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K-부동산 쇼핑’ 왕서방 규제 추진…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

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내 토지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부장관, 지자체장 등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할 듯…국토부 “상호주의 원칙 고려”

1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외에도 외국인들의 거래 허가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같은당 태영호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하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상호주의에 기반해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했다.

외교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하면 상호주의 원칙이 포함된 입법안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국가는 해당 국적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을 강화하고,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나라는 무리한 규제를 추가하지 않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정안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정리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지 아파트 거래는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제도 개편에 따른 규제는 중국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가장 부동산을 매매하기 어려운 나라여서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인 3419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739건)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매입량의 54.9%(1879건)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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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집주인 수 사상 최다…새 정부 ‘K-부동산 쇼핑’ 왕서방 규제 추진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를 막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큰손’들이 한국 정부 규제의 허점을 틈타 현지 은행에서 100% 빌린 돈으로 국내 고급주택까지 사들이면서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 호응도 얻을 수 있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외자본 유입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인에게 허가제를 도입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서방, 89억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100% 대출로 구입 ‘역차별’ 논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주거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특별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막대한 해외자본을 등에 업은 큰손들이 마구잡이식 투기에 나서면서 집값 거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30대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89억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을 통해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 현지 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7년 8368명에서 ▲2018년 9186명 ▲2019년 1만108명 ▲2020년 1만1146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1만2224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인의 주택·토지 매수가 두드러졌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건수는 6만942건이다. 2016년 대비 3만6907건 급증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1999만㎡(외국인 토지보유현황 자료)다. 지역별로 ▲제주도 914만㎡ ▲경기도 490만㎡ ▲강원도 241만㎡ 순이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외국인의 국내주택 매수 중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한달 간(3월16일~4월17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20개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26일까지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국가와의 상호호혜 원칙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만 무역분쟁에 휘말리지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취득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취득제한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투기성이 있는지, 실수요자인지 파악하기 쉽지않다”며 “중국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 허가제를 도입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집값 상승에 중국 ‘큰손’ 지목…2년간 매수 금지 추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곤욕을 치뤘다.

지난 4월 7일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년간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집값 평균이 약 8억4000만원으로 치솟았다.

현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큰손이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매물을 싹쓸이해 정작 살 곳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9월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향후 2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겠다, 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는 비싼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자본이 대부분이다. 결국 투자라는게 수익을 내면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국내에서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면 국내 부동산시장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표만 이뤄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금액만 키워넣는 결과만 생길뿐이고 결국 국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수도권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산뒤 수익이 생기면 다시 팔아 자본을 회수한다”면서 “지방집값만 올려놓고 투자자들이 나가면 거품이 빠지게된다. 나중에 들어온 실수요자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국내부동산시장은 국내에 국한돼 있으면 성장하는데 제한받을 수 있다. 해외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단순히 주택 매입을 떠나서 개발사업 PF 마련 등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면서 “대규모 개발을 하게되면 국내자본으로 한계가 있는 곳이 있는데 해외자본들이 들어오게 돼 개발을 좀 더 자금이 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투자자본들이 목표를 이루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위 말하는 먹튀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급증하는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윤 정부가 막을까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 토지보유건수 6만942건

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중국인 A, 법 규제 피해 주택매입… 89억원 대출

인수위, 올해 하반기 외국인 투기방지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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