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7, 2022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북한 눈치보며 인권운동 강제규제 온당치 않아”…미국도 적극 지지

윤석열 당선인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북한 눈치보며 인권운동 강제규제 온당치 않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서 ‘보편적 인권관’ 피력 “인권은 보편적인 것…정치적으로 ‘내편’의 인권은 무한히 존중돼야 하고 정치적 반대편 인권 무시해도 좋다면 인권 아니다”

“실질적 ‘비핵화’ 결과 없다면 김정은 만나지 않을 것”

한미동맹 확대·격상, 쿼드 협력 확대 포부 밝혀

전작권 전환, 준비 더 필요…정찰자산·미사일방어망 확충이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7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확대 및 격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였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비핵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직접 만날 생각은 없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세력의 당파적 인권관과 대조적으로 보편적 인권관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1953년 6.25 전쟁 중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금은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기술안보, 심지어 인권안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동맹이라는 것은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동맹 역시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 기술, 국제적 이슈인 기후 문제,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그동안 백신문제만 논의했는데 기후문제, 첨단기술 협력 등 워킹그룹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군사안보 역시 첨단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에 추진해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량 확보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군사 작전 지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전개될 경우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둘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제재 유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남북 간)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김정은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지만 상호 간 실무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 체육 교류는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북한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것”이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면 인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내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무한히 존중돼야 하고 내 반대편,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면 인권이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집단 등이 가지고 있는 당파적 인권관을 비판하며 보편적 인권관을 피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한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온 일이며 전 세계가 지향해온 일”이라며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이나 대북 정보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구를 통해 보내는 것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차원에서 벌이는 인권운동을 북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37

美 국무부, 대북전단 살포 재개에 “北 정보 유입 지지”

최근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고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달 25, 26일 이틀간 경기 김포 일대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전단에는 ‘감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와 윤 당선인 사진, 태극기 그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전달 살포와 관련, “대북전단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151만명 맞았는데…”얀센 혈전위험” 이제야 경고한 美…얀센 백신 혈전, 모더나 심근염 위험 ‘부각’

美 FDA 이제와서 “J&J의 얀센 백신, 혈전 생기니 맞지 마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존슨앤드존슨(J&J)의 자회사 얀센이 만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혈전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이다.

FDA는 지난 5일(현지시간) 얀센 백신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기 힘들 경우 등으로 얀센 백신 접종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얀센 백신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FDA의 이와 같은 결정은 얀센 백신 접종자 중 소수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RE) 소장은 조사 결과 얀센 백신 접종자에서만 혈전 부작용이 낮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활용했지만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쓰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얀센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형성된다면서 강력히 권유한 바 있다. 하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 중에서 혈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월 미국 보건당국은 일시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을 중단시켰다가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얀센 백신보다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얀센 백신에 대해 뒤늦게 사용 금지 권고가 나오자 이미 얀센을 맞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혈전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백신을 정부가 권고했다는 것과, 당시 언론에서 얀센이 간편하고 안전한것 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접종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떄문이다.

지금까지 얀센 백신을 맞은 미국인은 약 1700만명이다. 지난 3월 18일까지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중 60명이 혈전 발생 사실을 보고했고 이중 9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FDA와 CDC가 말을 자주 바꾸면서, 전세계 방역당국도 본의아니게 자국민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부의 입장만을 옹호하면서 지나치게 백신을 권유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접종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772

국내 151만명 맞았는데…”얀센 혈전위험” 이제야 경고한 美

미 식품의약국(FDA)이 혈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존슨앤드존슨사의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접종 대상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FDA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추가 접종이 어려운 성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인 화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얀센은 1회만 맞는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거부하는 성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mRNA 백신의 경우 드물게 10∼20대 남성에게서 심근염 부작용이 간혹 확인됐다.

얀센 백신 혈전, 모더나 심근염 위험 ‘부각’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711

“결혼 약속한 30세 여친, 백신 부작용에 혈전…다리 절단” 靑 청원

확진자 절반이 돌파감염…접종후 항체검사 받는 사람들

`항체음성` 결과에 되레 불안

전문가”인체면역 형성 가능성

항체없어도 불안할 필요없어”

확진폭증에도 위중증 안정적

거리두기 완화 목소리 확산

고령층 확진 2.6배 급증 변수

검사키트 1인 구매 회당 5개

다시 활개치는 서해 NLL 중국 불법 조업…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관련해 정부에서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해역권으로 구분돼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3개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통합해 격상하는 것을 추진한다. 앞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어업관리본부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부산), 서해어업관리단(목포), 남해어업관리단(제주) 등 3개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우리 해역에 침범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것이다.

어업지도선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불법 침범할 경우 이들이 몰리는 쪽으로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로 관리가 이뤄지던 현행 체제에서는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통합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기존에는 어업관리단이 위치하지 않았던 경기, 충북, 강원, 여수, 통영 등에 관리소를 두고 연락·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년(2011~2021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건수는 2300건에 달한다. 영해를 침범한 사례도 200건이 넘는다.

해수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때부터 3개단 체제의 관리가 아닌 어업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고 이 체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다음주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해양주권 위협에 조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환 기자]

꽃게 휴어기 끝나자… 다시 활개치는 서해 NLL 중국 불법 조업

이달부터 서해 해상에 中어선 출몰

하루 100여 척 야간 틈타 불법조업

해경은 경비함 1척 추가배치 대응

인수위에 대형 경비함 확충 건의

해양경찰 특수진압대원들이 11일 오전 8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당시 어선에는 중국 선원 1명이 타고 있었으며 범게 등 300kg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마치 중국 바다가 된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 답답합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눈앞에 있는 수십 척의 중국 어선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금어기도 없이 밤낮으로 NLL을 넘어온 중국 어선이 언제 꽃게를 쓸어갈지 몰라 불안하다.

● 중국어선 출몰에 속 타는 어민들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NLL 인근은 중국 어선들이 NLL과 한국 수역의 경계를 오가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대표적인 곳이다.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와 NLL의 거리는 3km 정도. 섬에서 육안으로 중국 어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에 따르면 국내 휴어기가 끝난 이달 초부터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약 100척의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약 190척의 중국 어선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중국 어선들은 NLL 북측 해역에 있다가 야간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내 어장 쪽으로 내려와 꽃게 등을 싹쓸이한 뒤 다시 북측 해역으로 달아나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한다. 남북 접경해역 특성상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경 단속에 무력으로 대응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3, 4개의 엔진을 단 고속보트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반면 백령 대청 연평 등 서해 5도 어민들은 야간 조업이 금지돼 있는 데다 국가 안보상 NLL에는 접근조차 어려워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쓸어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해경, 경비함 4척 배치

해경은 지난달부터 서해5도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3척에 1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1일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불법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4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5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는데 보트에는 범게 등 300kg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서해 NLL 불법 조업 어선을 주로 단속하는 서특단은 2017년 창설 이후 △2018년 21척 △2019년 19척 △2020년 3척 △2021년 16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역대 인수위 중 처음으로 해경 간부가 포함되면서 해경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해경은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3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10척) 확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중국 어선은 최근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조타실을 철판 등을 이용해 폐쇄하는 등 해경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해경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비함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해경 기동정 들이받고 도주…중국 불법 어선 또 나포

해경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해경 특수기동정에 고의로 충돌하며 저항하기도 했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함께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