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근본적으로 자유와 생명의 문제”…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악법

“차별금지법 반대, 근본적으로 자유와 생명의 문제”

잘못된 성평등 운동, 가정 해체와 남녀 갈라치기

3세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조기 성교육으로 문제

아이들, 어릴 적부터 동성결혼에 관심 갖게 하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유수호포럼과 따보따보(따르고 싶은 보수주의 따뜻한 보수주의) 등 청년들이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 차별금지법 폐기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광규 교수(매봉통일연구소장)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있는 가족과 젠더 개념 변화 가운데, 관계와 친밀성 중심의 가족 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광규 교수는 “차별금지법 조항들은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소수자 권익 보호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중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동성애를 비롯해 신좌파 운동 세력과 젠더 운동 세력들이 주도하는 남녀관계 파괴와 가정해체에 대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라며 “인간 생명의 시작은 남녀와 가족의 결합에 의해 시작된다. ‘해방’과 ‘평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성평등 운동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남녀를 갈라놓고 개인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인류 문명을 파멸로 이끄는 자살 행위”라고 성토했다.

자유수호포럼 이수지 청년위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포함한 차별금지 법제화는 성인은 물론이고 3세 유아부터 청소년에게까지 사회·교육·문화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점과 악영향에 대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며 “유발 하라리도 《호모데우스》에서 ‘동성애를 자연 질서의 한 현상으로 왜곡 해석해선 안 된다. 피그미 침팬지, 보노보의 동성애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대다수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지 위원은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배움으로 강화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의지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왜 아이들에게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의도를 가지고 들이대 주입시키고 강요해야 하는가. 어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동성결혼에 관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을 조기 성교육이랍시고 일찍부터 알고 접하는 것을 사회와 정부가 앞장서 강요하면 되겠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저승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실 일”이라며 “힘없고 약소한 우리 새싹들,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어여쁜 어린이들을 정치 세력이 이용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회악”이라고 밝혔다.

따보따보 이슬아 대표는 “우연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년을 알게 돼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친구는 제게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솔직한 견해를 듣길 원했다”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는 자주 기분 나빠 했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잊을 수 없다”며 “그 친구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을 깨닫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시점을 위해 지금 듣는다’고 말했다. 그 말이 감동이 됐고, 제게도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슬아 대표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사랑의 동기라면, 우리 모두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양성 속에서 더 올바른 방향을 찾는 선택지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이 더 옳은 삶인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보려 한다. 누군가에겐 제 ‘용기’가 혐오나 차별이라는 단어로 오해받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우리에겐 표현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깨달을 수도 있는 삶의 지혜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통해 얻는 집단지성과 진리에 가까이 갈 기회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수호포럼 박혜령 공동대표는 “KBS에서 38년간 PD로 제직했던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은 국민 알권리와 건강권을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대한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악법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박혜령 공동대표는 “인권위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거짓과 선동 여론조사로 차별금지법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며 “그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 양성애뿐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집단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등 개인의 성적취향 행위가 몽땅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박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이들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에이즈는 대부분 남성 간 동성애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임은 세계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그런데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은 금지돼 있고, 오히려 동성애의 긍정적인 면만 교육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 외에 교사 단체들도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12일 오전에는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자유수호포럼과 따보따보의 성명서 내용.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

오늘 우리 모임은 ‘차별금지법’ 입법추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히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가족과 젠더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 개념의 변화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관계 중심, 친밀성 중심의 가족 형태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차별금지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정책은 건강한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조항들은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속에서도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비혼,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범위에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 지향의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가 제2조 3호로 명시되어 있고, 동성애 조장,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2004년 이래 계속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동성애를 배우고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 신좌파 운동 세력과 젠더 운동 세력들이 주도하는 남녀관계 파괴와 가정해체에 대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남녀와 가족의 결합에 의해 시작됩니다. ‘해방’과 ‘평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성평등운동은 가정이 해체되고 남녀를 갈라 놓고 개인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인류문명을 파멸로 이끄는 자살행위입니다.

이에 자유수호포럼과 청년단체 따보따보는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악법”

자유수호포럼·따보따보, 11일 국회 앞 반대 기자회견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5168#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