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0, 2022

미국은 윤석열 정부와 대북정책 공조를 희망한다…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미국은 윤석열 정부와 대북정책 공조를 희망한다

U.S. Hoping for Close Rapport with South Korea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Yoon Waits to Take Charge

워싱턴=선거 승리 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건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 이상이었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며 5년을 보냈는데 이번 대선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미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미국 내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ICBM 발사를 비난하는 의례적인 성명을 냈지만 워싱턴의 상위 권력층에 경종을 울리려면 ICBM 실험이 한 번 이상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당선에 안도한 미 바이든 행정부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이든과 윤 당선인은 비핵화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 목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식량과 의약품이 절실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실패에 화가 난 김정은은 2018년 3차례 정상회담 이후 4차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북한이 미사일 끝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작은 탄두를 만드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 위업을 달성하기 전에 김정은은 바이든과 그의 보좌관들이 공포심을 느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대화의 전초전으로 제재를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에서 보수 정부가 집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남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방부의 한국 관측통들이 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자체 핵탄두 개발 논의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이 일본과 대만이 핵보유국이 되게 하고 아시아에서의 핵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이제 미국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미국은 오키나와와 괌 기지에서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새정부 안보 관련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꿈꾸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 확실하다. 이미 미 국방부는 한국군과 함께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는 사이에 워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이 지역 어디에서나 미국에 도전하는 전략에 따라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과 ‘균형’을 추구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에 좌절하고 실망했다.

그들은 윤 당선인이 중국과 잘 지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문 대통령보다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분명히 미국인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의문시하는 이재명 후보와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할 예정인 만큼 주한 미대사를 새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필립 골드버그는 직업 대사 직책을 맡고 있으며 최근 콜롬비아 주재 대사 등 여러 직책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그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한미 협력을 촉구할 터프하고 빈틈없는 외교관으로 유명하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증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무역 문제는 대북정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대북 방어에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문제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한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한국 대통령과 새로운 주한 미대사의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한미관계의 좋은 변화를 낙관하고 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97

美국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에 “한미동맹 지속될 것“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시간으로 10일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 위에 구축된 동맹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통’ 조현동 외교1차관… 尹 ‘한미동맹 강화’ 기조 반영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iron clad) 같다고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젠 사카 백악관 대변인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역내 불안정 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 제공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핵우산’으도 불린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북한의 핵 위협 억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미국 정부가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 들어 무려 15번째 무력시위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미군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정은이 지난달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억지 만이 아니라 국가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통같은 한반도 확장 억지를 확약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이 같은 핵 전략 변화 선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의 대전제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랬다. 문 대통령의 몽환(夢幻)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은 당연했다. 우리에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한미 동맹은 훼손됐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정권이 파탄낸 우리의 안보 준비 태세와 한미 동맹을 복원 강화해 북핵 폐기의 디딤돌을 다시 놓는 의미를 갖는다. 철저히 준비해 큰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0817305519347

차별금지법,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목회자들이여, 동성애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

“목회자들이여, 동성애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

최근 전 세계 자유주의국가에서 동성애 찬반 논쟁이 극심한 가운데,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설교로 성도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는 ‘목회자들이여, 침묵하지 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적 설교를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박사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급진적인 성소수자(LGBTQ+)의 논점들에 세뇌되고 있다며, 이러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위기에 직면한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자신에게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상처를 받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 여러분이 과거에 설교단에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침묵했던 것을 이해한다.”며 “그 누가 말벌집을 건드려 동성애 혐오자나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려고 했겠는가?”라며,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이처럼 어려운 문화적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논쟁과 갈등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설교자가 명확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편하겠지만, 우리는 상처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유치원생에게 “네가 잘못된 신체에 갇혔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동성애 이념을 가르친 사례를 인용하면서 “유치원 측이 아이들에게 파란 크레용처럼 느껴지는 빨간 크레용에 대한 책을 읽어주었고, 그 아이들도 잘못된 몸에 갇힐 수 있다고 이해하도록 했다. 그런 일들이 부모가 알기까지 몇 주 동안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사연들이 끝이 없다며,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의 이웃이며, 가족이나 성도 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도 동성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자신을 보며 자살을 할지, 동성애자가 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당신이 그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위기는, 너무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성경적, 문화적 문제를 설교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과감히 실행해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당신의 이웃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치유를 시작하자.”고 권면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0903

차별금지법,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에 이어 ‘평등법’(차별금지법)도 곧 입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교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계는 최근 여당 내에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검수완박법’ 졸속 처리에 반대해오던 정의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적극 앞장 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이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런 기류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식 밝힌 데 이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을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확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만 봐도 심상치가 않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밀어붙일 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론까지 등을 돌린 건 민주당으로서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것도 마찬가지다. 당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통과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진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낙관적인 추정일 뿐이다. 172석의 민주당은 국회에서 무슨 법안이든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이란 걸 알아야 한다. 21대 들어 ‘대북전단금지법’, ‘공수처법’ 등에 이어 이번 ‘검수완박법’ 졸속 강행처리에서 보듯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다.

이런 민주당이 정작 신경 쓰는 건 오랫동안 줄기차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기독교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보다는 강성 지지자들과 진보진영의 압박이 더 껄끄러울 수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지층인 진보진영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진보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게 현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평등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한 것만 봐도 민주당이 이전과 얼마나 다른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청회 일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당은 5월 내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 정의당은 최우선 과제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내세웠다. 21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던 장혜영 원내 수석은 “차별금지법은 당면한 제1과제”라며 “시민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각인시키는 지도부가 되고 설명과 책임을 다하는 원내지도부가 되겠다”고 했다.

원내 6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이처럼 ‘차별금지법’ 통과에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민주당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요구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도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아예 청구서를 들이미는 성격으로 보일 정도다.

여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교계의 대응도 한층 바빠졌다.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이날 ‘검수완박법’의 졸속 처리를 당론으로 반대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평연은 이날 두 당이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총력 대응에 나선 교계는 우선 오는 15일 주일 오후에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개최해 국회의 입법 시도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 집회에는 그동안 진평연과 뜻을 같이해 온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국 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3년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처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그 후 2007년 법무부에 의해 처음 입법 예고되었고 2013년 민주통합당 의원들 중심으로 입법 시도가 됐으나 성적지향 등의 조항에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동성애, 성적지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기독교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이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성 소수자에 대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려는데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교계와 사회와 알리는데 주력해 온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으려면, 차별금지법 옹호 단체보다 훨씬 더 필사적인 노력으로 반대를 외쳐야 한다”며 국민 특히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교계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면 지금은 그걸 한데 묶어 총력 대응에 나설 때다. 해는 저물고 불이 발등에 떨어졌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5017#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