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5, 2022

미 전문가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대한 ‘헛된 굽실거림’의 가장 노골적 사례…폐지해야”…尹정부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문화’ 전망

미 전문가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대한 ‘헛된 굽실거림’의 가장 노골적 사례…폐지해야”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고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중요한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3명에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찬반입장을 질문한 결과 70%인 23명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이메일로 질문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52명 가운데 63%(33명)가 답변에 응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9%(3명), ‘한국정부에 달려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들은 21%(7명)이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적 가치에 어긋나며 북한의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북한주민들이 전제정치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크로닌 석좌는 “잘 무장된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 활동을 규제해야 할 국가 안보적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원칙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정보가 북한주민들에게 유입되며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 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다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은 영향력이 커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러한 노력에는 북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과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하버드 대학 벨퍼센터 백지은 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면 한국은 동맹과 자국민, 북한을 포함한 이웃국가들에 더욱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이 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백 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어린 민주주의’ ‘유사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한 민주주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누리는 혜택은 치러야 할 대가를 뛰어넘으며, 상대적으로 어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면서 이러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며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며 “북한주민들에게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북한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미관계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또한 북한주민들과 소통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월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스티븐 노퍼 아시아 다이얼로그 회장도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어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당당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노퍼 회장은 “냉전시대에 정보의 흐름은 대중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독재를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며 “러시아의 전체주의 지도자가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오늘날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자유를 열망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음을 열고 자유를 향한 행동에 힘을 실어주면 남북한 모두와 한반도 전체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이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 개혁을 부분적으로 후퇴시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구멍을 낸다”며 “헌법적 권리를 남북 공동성명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인위원회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헌법 21조 1항과 2항, 그리고 한국이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유화 정책을 펼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고립된 정권에 정보를 보내는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을 저해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은 북한에 대한 ‘헛된 굽실거림’의 가장 노골적이 예”라고 했다.

니컬러스 애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사회의 정부가 억압적인 독재정권을 위해 ‘국가 차원의 검열’을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만일 2014년처럼 대북전단 살포가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면 한국정부가 개입해 그러한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단살포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국정부는 전단살포와 연계된 안보 위기 가능성을 관리할 충분한 권한이 이미 있다”며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73

미 조야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새 정부 대북정책 첫 시험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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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민주주의 가치 역행”

전문가 33명 중 70% ‘폐지’…미 국무부 “사실 기반한 정보접근 중요”

탈북민 단체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촉구한 데 이어,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도 다수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美 민간단체들, 尹정부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문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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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장관 후보자, 전단법 반대

“현금동원해 당원 불법 모집”…민주당 진성준 지역구에서 양심선언 나왔다

“현금동원해 당원 불법 모집”…민주당 진성준 지역구에서 양심선언 나왔다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시작부터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진성준 국회의원 지역구로 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 최근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씨를 후보로 확정했다. 윤 씨는 이날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진성준 의원과 김승현을 대동하고 조직원들을 모아 식사 및 주류를 제공했고, 이때 진 의원은 강서구청장에 출마하는 김승현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저는 민주당의 불법 행위들을 모두 목격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내부자로서 더 이상 그들의 불법행위들을 묵과하지 못하고 이상의 내용을 양심선언한다. 위 불법행위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이날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을 빌리는 과정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조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민의힘엔 서울 서부권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다”며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국회 기자회견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양심선언 전문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직강화 특별위원장으로 있는 윤두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서을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민주당의 불법행위들을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강서구에서는 현금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직에 출마한 김승현(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을 위하여 국회의원 진성준과 김승현이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하 이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현금을 동원한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4천만 원을 받아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1) 조직 구성 현황

강서구에서는 2019년 12월 13일 자에 강서을 지역의 수석부위원장 조의환(밀성건설 대표) 등이 주축이 되어 ‘다함’이라는 선거 사조직의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 모임은 명목상으로는 친목 도모, 봉사, 인재 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재 양성의 미명 하에 진성준을 중심으로 하여, 진성준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그리고 진성준이 키우는 김승현 등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만드는 데 위 사조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함이라는 조직은 진성준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출발을 했는데, 본부조직은 40명 정도로 운영되었고, 회장 1명, 부회장 5명, 자문위원 5명, 감사 2명, 사무국 5~6명, 강서구을 지역구의 7개 동 회장 및 대표, 총무 등 2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서을 7개 동은 각 3명의 운영자들이 50~70명 정도의 조직을 꾸려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위 사조직 다함의 정관과 회칙은 별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위 조직 이외에도, 강서 목민관학교를 운영했는데, 목민관학교는 당시를 기준으로 1기에서 10기까지 배출하였고, 기수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동문회 사무국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총 동문별, 기수별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인적사항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였는데, 이 동문들이 각자 당원들을 모집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연 3회에 걸쳐서 전체 모임을 추진했는데, 청와대를 포함하여, 서울 투어, 야유회, 송년 모임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다함 조직과 상호 공조하여 운영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 현금 동원 불법 권리당원 모집

최초 진성준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강서을 지역 수석부위원장인 조의환은 출처불명의 돈을 저 윤두권(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할 활동비”를 지급하여왔고, 저로 하여금, 강서구의 전체 20개 동의 회장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조의환은 저를 포함한 여러명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받은 금액은 총 4천만 원입니다.

날짜별로 조의환이 저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과 제가 동별 회장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2월 24일 자에 조의환이 저의 우리은행 1002-755-519815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10일 자에 같은 방법으로 2천만 원을 입금하여 총 4천만원을 저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 돈을 송금한 명목은 진성준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환은 이 돈을 저에게 송금하면서 강서을 지역위원회의 상설위원장 1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나머지 2400만 원을 강서구 전체의 20개 동의 회장들의 일부에게 나누어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시대로, 돈을 입금받은 무렵 16개 상설위원장에게 모두 지급을 하였고, 동별 회장들에게도 모두 지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조의환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지시대로 돈을 나누어준 내역과 관련한 증빙 자료로 저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의환은 총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저에게는 그 중에서 4천만 원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돈을 입금한 것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다함 조직의 오정석 총장, 정경자 국장, 김무연 국장에게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그들도 지시대로 돈을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20개 동 회장 20명이 인당 300만 원 씩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별 회장에게만 기본적으로 총 6천만 원이 전달되었고, 그 돈은 그대로 권리당원 모집목적의 활동비 명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행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4천만 원을 받은 직후, 그 중 2400만 원을 8개 동의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 원씩 전달하였고, 그때 300만 원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 100여 장을 함께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때 나누어준 입당원서를 제가 일부 가지고 있어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동별 회장들이 입당원서를 가지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라는 의미였고, 그때 식대 등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3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전체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민주당의 강서구 권리당원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식으로 점조직같이 수시로 밥을 사주면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은 돈을 뿌려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엄연히 불법임을 밝힙니다.

제가 그 6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을 조의환의 지시에 따라 집행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20개 동별 회장 중 1명인 우장산동 강현준(다함 총무)이 2022년 4월 21일 목요일에 다함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밴드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 있는데, 권리당원을 모으는 데 힘이 들었다고 한 내용입니다.

300만원치 값을 해야 하기에 신경을 써서 모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캡처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함의 회원 중 한 명이 강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강현준 씨도 이에 대해 경찰에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의환이 강현준을 상대로 “당신도 선거법 위반이니까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네 선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정리해라”라며 전화로 협박을 한 바 있는데, 강현준이 이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포함한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고, 조의환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아 집행한 내부자이기에, 전체 내용을 공익신고하고 형사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이와같이 불법적으로 모집한 민주당의 강서구 권리당원 6천여 명의 명부는 국회의원 진성준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개인 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의환은 위와 같이 모집한 6천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 명의 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를 지역위원회 직원도 아닌 위 다함의 회원인 정경자에게 건네주었고, 위 명부는 현재까지 다함에서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 자료들은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김승현을 위하여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당원명부는 지역위원회의 책임자인 국회의원 진성준이 특별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으므로, 진성준과 조의환 두 명은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이것은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과 동시에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이 되므로 양심선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불법 선거운동 관련

추가로 진성준과 김승현, 조의환이 공모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의 사조직 다함의 연합회 회장은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의환입니다.

조의환은 밀성건설의 오너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진성준과 그 측근 정치인들을 위한 사조직인 다함 연합회 회장 조의환, 부회장단 20여명, 사무국 20여명, 고문위원 10여명, 자문위원 10여명, 운영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다함 연합회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총 7개의 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참여 인원은 약 2천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이 7개의 팀 모임 중 동 위원회팀은 2년 전부터 조직이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 중이고, 나머지 팀들은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조직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인데, 이들은 진성준 의원이 키우는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 다함연합회 조직 전체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각 동위원회팀은 강서구 전체 20개동의 회장 및 거주자로 구성되었는데, 동별 30-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인원은 수백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매달 정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환은 이들에게 자금을 전달하여 활동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② 청년장년 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55세 미만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0여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별로 최저 20에서 50여명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전체 수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매달 정기 모임을 하며 조의환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 공무원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매달 정기 모임을 실시하며, 조의환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회의 때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④ 불교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7개 사찰의 불교 신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도 매달 정기모임을 하였고, 불교팀도 조의환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쓴 사실이 있습니다.

⑤ 기독교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기독교 목사 및 신자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승현의 부친 김신웅 장로가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독교팀의 활동자금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2월 26일 강서구 방화동 소재 강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옆에 있는 식당에서 김승현의 부친 김신웅은 이때 조의환으로부터 권리당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 1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저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저와 불교 위원장, 조의환, 기독교 위원장 김신웅이 함께 있었으므로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은 제가 조의환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조의환에게 지급했던 현금이었습니다.

⑥여성위원회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 20여개 팀입니다.

1팀당 20~50여 명이므로 전체 인원은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들도 매달 정기모임을 하며 조의환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다함 산악회팀 및 천주교팀은 아직 조직을 준비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직들이 구성될 무렵에 조의환이 활동비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경선과 관련하여 조의환은 진성준 의원과 김승현을 대동하고 위 조직원들을 모아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때 김승현과 진성준은 강서구청장에 출마하는 김승현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2년 3월 30일 18시 30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더 메이드 뷔페 식당에서 다함의 회장 조의환은 다함 연합회의 여성팀의 임원 70여명을 모아놓고, 1인당 식대 2만4,900원과 별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위 저녁 자리는 밤 21시 무렵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진성준과 김승현이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강서구청장 지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참석한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때 진성준은 30여분 간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의 적임자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김승현도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10여 분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의환도 40여 분에 걸쳐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으로 밀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당시 참석자들을 상대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승현이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이나 본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위 식대는 조의환이 카드로 계산했는데, 식대 및 주료대로 총 200만원 상당은 나왔을 것입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면 확인될 것입니다.

② 2022. 3. 31. 18시 30분경 위 같은 장소에서 조의환은 다함연합회의 청장년팀의 임원 70여 명을 모아놓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성준과 김승현, 조의환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김승현을 구청장으로 적극 지지해달라는 발언과 함께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조의환이 총 식대 및 주류비용 200만 원 상당으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③ 2022. 4. 1. 18시 30분경 위 같은 장소에서 조의환은 각 동 위원회팀 임원 70여 명을 모아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승현, 조의환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으로 적극 지지해달라는 발언과 함께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진성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조의환이 총 식대 및 주류비용 200만 원 상당으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④ 2022. 4. 4. 18시 30분경 위 같은 장소에서 조의환은 다함 사무국 임원 50여 명을 모아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성준, 김승현, 조의환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으로 적극 지지해달라는 발언과 함께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조의환이 총 식대 및 주류비용 100~200만 원 상당으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4번에 걸쳐 총 식대 및 주류 비용을 800~1천만원 상당을 조의환이 결제하는 것을 저는 목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다함연합회의 수석부회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 모든 행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조직강화특별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민주당의 전국 대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민주당의 불법행위들을 모두 목격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내부자로서 더이상 그들의 불법행위들을 묵과하지 못하고 이상의 내용을 양심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마치는 대로 위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를 돈으로 해결하는 불법행태가 이번 기회에 모두 뿌리뽑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4.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윤두권 올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90

진성준 지역구 부위원장 “현금으로 당원 불법 모집” 내부 폭로

“민주당 불법행위들을 양심선언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상설위원장 16명 1인당 100만원, 20개 전체동 회장들에 2400만원“

‘진성준 지역구’ 부위원장 “현금 동원해 당원 불법모집” 양심선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고 양심선언 했다. 최근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씨를 후보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