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2, 2022

尹 임기중 대법원장-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법조계 “사법부 ‘진보벨트’ 깨질 것”

尹 임기중 대법원장-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

올 9월 김재형 대법관 후임부터

2027년 천대엽 후임까지 ‘임명권’

법조계 “사법부 ‘진보벨트’ 깨질 것”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임 대법관을 전부 임명할 수 있는 것.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올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례로 퇴임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4년 1월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물러난다. 2026년에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이, 윤 대통령 퇴임을 앞둔 2027년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교체된다.

헌재 재판관은 전원이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된다. 대통령은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 및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물러나는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 2025년 4월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상당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진보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이 사실상 전부 교체되는 만큼 두꺼운 ‘진보 벨트’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尹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

사법부 지형 큰 변화..”보수 색채 짙어질 수 있지만 재판 흔들리면 안돼”

‘탈검찰화’ 대법원·헌재에 검찰 출신 지명 이뤄질 듯

“차별금지법 반대, 근본적으로 자유와 생명의 문제”…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악법

“차별금지법 반대, 근본적으로 자유와 생명의 문제”

잘못된 성평등 운동, 가정 해체와 남녀 갈라치기

3세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조기 성교육으로 문제

아이들, 어릴 적부터 동성결혼에 관심 갖게 하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유수호포럼과 따보따보(따르고 싶은 보수주의 따뜻한 보수주의) 등 청년들이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 차별금지법 폐기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광규 교수(매봉통일연구소장)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있는 가족과 젠더 개념 변화 가운데, 관계와 친밀성 중심의 가족 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광규 교수는 “차별금지법 조항들은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소수자 권익 보호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중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동성애를 비롯해 신좌파 운동 세력과 젠더 운동 세력들이 주도하는 남녀관계 파괴와 가정해체에 대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라며 “인간 생명의 시작은 남녀와 가족의 결합에 의해 시작된다. ‘해방’과 ‘평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성평등 운동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남녀를 갈라놓고 개인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인류 문명을 파멸로 이끄는 자살 행위”라고 성토했다.

자유수호포럼 이수지 청년위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포함한 차별금지 법제화는 성인은 물론이고 3세 유아부터 청소년에게까지 사회·교육·문화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점과 악영향에 대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며 “유발 하라리도 《호모데우스》에서 ‘동성애를 자연 질서의 한 현상으로 왜곡 해석해선 안 된다. 피그미 침팬지, 보노보의 동성애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대다수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지 위원은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배움으로 강화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의지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왜 아이들에게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의도를 가지고 들이대 주입시키고 강요해야 하는가. 어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동성결혼에 관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을 조기 성교육이랍시고 일찍부터 알고 접하는 것을 사회와 정부가 앞장서 강요하면 되겠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저승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실 일”이라며 “힘없고 약소한 우리 새싹들,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어여쁜 어린이들을 정치 세력이 이용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회악”이라고 밝혔다.

따보따보 이슬아 대표는 “우연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년을 알게 돼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친구는 제게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솔직한 견해를 듣길 원했다”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는 자주 기분 나빠 했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잊을 수 없다”며 “그 친구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을 깨닫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시점을 위해 지금 듣는다’고 말했다. 그 말이 감동이 됐고, 제게도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슬아 대표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사랑의 동기라면, 우리 모두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양성 속에서 더 올바른 방향을 찾는 선택지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이 더 옳은 삶인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보려 한다. 누군가에겐 제 ‘용기’가 혐오나 차별이라는 단어로 오해받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우리에겐 표현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깨달을 수도 있는 삶의 지혜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통해 얻는 집단지성과 진리에 가까이 갈 기회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수호포럼 박혜령 공동대표는 “KBS에서 38년간 PD로 제직했던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은 국민 알권리와 건강권을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대한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악법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박혜령 공동대표는 “인권위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거짓과 선동 여론조사로 차별금지법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며 “그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 양성애뿐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집단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등 개인의 성적취향 행위가 몽땅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박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이들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에이즈는 대부분 남성 간 동성애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임은 세계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그런데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은 금지돼 있고, 오히려 동성애의 긍정적인 면만 교육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 외에 교사 단체들도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12일 오전에는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자유수호포럼과 따보따보의 성명서 내용.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

오늘 우리 모임은 ‘차별금지법’ 입법추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히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가족과 젠더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 개념의 변화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관계 중심, 친밀성 중심의 가족 형태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차별금지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정책은 건강한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조항들은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속에서도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비혼,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범위에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 지향의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가 제2조 3호로 명시되어 있고, 동성애 조장,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2004년 이래 계속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동성애를 배우고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 신좌파 운동 세력과 젠더 운동 세력들이 주도하는 남녀관계 파괴와 가정해체에 대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남녀와 가족의 결합에 의해 시작됩니다. ‘해방’과 ‘평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성평등운동은 가정이 해체되고 남녀를 갈라 놓고 개인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인류문명을 파멸로 이끄는 자살행위입니다.

이에 자유수호포럼과 청년단체 따보따보는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악법”

자유수호포럼·따보따보, 11일 국회 앞 반대 기자회견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5168#share

“진실의 10분, 낙태에서 돌아서다”… 언플랜드 교회와 학교 무료 상영

“진실의 10분, 낙태에서 돌아서다”… 언플랜드 교회와 학교 무료 상영

“8년의 신념을 뒤 흔든 10분” “닫힌 문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다”

낙태가 안고 있는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영화 ‘언플랜드(Unplanned)’가 한국 교회와 기독학교 등을 중심으로 신청기관에서 릴레이 상영된다.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최근 이 영화의 국내 상영권을 확보, 신청한 국내 교회와 기독학교, 신학교 등에서 상영해 낙태의 위험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사랑의교회(서울/오정현 목사), 온누리교회(서울/이재훈 목사), 선한목자교회(성남/유기성 목사), 여수은파교회(여수/고만호 목사), 경산중앙교회(경산/김종원 목사), 분당우리교회(성남/이찬수 목사), 새로남교회(대전/오정호 목사), 전주양정교회 (전주/박재신 목사), 반야월교회(대구/이승희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대전/김종진 목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릴레이 상영된다.

이 영화는 미국의 시민단체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실제 활동가였던 애비 존슨이 2009년 출간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여성의 낙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제목 ‘언플랜드’는 가족계획을 의미하는 ‘플랜드’와 달리 가족계획을 하지 않고 주시는만큼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참고기사)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족계획협회’는 피임, 낙태 등 가족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로 미국 전역에 600개 이상의 센터를 두고 있다.

개봉된 이후 캐나다에서 최대 배급사들이 영화 상영을 거부하면서 개봉관을 잡기 어려운 적도 있었으나 미국 전역 1059개 영화관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언플랜드는 2020년 12월 17일 국내에 처음 개봉된 영화로 15세 관람가인 미국 드라마다. 척 콘젤만과 캐리 솔로몬이 감독하였으며, 애슐리 브래처가 주인공 애비 존슨 역을 맡았다.

한가협은 이 영상 관람을 위해 신청교회가 지불해야 할 경비는 따로 없으며, 신청기관이 한가협과 협의해 상영 날짜 및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면 된다. 상영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kafah7100@naver.com로 연락하면 된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1004

사랑의교회 등 10개 교회서 ‘언플랜드’ 순회 상영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5158#share

낙태 반대 영화 ‘언플랜드’….낙태의 진실을 목격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애비 존슨은 국제가족계획협회(IPPF.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에서 약 2만2000명이 낙태를 결정하도록 상담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낙태의 진실을 목격하게 된다. 낙태의 진실을 본 그녀는 IPPF를 그만두고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서 IPPF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내용이 영화의 큰 줄거리이다.

그러나 낙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귀한 이 영화는 코로나로 싸늘해진 극장가에서 고전을 하다가 ‘원더우먼’의 흥행으로 상영관의 대부분이 닫게 되었다. 나는 왜 이 시점에서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힘들게 상영되는 언플랜드 영화를 밀쳐내는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원더우먼 영화는 무엇일까? 아름다운 여인이 악당을 온갖 액션으로 물리치니 분명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신처럼 표현된 원더우먼의 사상적 배경에 페미니즘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내 머리 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검색했고 원더우먼 소설을 쓴 원작자가 ‘윌리엄 몰턴 마스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면서 거짓말탐지기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더우먼의 진실의 올가미 무기는 마스턴의 거짓말탐지기를 모티브로 한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