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6, 2022

Fed 빅스텝發 ‘검은 목요일’…美 빅스텝이 몰고올 ‘3高 파도’… 수출까지 타격땐 한국경제 충격

Fed 빅스텝發 ‘검은 목요일’… 글로벌 증시 ‘출렁’

파월 발표직후 증시 반등했다

나스닥, 하루만에 5% 가까이↓

금리인상따른 경기둔화 우려

내달 양적긴축 시작도 겹쳐

CNN “더블딥 피할 수 없다”

나스닥지수가 5% 가까이 급락하며 5일 뉴욕증시는 ‘검은 목요일’의 공포에 휩싸였다. 전날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없다’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에 취해 급등했던 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사항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6월 양적 긴축 시작’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결과로 평가된다. 여기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공포도 증시를 짓누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CNN은 이날 “Fed가 더블딥(이중침체)을 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월가를 지배했던 도취감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전날 뉴욕증시는 FOMC 직후 나온 파월 의장의 “0.75%포인트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급등했으나, 장이 끝난 뒤 시장에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확산한 바 있다. 당장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을 뿐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한다면 Fed가 꾸준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칼라일그룹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투자자들에게 “현실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실제 파월 의장은 전날 FOMC 후 기자회견에서 빅스텝 시행, 6월 양적 긴축 발표와 함께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주저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올해 두 번 정도 더 0.5%포인트 인상을 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뿐, 유례없는 초강경 긴축을 예고한 셈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채권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이날 나스닥 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인 4.99%까지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이에 따른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둔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이날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CNN은 이날 보도를 통해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초반 겪었던 더블딥에 다시 빠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졌다 잠시 회복세를 보인 뒤 다시 침체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경착륙은 확실한 가능성이며 더블딥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우울한 지표들도 경기 둔화 우려를 더했다. 미 노동부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1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이 1947년 3분기 이후 최악인 7.5% 하락했다고 밝힌 가운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13년 만에 최고치인 5.27%를 기록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100만 Btu당 8.783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내년 자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5%로 떨어뜨리며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美연준, 물가잡기 ‘빅스텝’… 한은도 금리인상 스텝 빨라질 듯

닷컴버블이후 22년만에 빅스텝… 6, 7월에도 연속 0.5%P 올릴 듯

자이언트스텝은 배제… 美주가 급등

한은 26일 0.25%P 인상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4일(현지 시간)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했다. 0.5%포인트 인상은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연준은 다음 달부터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에도 착수해 시중 유동성을 조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0.50%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FOMC 회의는 6, 7, 9, 11, 12월 등 5차례 남아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6, 7월에도 연속으로 0.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미 소비자물가가 1981년 이후 최고치인 8.5%까지 오른 데다 산유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 급등,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해 앞으로도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미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 하강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던 월가는 이 발언에 안도했다. 4일 미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2.81%, 3.19%씩 큰 폭으로 올랐다.

연준의 행보가 한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도 4.8% 올라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美 빅스텝이 몰고올 ‘3高 파도’… 수출까지 타격땐 한국경제 충격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주저 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4일(현지 시각)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한 뒤 이런 ‘빅스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시사했다.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두 차례 정도 빅스텝을 더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2년 전 ‘닷컴 거품’을 꺼뜨리려고 2000년 5월 단행된 빅스텝은 한 번에 그쳤다.

연준이 예고대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미국의 금리 수준이 상승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강(强)달러 현상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오른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 치솟게 할 위험도 커진다.

◇연준 3연속 ‘빅스텝’ 예고

파월 의장은 이날 ‘빅스텝’ 인상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0.75%포인트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상적인 금리 조정(0.25%포인트)을 의미하는 ‘베이비스텝’의 2배인 ‘빅스텝’까지 등장시켰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이언트스텝’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이날 S&P500 지수가 3.0% 급등하는 등 시장에 안도감이 퍼졌다.

자이언트스텝은 없다지만, 연준이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 강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다. 올해 다섯 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중 ‘빅스텝’을 두 번 밟고 남은 회의에서 금리를 매번 0.25%포인트 올린다면, 현재 연 0.75~1%인 미 기준금리가 연말쯤 2.5~2.75%까지 상승한다. 코로나 이전(2.25~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준 기준금리는 ‘제로(0~0.25%)’였다. 연준이 예상대로 속도를 내 올 1년간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이다.

◇물가·증시·수출 모두 불안해진 한국

파월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역(逆)성장했지만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가 견고하다.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고 물가부터 잡겠다는 연준의 이런 자신감은 한국 등 신흥국 경제엔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를 따라 미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에 투자했던 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금리까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다.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하더라도 파월의 예고한 속도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7월이면 미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

투자가 몰리며 달러 수요가 커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경우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급락)할 우려도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미 연초 1192원에서 1266원(4일 종가 기준)으로 올라 있다. 환율 상승은 원화 기준 상품 가격을 낮춰 수출 기업엔 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 상품 가격을 올라가게 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아울러 원저(低)가 한국 주식 등의 달러 기준 가치를 낮춰 한국 자산의 투자 매력도를 더 떨어뜨리고 자금 이탈을 재촉할 우려도 있다. 이런 불안이 번지면서 이미 한국 증시(유가증권시장)에선 연초 이후 외국인 자금이 10조원 넘게 빠져나간 상황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파월의 예상과 달리 미국에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 그나마 한국 성장률을 받치고 있는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릴 글로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도 급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은 5일 기준금리를 연 1%로 0.25%포인트 올렸다.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일 남미 최대국인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1.75%에서 12.75%로 1%포인트 인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렸다.

미국 금리 인상 ‘빅스텝’, 긴축의 시대 대비해야

Fed 추가 인상 시사, 신흥국 ‘긴축 발작’ 우려

가계빚 관리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해야

미국이 주도하는 ‘긴축의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또다시 올렸다. 통상적인 수준(0.25%포인트)을 뛰어넘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다. 이로써 Fed의 기준금리는 연 0.75~1%가 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와의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좁혀졌다. Fed의 이번 금리 인상 폭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예상했던 수준과 부합한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향후 두어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씩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르면 오는 7월에는 기준금리 상단을 연 2%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26일에는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도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Fed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일 때 신흥국에선 ‘긴축 발작’이 일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자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충격이다.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로 주식·채권·원화 값이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다. 시장금리(국고채 10년물)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위기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여파로 과도하게 불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무리한 빚을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빚투’ 가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과 채무 불이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지난해 말 기준 1756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50조원 넘게 증가했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 법인을 더한 가계 금융부채는 2200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다.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불안한 부분이다.

나흘 뒤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비상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계부채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겠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한쪽에선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데 다른 쪽에선 대규모 재정지출로 돈 풀기 신호를 보내는 정책의 엇박자도 금물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맞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외 불확실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파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英 리버풀시장, 프랭클린 그래함 집회 광고 제거 압박…전도집회 방해 우려

英 리버풀시장, 프랭클린 그래함 집회 광고 제거 압박

영국의 리버풀시장이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주최하는 전도집회 광고를 제거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주최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리버풀 시내버스에 게재된 이 광고에는 “더 많은 것을 찾고 있는지”를 묻는 문구와 그래함 목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 또한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가 주최하는 ‘God Loves You’ 투어가 이달 14일 리버풀전시센터에서 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티븐 로더럼 리버풀시장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래함 목사가 동성결혼과 급진적 이슬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를 “잘 알려진 혐오 설교자(known hate preacher)”라고 비난했다.

로더럼 시장은 “소름끼치는 동성애·이슬람 혐오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증오 설교자의 견해가, 우리 도시 어디에서나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BBC는 로더럼 시장이 해당 집회 광고를 게재한 버스회사인 ‘스테이지코치’와 ‘아리바’에 그 광고 삭제를 요청했고, 이 회사들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그래함 목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공격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불행히도 이러한 반대는 익숙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GEA 대변인인 마크 바버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그래함 목사가 자신의 견해로 인해 반발에 직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일련의 방해는 (리버풀시장의 경우처럼) 관리들이 공공연히 보이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종교적 신념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의견이 다른 타인의 권리를 분명 존중한다”며 “하지만 지역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기독교인의 전통적인 견해를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고, 직위를 이용해 차별하며 신념의 표현을 방해하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8년 잉글랜드 랭커셔주 소재 ‘블랙풀운송국’이 지역 버스에 설치된 ‘랭커셔 희망 축제’ 광고를 제거했던 사례를 인용했다.

2021년 영국 법원은 블랙풀 자치구와 운송국의 광고 취소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행사 주최자인 영국 빌리그래함전도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바버는 “법원은 해당 광고를 무해하다고 판명했고, 블랙풀 자치구의 접근법은 민주사회에서 공권력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과 정반대라고 판결했다”면서 “재판부는 그래함 목사, 전도 집회 주최자 등 전통적인 성경적 견해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자가 아니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2018년 9월 블랙풀에서 열린 랭커셔 희망축제에는 현장에서 9천 명, 온라인으로 5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버스 광고를 삭제한 블랙풀 운송국의 제인 콜 상무는 “회사는 (동성애) 프라이드와 LGBT+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지속적 후원자”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고통이나 분노를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2021년에는 영국 빌리그래함전도협회가 스코틀랜드에서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현지 자선단체인 ‘로버트슨 트러스트’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로버트슨 트러스트는 그 행사 취소가 영국의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동의하며, 2만 6천 불 상당의 소송비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그래함 목사는 2018년 ‘Premier’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친도 영국 집회에서 설교할 당시 반대에 직면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래함은 “그들은 그(빌리 그래함)가 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는 배에서 사우샘프턴으로 향할 예정이었나, 이를 막아 달라는 청원과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英 리버풀 시장, 프랭클린 그래함 공개 비난…전도집회 방해 우려

진평연, “민주당, 차별금지법 미끼로 정의당의 검수완박법 찬성토록 정치적 거래” 규탄

진평연, “민주당, 차별금지법 미끼로 정의당의 검수완박법 찬성토록 정치적 거래”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을 빚은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던 정의당의 요구에 응하는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여겨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3일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밤 9시에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검수완박법에 끼워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

진평연에 따르면, 그동안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온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최근까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게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검수완박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표결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평연측은 밝혔다. 그동안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온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추정의 근거이다.

진평연은 “서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알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도와준 정의당의 악행에도 분노”하며 “수많은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부작용, 역차별 문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며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정당의 거짓과 후안무치한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거짓말과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법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같은 범죄의 피의자는 사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도시사, 대통령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다. 만약 검수완박법이 강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다양한 편법, 불법, 탈법 행정과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분보장이 불확실한 경찰이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신분이 보장돼온 검찰은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에서 고위급 정치인들에 대한 제한없는 수사로 부정부패 연루 혐의자를 법정 구속시키며, 막강한 사법권한의 실체로 여겨져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벌어지며 막강한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다. 적어도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벌이는 수많은 정치행위는 이미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인했듯 특정 정치인들의 수사를 막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당 민주당과 관련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이미 다양하게 드러났다.

분명한 거짓과 편법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민주당의 정치폭거는 앞으로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거짓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어어할 것으로 보인다.

혼돈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님의 선한 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잣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잠언 4:19)

http://gnpnews.org/archives/110531

“차별금지법, 학자적 양심으로 대응”… 교수들도 거리로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 예고… 위기 의식 확산돼

국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공청회가 예고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 전국의 교수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은 4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한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길원평 명예교수(부산대)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삼현 교수(연세대), 이상원 교수(총신대), 함성호 교수(경북대), 제양규 교수(한동대), 민현식 교수(서울대), 최보길 교수(전남대) 등이 발언했다.

길원평 교수는 “다행히 차별금지법이 검수완박법과 함께 통과되진 않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계속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차금법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만들어지게 된다”며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 대 국민의힘 의원 2명, 법사위 제1소위는 5대 3, 법사위 전체회의는 12대 6이다. 민주당에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 사회 체제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한 사회 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는 엄청난 사회 체제 전복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밤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후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 오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갑자기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했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 거래의 수단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혼과 중혼조차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이언스지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2019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모든 국민과 사회 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부터 개정하려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핵심 내용을 숨기거나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교수연합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