지지한다며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알 권리가 있다. 신체는 무섭고도 놀랍게 만들어져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확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성적 취향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당면한 주제는 너무 “강력한” 행동이어서 “문자 그대로 다른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킬가넌은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는 생각이나 아이들에게 인간 인격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성인들의 의제를 위해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주장하는 대신,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교과서 두 가지 버전에서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 주제를 포함하는 “성적 취향 이해(Understanding Sexuality)”라는 제목의 장을 삭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플로리다주는 올해 3월,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론 디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함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운동선수의 여성부 경기 출전을 금지시켰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지되기 전부터 유산을 유도하는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4호(S.B. 4)’를 통과시켜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서 열린 ‘선샤인 서밋’(Sunshine Summit) 만찬에서 “여러분들은 싸울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좌파의 궤계를 대적하여 서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라. 여러분은 불타는 화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명과 성윤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간계에 맞서 하나님의 질서를 수호하고 되찾는 성도들의 순종을 축복하며, 미국과 전세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전진이 일어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다음세대를 보호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7009

한덕수 총리, 4.15 부정선거 점검한다

한덕수 총리, 4.15 부정선거 점검한다

대정부질문에서 터진 부정선거 이슈,

한덕수 총리, “표가 267장 뒤바뀐 것은 비정상, 점검하겠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분명 문제가 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라고 답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부정선거의혹 관련 질문에 대하여 “재검표에서 표가 200장 이상 뒤집어진 것(비정상 투표지가 나온것)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날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이 있고 현재 126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면서 한덕수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 이라면서 “선거관리에 어떤 헛점이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현직 총리가 지난 4.15총선의 공정성에 문제 의식을 갖고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한덕수 총리의 발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한 대화록 전문이다.

이만희 의원 : 총리님, 선거..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선거에 대한 부실 관리라든지 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덕수 총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덕수 총리 :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의 민주주의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 저는 어쨌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공정성과 중립성 또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3월달이긴 하지만 일부 우리 언론 기간이 여론 조사 한번 PPT를 보시죠. 국민의 거의 절반 가량이 선거관리 기구에 대한 공정성 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속칭 말하는 (바구니)소쿠리 사건, 소쿠리 투표 아마 다 알고 계실겁니다 또 이번 부정, 이런 선거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거무효 소송들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4.15) 21대 총선에서 그 전에 있었던 20대나, 19대에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의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26건!

이 중에 재검표 이루어진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의 그 뒤바뀌는 격차가 뭐 4~5번 정도 아니면, 넓게 잡아서 10건 정도 안 일거 같으면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덕수 총리: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의원: 만약에 그것이 100건, 200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이만희 의원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덕수 총리: 다소 뭐 정상적인 수준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 한번 PPT 한번 봐 주시죠. 무려 재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민경욱 전 의원 인천연수을 선거)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비록 당낙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선거 사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문답 끝)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사무를 위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물론 선거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확인해 준 만큼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일(28일) 대법원에서는 지난 4.15총선 216개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소를 제기했던 인천연수구을 지역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한덕수 총리의 발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50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강제송환, 국제법 및 국내법 위반”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강제송환, 국제법 및 국내법 위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이날 종로고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예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걸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그걸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사는 강제북송된 북한어민이 동료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언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국민으로 안다.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의 원칙 등 적법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 전 정부가 자의적 사형 등으로 비판받는 북한으로 적법절차 없이 송환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 대사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정권에는 민감한 이슈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은 북한정권에게 ‘정권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대사로서 제 책무에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도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사는 향후 1년 동안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과 ‘국제적 관여’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미국과의 공조, 유엔과의 협조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1년 간 활동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74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북송 과정’ 위법 지적

이신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대변”

필리핀·방글라 성도들… 교회 불타거나 신앙 때문에 해고 당해

필리핀·방글라 성도들… 교회 불타거나 신앙 때문에 해고 당해

필리핀, MBB 크리스천 청년들 신앙 때문에 해고당해

타바리(Tabari, 가명)와 라프(Raf, 가명)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MBB, Muslim Based Believer) 청년으로, 교회 사역들을 섬기면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기상 여건이 안 좋거나 어획량이 적을 때가 많아 어부 생활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생선 판매/유통하는 어판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무슬림 동료들이 타바리와 라프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자, 이들을 놀리고 괴롭혔다. 어판장 사장 또한 무슬림이었고 타바리와 라프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불러 확인한 후, 해고했다.

한 순간에 직업을 잃은 두 사람은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하다.”며 “삶이 넉넉하건, 그렇지 못하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라고 고백했다.

이에 오픈도어 선교회는 ▲생필품마저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타바리와 라프에게 하나님께서 두 형제와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두 청년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해고한 동료들과 어판장 주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동료들과 주인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 타바리와 라프가 MBBs 가정 교회의 사역을 계속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박해와 차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방글라데시 교회, 이교도들의 방화로 불타

방글라데시 남동부 지역 마을의 교회가 이교도들의 방화로 불에 탔다.

남동부 지역은 토착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 대부분의 토착민들은 불교 신자들이며, 이들은 소수 그룹인 기독교 공동체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또 기독교인 박해와 차별은 불교도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 단체들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기독교인들은 이들 정치인과 불교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지만 희생자들은 피해보상을 받거나 박해자들이 처벌은 받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마을과 멀리 떨어져 위치한 교회 건물이 불에 탔다. 평소 불교도들은 마을에 교회가 있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결국 늦음 밤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불을 질렀다.

이튿날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불에 타버린 교회가 잿더미가 된 것을 발견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마을 토착민 출신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교회 성도들은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다.

마을의 교회는 2014년에 지어진 교회로, 처음 건축 때부터 믿지 않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다. 당시에 마을의 주류였던 불교도들은 다른 종교집단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불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항상 모욕을 당했다.

방화 용의자가 잡혔지만, 혐의를 부인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지지했다. 기독교인들은 항의했지만 오히려 무고하게 의심한다는 이유로 더 큰 반발을 당했다. 다른 주민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교회를 다시 지을 생각은 말라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픈도어는 “기독교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다.”며 “현재 이 마을 기독교인 공동체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도제목

1. 현지 성도들이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마을의 박해자들을 용서하고 불교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2. 교회 건물을 방화한 마을 주민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 진리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불교도들과 방화한 주민들이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이웃들과 자비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7034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개헌하자“…헌법 개정 권한은 국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

헌법 개정 권한은 국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 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개헌 절차를 국회 의결만 거쳐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자는 의미다. (관련기사)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위와 같은 방식이었으면 벌써 헌법에 성평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난민 신청권등을 진작에 넣었을 것이고, 나라는 거덜나는 길로 갔을 것이다. 한국같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나라는 빈번한 개헌으로 혼란 속에 있지 말고 안정하라고 헌법 개정은 어렵게 하는 게 맞다.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그 나라가 겪어온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영국이 의원내각제이고, 미국이 대통령제가 된 데에는 고유의 이유가 있다.

내각제는 영국에서 발달한 1세대 민주 정부의 형태다. 외국에서 왕을 데려오고, 내정을 몰라 의원들에게 의존했고, 자문을 하던 의원들이 내각(정부)을 이루게 되었고, 그게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겸하게 됐고, 심지어 상원에는 법원 기능까지 있었다. 헌법도 없기에 의회가 만드는 법이 절대권력이다.

19세기~20세기초까지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화하던 국가에서는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보급이 된 것이고,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은 3권 분립이 철저한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2세대 민주정부의 보급기에는 대통령제가 보급된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제이나 의원내각제가 가미되어 혼란스럽게 운영되는데, 이것은 이 나라, 저것은 저나라의 것을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개헌 방법은 독일처럼 60번 개헌할 수 있는 방식을 취사선택하자는 것도 그런 혼합주의의 반복인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정치문화는 한국과 다르다. 독일은 정치란 국가 구성원이 국가 정책을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논의를 한다. 정당과 정부는 그런 국민의 의견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반영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당과 정부가 결정할 때 국민들은 별 불만이 없다.

그런 독일식 정치 문화는 한국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지지층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람을 뽑고, 정책을 정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뜻은 무시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그러니, 악법제조기란 소리를 듣는 게 현실이다.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 영국과 미국은 당원들과 지지층이 후보를 결정한다. 후보가 국민의 만족에 민감하게 하므로 다시 후보가 되려면 민의를 그래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정당 후보를 당원과 지지층이 뽑는가? 영국이나 미국식의 후보를 결정할 권리도 보장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냥 당 중앙에서 뽑은 후보들에게 투표만 하는 기계로 하찮게 여기는 문화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제도가 애초에 안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란 꼭 해야 할 것인 “후보 결정권, 정책 결정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 누락된, 정치인이 귀족이 되어버리는 결손된 민주주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민주주의 좋아하는 정치인들도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헌법 제8조 2항의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가 이런 측면인데, 어느 정당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심지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은 삭제하려고 까지 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참여”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었고 충격이었다. 그것이 지금 김진표 의원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을 빼자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보인다.

미국에서 트럼프는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대표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이다. 정치인들과 언론 등 주류는 그것을 두려워 했던 것이고… 국민들이 후보 결정권 쟁취란 정당 민주화를 해내지 못하면 정치에 죽을 것 같다.

지난 수년간 행정부, 사법부, 국회, 언론, 요즘은 경찰까지 나라의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법에 의해 나라를 형성하기에 국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 헌법 개정 권한은 국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7299

김진표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개헌하자“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

개헌은 블랙홀…선거 지나면 항상 뒤로 밀려

대통령 중임제나 대통령 권한 국회 이관 먼저

다음 달 尹 대통령과 회동서 개헌 제안할 것“

‘예배 제한 거부하다 벌금’ 캐나다 목사, 항소심 승소…기독교 핍박 국가 되어가는 캐나다

‘예배 제한 거부하다 벌금’ 캐나다 목사, 항소심 승소

캐나다 앨버타 항소법원이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거부한 목회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길거리 교회와 아둘람굴’(Street Church and Cave of Adullam) 아투르 폴로스키(Artur Pawlowski) 목사의 변호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사라 밀러 변호사는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건전한 판결을 내렸고,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앞서 하급법원은 “폴로스키 목사와 그의 형제 다비드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부과된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모임을 개최해 법정의 권위를 모독했다”며 “앨버타 보건국은 두 형제에게 15,733 캐나다달러를 부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모독죄는 무효”라며 “그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폴로스키 목사는 리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기뻐할 만한 발전이다. 내가 완전한 정당성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앨버타 항소법원은 폴로스키 목사 형제 외에도 레스토랑 소유주인 크리스토퍼 스콧에게 2만 캐나다달러의 벌금과 10,922 캐나다달러를 지불하라고 한 하급법원의 명령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스콧에 부과된 벌금을 1만 캐나다달러로 줄였다.

폴로스키 목사는 “내가 지면 동생이 지고, 스콧이 지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라며 “이번 판결은 캐나다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꾸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진심이었다. 정부 관리들이 (이번 판결을)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허용하고 기본 권리를 존중하라는 명령으로 보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받은 대우는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헌장 전문에 명시된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사들, 성직자들, 기독교인들을 내버려 둬라. 이 나라는 유대-기독교의 가치, 하나님의 주권, 법치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한 이들이 범죄자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범죄자들을 추적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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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인숙 의원과 ‘차별금지법’ 설전…권인숙 의원, 차별금지법 항목들 중 성소수자만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인숙 의원과 ‘차별금지법’ 설전

권인숙 의원, 차별금지법 항목들 중 성소수자만 거론

성소수자들에 유리한 일방적 설문조사 결과만 공개

한 장관 “간단한 문제 아냐, 사회적 공감·논의 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권인숙 의원은 7월 28일 오전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소수자 문제를 꺼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위 ‘성소수자’ 문제에만 집중 거론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 목적이 성소수자(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항목)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특히 관련 설문조사 통계 역시 제정 측에 유리한 결과들만 공개했다.

관련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혼인을 비롯해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며 “법으로 규정해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법무부 주요 정책 중 두 번째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인데 놀랐다”며 “헌법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여러 차례 답하셨다. 여기서 장관님이 말씀하는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는 것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장관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간단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그 법에 성소수자가 포함돼야 하는지의 문제이고, 제 의견을 여쭈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의 대의 자체,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에서 법으로 규정해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후 권인숙 의원의 질의와 한동훈 장관의 답변 내용.

-여기서의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답변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성소수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소수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입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소수자도 소수자에 포함되는 거 맞죠?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 저는 그 법을 떠나서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생각에, 성소수자는 소수자가 맞습니까?

“당연합니다.”

-장관님이 아시는 성소수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LGBT를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실을 물어보시는 거지, 의견이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본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LGBT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시대에 따라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저도 그런 시각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공감하는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도 하고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차별받고 있다면, 어떤 차별을 주로 받고 있고,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회적 시각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혼인 인정 여부부터 현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아니요, 어떤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제 질문을 예단하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질문의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는 거라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 답을 들으실 거라면, 제게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어떤 차별이 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말씀드렸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이를 알렸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어떤 시각이나 여러 사회적으로 비난의 눈이라든가 주변에서 그런 제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전문가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인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어서요.

“인권이 성소수자만의 인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많은 법안들이 50% 이상 지지를 얻기도 어려운데, 평등법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70%대 전후, 많게는 88%까지 찬성 여론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고르게 나오고 있고요, 세대별로 봐도 60대 이상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은 이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최저 기준,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법의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고 하셨으니, 이번 정기국회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물론 성소수자를 입에 담는 것도 어려워하시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내년에 제4차 대한민국 인권상황 정기 검토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해 유엔 산하 인권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권고한 것만 15번입니다. 관련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서면 보고를 받았었는데, 숫자라든가 이런 거 기억을 못 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과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개선이 가장 첫 번째 주요 과제였죠.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통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슷하시죠?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요. 목표점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OECD 국가를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OECD 37개 국가 중 2020년 기준 평등법이 몇 개국에서 입법됐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서면 보고라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35개국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美연준, 2달 연속 ‘자이언트스텝’…한미금리, 2년반만에 역전…3대 포인트 점검

美연준, 2달 연속 ‘자이언트스텝’…한미금리, 2년반만에 역전

미국이 40년여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올리는 것)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올렸다.

이로써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다. 연준이 이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이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9월에 예정돼 있다.

파월 의장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 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 압박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적·경제적 차원에서 심대한 위기”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2%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36

美연준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2년반만에 한미금리 역전

美 자이언트스텝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3대 포인트 점검

수상한 4.1조원… ‘코인 김치프리미엄’ 이용한 환치기?…북한 해커와 연관은?… “은행 제재 불가피”

수상한 4.1조원… ‘코인 김치프리미엄’ 이용한 환치기?

금감원, 검사 상황 브리핑

비정상 거래 규모·연루 업체 늘어

거래소·은행 활용 돈세탁 가능성

“은행들, 고객 확인 소홀” 비판도

4조원대 거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외국 회사로 빠져나간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세력의 조직적 범죄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은행이 앞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고한 금액(2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더 많은 비정상적 거래가 파악된 것이다.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선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931차례 모두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상적 외화 송금이 이뤄졌다.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선 2021년 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238차례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취급됐다.

비정상 거래에 연루된 업체는 당초 금감원에 보고된 8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났다. 연루된 법인 중에는 귀금속 수입 업종으로 신고된 무역법인이 많았고 화장품업, 여행업 등도 있었다. 송금 도착지는 홍콩(25억 달러)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등이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송금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다가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에 수상한 자금이 거쳐 간 국내 업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촌 등 특수관계로 얽혀 있는 4개 업체 중 2곳은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을 하다가 갑자기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3개월간은 다른 업체 2곳이 해외 송금 통로로 활용됐다.

정황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시중은행이 돈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환치기 범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같은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감원은 44개 업체가 연루된 53억7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흐름을 검사 중이다. 금융권에선 시중은행이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외환 거래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924256951&code=11151100

‘김치프리미엄’ 노린 환치기 맞나…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중간검사 내일 발표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이상거래 보고 받아

신한·우리 외 국민 등 주요은행 포함 가능성

은행들 “관련법상 절차에 맞게 송금”

시중은행 전체로 번진 수상한 외환거래… “은행 제재 불가피”

우리은행에서 처음 발견된 ‘거액 외환 이상(異常)거래’ 의혹이 5대 은행은 물론 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은행들이 부적절한 거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자금이 불법 자금으로 악용됐다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이 아닌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외환 이상거래를 포착한 이후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연계?

KBS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영국, 프랑스, 일본 등 TV 수신료 폐지 및 인하…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위상 추락

영국, 프랑스, 일본 등 TV 수신료 폐지 및 인하…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위상 추락

KBS노조, “민노총 정파 저널리즘이 언젠가는 수신료 근간 흔들 것”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지난 24일 긴급성명을 통해 영국 BBC와 프랑스 FT 등 유럽 공영방송사가 수신료 폐지 및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사들은 25일 현장 특파원들의 취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가 수신료 폐지를 결정했으며, 영국 BBC도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NHK는 내년에 수신료 10%를 인하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달리 2021년에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돼 외국 추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은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50% 올리는 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시청자들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제기하는데 이어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네델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2020년 이전에 수신료 징수제도를 폐지했으며, 스페인은 2009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이 공영방송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올초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KBS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 의문”이라며 “특정정치 이념에 편향적이며 다른 공기업에 비해 급여를 20% 정도 높은 수준으로 받으며,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아. 재정악화를 호소하는 KBS의 주장이 허망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유럽의 수신료 폐지 및 인하 움직임의 배경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TV 보유 가구가 줄고, 넷플릭스 등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10년 전에 20%에 육박하던 공영방송 메인 뉴스 시청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다양한 방송 채널 중 하나일뿐이며, 존립근거가 희박해졌으며, 국가 입장에서 막대한 수신료를 국민에게 부담시킬 이유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계에서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50여개 국 중에서 수신료 폐지는 가시화되어 가고 있으며, 스페인은 2009년부터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수신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또 캐나다, 이스라엘, 대만 수신료 대신 정부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 일부 신문들이 해외 공영방송의 TV수신료 폐지 또는 인하를 기사화했다. 이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긴급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전하며, 국내 KBS 수신료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TV수신료 인하의 정책적 배경이 국내와 달라, 이 같은 TV수신료 인하 요구가 오히려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를 결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결을 달리하며 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주장하는 KBS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KBS 수신료 폐지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민노총 언론노조로부터 해방되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주장이 현재 국내 공영방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KBS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올초 성명을 통해 “민노총 정파 저널리즘이 수신료 징수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KBS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국내 공영방송의 문제해결을 위해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한 바 있다.

현재 KBS, MBC, EBS 등 국내 방송사들의 문제는 민노총의 산하 언론노조의 핵심세력이 방송내용과 편성권을 좌지우지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에 바탕을 둔 방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들 방송사의 보도나 프로그램 내용이 성윤리와 올바른 전통윤리를 부정하는듯한 내용으로 국민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이 무엇이 이 시대와 다음세대를 위한 방송인지 고민하고, 더는 부끄러운 역사를 더 기록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6881

국민의힘, KBS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공영방송 본분 다하지 못해”

국민의힘이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를 계기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장악한 편파방송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KBS 편파방송은 공영방송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 수신료를 도둑질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수신료 자율 납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후 언론노조 KBS 본부의 반발이 거셌지만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겸한 박 의원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금 먹는 하마’ 수신료 폐지” 주장에… KBS노조 “수신료 없애면 공정방송 되나” 반발

‘수신료 인상·폐지’ 놓고 국힘-KBS노조 ‘이견’ 대두

국힘 “KBS 안 보는 국민까지 강제징수하는 건 부당”

조선·한경 “‘시대역행’ 국내 공영방송‥ 바꿀 때 됐다”

KBS노조 “유럽, 물가 억제 위해 폐지… 우리와 달라”

전문가 “체질 개선 없는 수신료 인상‥ 반발만 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