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윤석열 정부와 대북정책 공조를 희망한다…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미국은 윤석열 정부와 대북정책 공조를 희망한다

U.S. Hoping for Close Rapport with South Korea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Yoon Waits to Take Charge

워싱턴=선거 승리 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건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 이상이었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며 5년을 보냈는데 이번 대선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미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미국 내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ICBM 발사를 비난하는 의례적인 성명을 냈지만 워싱턴의 상위 권력층에 경종을 울리려면 ICBM 실험이 한 번 이상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당선에 안도한 미 바이든 행정부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이든과 윤 당선인은 비핵화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 목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식량과 의약품이 절실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실패에 화가 난 김정은은 2018년 3차례 정상회담 이후 4차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북한이 미사일 끝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작은 탄두를 만드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 위업을 달성하기 전에 김정은은 바이든과 그의 보좌관들이 공포심을 느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대화의 전초전으로 제재를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에서 보수 정부가 집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남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방부의 한국 관측통들이 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자체 핵탄두 개발 논의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이 일본과 대만이 핵보유국이 되게 하고 아시아에서의 핵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이제 미국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미국은 오키나와와 괌 기지에서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새정부 안보 관련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꿈꾸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 확실하다. 이미 미 국방부는 한국군과 함께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는 사이에 워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이 지역 어디에서나 미국에 도전하는 전략에 따라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과 ‘균형’을 추구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에 좌절하고 실망했다.

그들은 윤 당선인이 중국과 잘 지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문 대통령보다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분명히 미국인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의문시하는 이재명 후보와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할 예정인 만큼 주한 미대사를 새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필립 골드버그는 직업 대사 직책을 맡고 있으며 최근 콜롬비아 주재 대사 등 여러 직책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그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한미 협력을 촉구할 터프하고 빈틈없는 외교관으로 유명하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증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무역 문제는 대북정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대북 방어에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문제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한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한국 대통령과 새로운 주한 미대사의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한미관계의 좋은 변화를 낙관하고 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97

美국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에 “한미동맹 지속될 것“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시간으로 10일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 위에 구축된 동맹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통’ 조현동 외교1차관… 尹 ‘한미동맹 강화’ 기조 반영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iron clad) 같다고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젠 사카 백악관 대변인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역내 불안정 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 제공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핵우산’으도 불린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북한의 핵 위협 억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미국 정부가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 들어 무려 15번째 무력시위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미군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정은이 지난달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억지 만이 아니라 국가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통같은 한반도 확장 억지를 확약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이 같은 핵 전략 변화 선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의 대전제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랬다. 문 대통령의 몽환(夢幻)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은 당연했다. 우리에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한미 동맹은 훼손됐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정권이 파탄낸 우리의 안보 준비 태세와 한미 동맹을 복원 강화해 북핵 폐기의 디딤돌을 다시 놓는 의미를 갖는다. 철저히 준비해 큰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081730551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