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 2022

北, 자생 간첩에 “검찰개혁안 통과가 1단계 목표” 지령

남북정상회담 참석차 방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국군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8.4.27

“‘검찰개혁’은 촛불민심의 요구”…북한도 목놓아 외쳤다

2019년 10월부터 북한 선전매체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북한 선전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맹비난하는 기사를 올려 주목된다.

이날 한 후보자를 겨냥해 “세간의 예평대로 ‘검찰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힐난한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이 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앙심을 품고 ‘검수완박’을 박살내고 검찰 내 친문세력도 숙청하려 하는 등 정치보복의 칼을 벼리고 있다”며 윤 당선인에게도 비난의 날을 세웠다.

지난달 27일에도 한 후보자를 가리켜 “이전에 검찰내부에서 윤석열과 손발을 맞추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자”라고 비판했던 우리민족끼리가 또다시 두 사람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린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살라미 전술’까지 써가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못지 않게 북한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우리민족끼리 “‘검찰개혁’은 촛불민심의 요구‥ 저항하면 자멸할 것”

북한 노동신문은 2019년 10월 8일 ‘정세론 해설, 첫째가는 청산 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한국)의 ‘검찰 패거리’들도 보수 세력의 입김과 지지 밑에 민주 개혁세력의 진출을 억제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다”고 비난했고, 10월 13일에는 “남조선(한국)에서 검찰은 독재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치었다”며 “‘반역 통치배’들의 편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인민(국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처참히 유린했다”고 검찰을 폄훼했다.

또 10월 17일에는 ‘정세론 해설, 재집권 야욕에 환장한 정치깡패들의 란동(난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검찰이 ‘보수패당’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남조선(한국) 인민(국민)들의 대중적인 촛불투쟁은 보수패당의 시녀 노릇을 해온 적폐 검찰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심의 강렬한 분출”이라고 한국 내 ‘촛불 시위’를 두둔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월 1일 ‘발악적 망동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한국)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검찰개혁이 ‘대학살’이나 ‘폭거’니 하는 험담들을 늘어놓으며 개혁에 악을 쓰고 반발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한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마치 검찰에 대한 보복인 듯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발악은 적페세력을 청산하고 사회적 진보와 민주개혁을 실현하려는 남조선(한국)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멸 행위”라며 “검찰을 겨드랑이에 끼고 권력 유지수단, 저들의 죄악을 무마시키는 방편으로 써먹어온 보수패당의 행적이 너무도 추하다는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北 “검찰개혁안 통과‥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정국 주도권 장악해야”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 선전 매체가 자신들과 관계도 없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노동신문에 한국 검찰을 ‘청산의 대상’으로 언급한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2019년 10월 8일이다.

이때부터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가 “촛불민심의 요구”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글을 앞다퉈 쏟아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달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 씨 등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등 3인은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들로,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북한 문화교류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을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초불(촛불)민심의 적폐 청산, 검찰개혁에 도전해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박씨 등에게 투쟁 방향을 제시한 북한은 2019년 11월에는 “검찰개혁안 등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의 힘으로 보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 “동시다발적인 맞불 집회를 전개해 민심을 ‘검찰개혁’ 쪽으로 견인하자”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맞불 집회 전개‥ 민심을 ‘검찰개혁’ 쪽으로 견인하자”

박씨는 2020년 10월 한국 민심 자료를 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반북·반문 공세가 최근 윤석열(전 검찰총장) 국감을 계기로 본격적” “적폐 세력들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조국흑서 조작, 박원순 성추행 의혹,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허약성을 기회로 촛불정권 전복 음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과 70여 차례에 통신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충북동지회를 ‘지사’, 북한을 ‘본사’로 표현하며 북한과의 접선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들, 영외에서는 군형법 위반해도 무죄인가?”…대법, 동성군인 성관계 ‘무죄’… 사실상 군 동성애 합법화

“군인들, 영외에서는 군형법 위반해도 무죄인가?”

군인들 영외에서 다른 군인들 폭행 및 추행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영외 항문성교 도덕적 평가 않겠단 발상 우려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동반연과 건전협, 건반넷 등 740여 단체가 군형법상 항문성교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4월 21일 대법원이 군형법 92조의6의 해석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군인 간 영외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한 때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군의 건전한 기강과 성적 도덕의 문란, 그리고 군인들을 AIDS, 성병, 간염 등 보건적 위해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스러운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음속미사일과 핵무장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분단 대치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며 보건적 위해성이 큰 변태적 성적 행위에 기존 법리를 파기하면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기에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먼저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군인·군무원의 범죄에 적용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명확히 다른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수 의견은 구체적 타당성 높이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히 제한한다면서 법 해석론을 근거로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항문성교 구강성교는 법 적용 영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92조의3), 미수(92조의5)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92조의6)는 자발적 의사 유무와 영내외를 불문하고 군인간 항문성교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이 규정의 입법사와 축척된 판례들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영외에서 다른 군인에 대해 폭행으로 추행한 경우, 군형법상 강제추행죄(92조의3)을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항문성교가 군의 공동사회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 침해범 해석을 통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다른 죄의 해석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에서 보여주는 바 채팅 앱으로 만나 영외에서 군인간 항문성교, 구강성교와 같은 성행위를 하며 복수의 군인·군무원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사적 생활 공간이라도 불건전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가 없더라도 현저한 위해(위험)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이미 판시(범인도피죄의 위험범성을 인정한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한 바 있는 대법원이,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관해서 갑작스레 침해범 해석을 하는 것은 엄중한 국방 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2003년 민간인들간 항문성교 처벌규정을 위헌 판결(Texas v. Lawrence)한 다음 해, 군인간 영외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 구강성교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점(U.S. v. Marcum, 상고 기각)은 군대 내 계급 체계와 군율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기본권 제한을 수용한 것이었다”고 주목했다.

나아가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가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시(대법원 2008도2222판결, 2021도3980판결 등)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군형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되어 온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의 합헌 결정에도 반복 인용되던 판시”라며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군인간 현재도 행해지고 있으며 더욱 확산될 ‘채팅 앱을 통한 영외 항문성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군은 군인 군무원에 대해 성도덕 고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존 판시의 파기는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항문성교는 HIV감염, 성병 감염, 항문 열항, 직장염 등을 야기함은 의학적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동성간 항문성교 양성화, 군기강 해이, 국방력 약화에 대해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대법원은 분단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법, 동성군인 성관계 ‘무죄’… 사실상 군 동성애 합법화

동성 성행위,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인정 않아

“유일한 동성애 금지조항을 대법원이 깨트려”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A중위와 B상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21일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겐 군형법 92조의6(추행)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것이며, 그간 가까스로 군형법 합헌을 지켜 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이와 유사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형법 92조의6에 나오는 ‘항문성교’는 성교행위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문언만으로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며 “동성 군인 간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추행)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현행 군형법 보호법익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군형법)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조항에 대해 그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을 유지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금지 조항으로 둔 것이 군형법 92조의6인데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동성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엔 동성애 행위에 초점 맞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니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이 먼저 이를 깨트렸다.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격 실패에 격분한 푸틴, 전면전 선언 후 국가 총동원령 가능성”

“공격 실패에 격분한 푸틴, 전면전 선언 후 국가 총동원령 가능성”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교착 상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몇 주 내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월러스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나치들과의 전쟁 상태에 있다며 러시아인들에게 대규모 동원이 필요하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이러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면서 전력 무력화와 우크라이나 내 신나치주의자 척결을 목표로 한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며칠이면 끝내려던 침공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군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세 실패에 격분했다”며 “군인들은 지난 실패를 갚아주고자 우크라이나 내에서 더 멀리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군 수뇌부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특수작전’이라는 용어 대신 ‘전쟁’을 선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예비군 소집이 가능해지며 징집기간 1년이 지난 병사들을 군대에 붙잡아둘 수 있다. 또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안보위원회 서기는 최근 “기업가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면서 전시 체제로의 경제 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텔레그래프는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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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軍, 두 달간 실패에 격분”…푸틴, 최후의 방법은 전면전?

바르게 자라는 어린이

바르게 자라는 어린이

꾸지람속에 자란아이 비난하는 것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아이 미움 배우며 자라고

매 맞으며 자란아이 폭력휘 드르는 사람되고

놀림당하며 자란아이 수줍음 타게 되며

사랑 받으며 자란아이 사랑할줄 아는 사람된다

용서받은 경험있는 아이 남을 용서할줄알게 되고

관용속에 자란아이 참을성 있는 사람된다

칭찬 받으며 자란아이 감사할줄 알게 되고

격려 받으며 자란아이 자신감 갖고 살게되며

공정한 대접 받으며 자란아이 올바름을 배우게되며

기도로 자란아이 희망을 꿈꾸게 된다

어린이가 불순종이 아닌 바른 순종을 배우고

어린이가 탐욕이 아닌 배려와 나눔을 배우고

어린이가 불평이 아닌 감사와 격려를 배우고

어리이가 가정 이웃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미래에 소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