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이어… 尹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도 검토 중”…전선 확대 예고

‘서해 피살 공무원’ 이어… 尹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도 검토 중”

윤 대통령, ‘강제북송사건’에…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

민주당, 서해 피살 공무원사건 ‘SI 공개’ 요구하자… 尹 “간단한 문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여당에서 2019년 발생한 ‘강제북송’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들여다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국에서) 한번 들여다보고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탈북 선원 북송사건은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정부가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이들을 강제북송한 사건이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이들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한 것이라면서 선원 2명을 나포한 지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것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월북’ 정황을 발표한 문재인정부 시절의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대신 당시 군 당국의 특수정보를 공개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SI 공개 여부와 관련 “국민에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조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文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尹 “진상 규명 검토 중”···전선 확대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보시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9시 용산 청사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의문점을 남겼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속시원히 규명하지 않았다. 최초 발단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전방 지휘관의 연락선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이 커지자 통일부가 브리핑을 하기에 이른다. 당국 보고에 따르면, 이들 생존 북한 선원 2명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 혹은 선상 관련 특수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 이들에 대해 정부당국은 무장병력을 동원해 호송하는 등 이례적인 호송 절차를 밟았다.

이같은 이례적인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이력과도 맞물리면서 석연찮다는 무수한 의혹을 남겼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1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 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라면서 “‘페스카마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본인이 맡았던 선상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족 가해자들을 변호하더니, 헌법상 북한 체제의 압력을 받던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사천리로 북송한데다 이 절차도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남겼다는 점에서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태 現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2019년 11월 성명서를 통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약 3년만인 21일, 윤 대통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옛날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보시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SI를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는가”라면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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