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April 2022

美 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재지정해야”

美 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재지정해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이날 공개된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 및 통제하며 종교인들을 상대로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1년에도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으로 남아 있었다”며 “주체사상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이념은 종교적 이념을 포함한 경쟁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인들을 적대적 계급으로 분류, 국가의 적으로 간주해,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한다”고 했다.

또 작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에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딘 마엔자 USCIRF 위원장은 이날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재 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는 일부일 뿐이지 마법의 무기가 아니”라며 “미 정부가 안보와 기타 이슈를 놓고 대화하며 종교의 자유 문제를 가져오는 각기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했다.

미 국무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을 지정한다. 국무부는 2001년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이후 20년째 이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 외의 특별우려국 권고 명단에는 작년 지정국인 중국, 러시아,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국이 이름을 올렸고, 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이 추가됐다.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해야”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전쟁은 성경적 가치관의 전쟁

차별금지법, 이번 주가 고비… “모두 힘써 막아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11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등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정의당을 끌어들이려 평등법 공동 추진 제안을 검토한다는 설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대한민국장로총연합회, 국민의힘당기독인지원본부, 김상훈국회의원 등이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포럼’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앞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등은 제정 추진 측에 맞서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성경적 가치관 따른다면 차별금지법 반대할 수밖에”

-동성애·낙태 반대 등이 기독교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설득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성애·낙태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내 자유를 간섭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은 공존의 세상이다. 자기중심적인 인권을 얘기하기 이전에,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하길 바란다. 또 동성애·낙태주의자들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결혼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동성애·낙태라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가. 그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성애·성전환 등을 ‘자연스런 성적 끌림’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소수자 차별이라고 말한다. 또 소수를 위해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인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는 불의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인가.

동성애자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된다. 그런 행위에 국가권력은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고 주장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동성애 행위에 국가나 시민들은 간섭하지 않는데, 친동성애 단체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법적 특혜나 권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소수자의 요구만큼 침해 받는 다수자의 권리도 있다. 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수의 의견을 틀리다고 묵살해선 안 된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521#share

“정치권은 차별금지법 제정 소명 다하라”..각계 인사 813명 비상시국선언

사회 각계 인사 813명이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해두는 정치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끝내야 한다”며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지난 15년간 차별금지법이 수없이 발의됐고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가 계속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는 법 제정을 요구하며 18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시국선언에는 함세웅·문정현·문규현 신부,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UN인권대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사회 원로들이 참여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도 동참했다. 하리수씨는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서 방송에서 당한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했고 유쾌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뒤에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예수회 신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신부 없어…천주교는 스스로 현실 고민해야”

하리수와 교회 목사가 한 데 모였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함께하겠다”

“하리수 씨, 방송하고 다르게 너무 조용하시네요. …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제가 ‘차별’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교회 목사, 성소수자·장애인 활동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차별금지법(평등법) 즉시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도서관 강당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각계 인사들이 모였다. 이들 100여 명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시국회의를, 이후 오전 11시부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 확진자 중, 94%는 백신 접종자”…덴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예 중단

“코로나 확진자 중, 94%는 백신 접종자”…덴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예 중단

최춘식 “코로나 확진자 중, 94%는 백신 접종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94%가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4주(‘22.3.6~4.2)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만 12세 이상) 766만 1421명 중 94.4%인 722만 9768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접종 횟수별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3차 접종완료자가 62.5%(479만 7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2차 접종완료자(30.6%, 234만 6321명), 1차 접종완료자(1%, 7만 6542명), 4차 접종완료자(0.2%, 1만 6188명) 순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종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259

덴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예 중단

덴마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현재 통제되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보건청은 이날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 방침과 함께 5월 15일 이후에는 백신 접종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중단 결정 배경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과 신규 감염 감소, 입원율 안정화 등을 꼽았다.

덴마크에서는 580만 인구 중 약 81%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62%만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마친 상태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에 앞서 지난 2월 1일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를 더는 중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 모든 방역 조치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확산은 막는 것이 불가능하며 병원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게 공중보건에 더 큰 위협이 된다면서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와 같은 덴마크의 결정은 유럽 내 백신 정책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중증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반면, 백신의 코로나 예방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 각국은 잔여 백신의 처리 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더 이상의 백신을 들여오지 않겠다며 화이자와의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포심에 이끌려 화이자와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한 유럽 각국 및 전세계 국가 정부가 화이자에게서 공급받기로 한 잔여백신 처리 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 문제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자 및 모더나 등과 무려 1억5천만명 분의 백신을 들여오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327

대한민국 건국정신 밝힌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100년만에 음악극 통해 재조명

다큐멘터리 음악극, 5월 1일까지 광림아트센터에서 공연중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토대가 된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대회가 최근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회가 이처럼 100여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당시 3일간 열린 총회의 내용과 그 의의를 음악극으로 재연한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 때문이다.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공연은 재미교포 150여 명이 참석한 당시 대회 현장을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음악과 함께 무대극으로 재조명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이 공연은 최근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와 정신이 정치적 논쟁으로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3.1운동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독립의 정당성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기초를 분명하게 제시한 모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공연 팸플릿은 “당시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에 발송된 편지에서 이 필라델피아 대회 참석자들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민족자결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다시 얻어 기독교 민주주의란 기본이념 아래 자유국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회가 단지 미주에 있는 교포들만이 모인 초라한 대회가 아니라, 훗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할 기독교 지도자 등 당시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다. 성공회 사제 톰킨스,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 매카트니, 천주교 신부 딘, 유대인 신문기자 조지 베네딕트, 유대인 지도자 버코비치, 체코슬로바키의 독립 유공자 밀러, 볼세비키와 싸운 러시아 선교사 출신 샤트 등이 참석했다. 또 이 대회에 참석해 설교한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담임 플로이드 톰킨스 목사는 훗날 메인주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50여개 도시에 결성된 한국친우회 전국 회장이 되어,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모으며 도움의 손길을 제공했다.

필라델피아 대회의 산파, 유대인 기자 조지 베네딕트

특히 유대인 신문기자 조지 베네딕트의 역할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극적이다. 그것도 한국인과 협력하던 중 성만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베네딕트는 그가 남긴 기록 <그리스도가 발견한 랍비(Christ Finds a Rabbi)>라는 책에서 필라델피아 대회의 개막 비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11장 한국의 비극 부분 일부를 요약, 소개한다.

“1919년 3월 마지막 주. 필라델피아의 16번가 체스넛 거리에 있는 문방구(당시 서재필이 운영하던 문방구)에 들어갔다. 가게 안 계산대 옆에 있는 두 남자는 흥분해 있었고, 그중 한 키 작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중국인이라고 여겼지만, 이들은 한국인이라고 했다. 나는 필기구를 사기 전에 무슨 문제 때문인지 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내 삶에 혁명을 일으켰다.

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 갇힌 채 불에 타버린 교회들과 학생들이 채찍에 맞아 몸의 살점이 뜯겨진 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죽어가는 사진들을 보여줬다. 왜 이런 사실을 미국인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들은 돈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위대한 행동에는 아무런 돈이 필요하지 않다. 신문은 큰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도시(필라델피아)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곳이다. 몇 개월 전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사리크가 독립기념관에서 자유를 선언했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인들을 불러서 대회를 열어보라. 그리고 독립기념관까지 행진하라. 행사 사진과 회의록을 전국에 뿌리자. 그러면 분노한 미국 대중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면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야만적인 행위를 멈추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1919년 4월 14~17일에 한인대회가 열렸다. 은둔의 나라의 문제들과 그곳 2000만 국민에게 일본이 자행한 폭압이 미국과 세계 언론들에 보도됐다. 나는 한국인들이 미국인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AP통신과 UPI 편집국에 보냈다. 한국 문건을 본 워싱턴 D.C.의 보라 상원의원은 한국과 문명에 대해 저지른 일본의 폭정을 비판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 상원은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다음날 유사한 결의문이 하원에서 수용됐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의 학살과 잔학행위가 멈춰졌다. 그것은 당시 일본이 미국에 보여준 존중심의 표시였다.”

베네딕트 기자의 글에 따르면, 그와 서재필, 이승만의 만남을 통해 알게된 한국 상황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1919 필라델피아 대회를 열도록 요구했으며, 그가 집필한 기사를 통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국 문제의 실상을 알게 됐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행되던 일본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음악극 필라델피아는 이 대회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음악극의 대본을 집필한 이혜경 아트플랫폼 대표는 “근대 국가가 탄생하는데 이렇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나라는 많지 않다. 실제 이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한 대한민국의 비전은 30년 뒤인 1948년 대한민국 헌법으로 꽃을 피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토대가된 6대 결의문 소개

이 음악극은 3일 동안 마련된 6개의 결의문을 극중 주인공을 통해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보에 보내는 것을 미주 교포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신봉하는 기독교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언이다. 둘째, 미국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1882년 맺은 조미조약의 거중조정항목을 인용하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하며, 미국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인의 국가에 대한 목표와 열망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나라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아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 구성되어 권력을 상호견제하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맺으며, 신앙의 자유를 비롯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일본의 지성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일본이 유럽식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우호적인 완충국’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000만 우리 민족의 의지를 대변하는 정부로 인정해 줄 것과 우리의 꿈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음악극은 이 대회에 참석한 서재필, 이승만, 이대위, 민찬호, 윤병구 같은 지도자를 비롯 당시 20대의 젊은이들도 출연시켰다. 이승만의 제자였던 노디 김(21, 당시 나이), 훗날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25),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UN대표부, 내무부장관을 역임한 조병옥(25), 임시정부 위원, 주일 대표부 공사를 역임한 정한경(29) 등이 등장했다. 이들은 이 대회에서 우리 민족의 꿈을 가다듬고, 이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한편, 이혜경 아트플랫폼 대표는 이 음악극 필라델피아는 아트플랫폼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음악극 3부작 <길 위의 나라>에 이은 <길 위의 나라2>의 개념으로 기획됐다고 소개했다. 이 극을 통해 자유와 독립을 위해 생존과 생계를 위해 국적없는 난민으로 낯선 곳을 떠도는 이산(離散)의 삶을 살았던 그 ‘길 위의 나라’로 떠난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게됐으면 바란다고 덧붙였다.

5월 1일까지 진행될 이 공연은 금, 토 오후 3시, 7시30분, 수, 일요일은 오후 3시에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진행된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0284

北 해커 포섭 현역장교 간첩사건 첫 적발…용산벙커 노려…대가는 비트코인

北 해커 포섭 현역장교 간첩사건 첫 적발…군사기밀 대량 유출될 뻔

안보지원사, A대위 4800만원 비트코인 받고 北 해커에 수차례 군사기밀 전송

북 해커 지령을 받고 軍전장망 해킹시도 및 군사기밀 누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軍)전장망(ATCIS)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현역장교 A 대위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 대위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의 경위와 세부내용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 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안보지원사는 올해 1월 A 대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A 대위가 민간인 B 씨와 함께 KJCCS 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월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첩보를 제공해 공조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 결과 A 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쯤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하게 됐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됐다.

A 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수수했다. 이후 최근까지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를 수회에 걸쳐 전송,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1월에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민간인 B 씨와 연계해 군 전장망 KJCCS 해킹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전화 및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하고, 민간인 B 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2일 A 대위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범증을 확보했고, 송치 후 국방부 검찰단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하게 됐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혐의 사건으로, 군에서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csjung@munhwa.com)

현역 대위, 北 해커 포섭돼 간첩 활동…대가는 비트코인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군사 자료 전송

비트코인 4800만원 상당 대가로 받아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 영내에 반입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인원은 정보를 넘긴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챙겼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께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포섭됐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께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 기밀과 군사 자료를 수차례 전송해 48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올해 1월에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민간인 B씨와 연계해 군 전장망 한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 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또 민간인 B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지원사는 이달 2일 A대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군이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대로 기자(daero@newsis.com)

비트코인 4800만원에 나라 팔았다…간첩활동 현역장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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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13번째 간첩 검거

“북한 연계 해커 그룹, 지난 2월 군사 기술 회사 공격”

북한과 연계된 해커 그룹이 지난 2월 군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공격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이 해커 그룹이 첨단 무기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 군사 분야의 기술을 주로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시만텍은 27일 북한과 연계된 해커 그룹 ‘스톤플라이’가 지난 2월 에너지와 군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공학 기술 회사를 공격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만텍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스톤플라이가 민감한 지적 자산을 얻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톤플라이가 에너지와 우주항공, 군사장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도로 선별된 대상을 공략하는 경향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민간 분야의 기술 뿐 아니라 첨단 무기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 군사 분야의 기술을 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첩’ 된 현역 장교, 용산 벙커 노렸다…軍기밀 수차례 유출 | 뉴스A

美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으로 올 봄에만 455명 태아 생명 구조

美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으로 올 봄에만 455명 태아 생명 구조

전 세계 낙태클리닉 밖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진행하는 평화적 캠페인인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을 통해 올 봄에 벌인 캠페인으로만 450명 이상의 태아들의 목숨을 건졌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전했다.

‘생명을 위한 40일’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3월 초 시작돼 4월 중순까지 이어진 철야 집회에서 “낙태로부터 45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임신한 17세 여성을 데려와 살린 아기도 있었다. 당시 그녀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그녀가 낙태를 하지 않으면 그녀와 관계를 끊겠다고 맹세한 상태였다.

한 자원봉사자는 “그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표지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낙태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내 친구가 당분간 그녀에게 살 곳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녀의 아기는 무사하고, 그녀는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 가족들과 함께 살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에서 낙태약을 복용한 임산부도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마음을 바꿔 낙태를 되돌리는 프로토콜을 시작했다.

이 자원봉사자는 “3주가 지난 후, 혈액 검사 및 기타 검사에서 아기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예수님을 찬양했다.

오하이오주 워렌에서는 생명을 위한 40일 집회로 낙태클리닉이 며칠간 문을 닫기도 했는데, 서류 작업을 위해 출근한 직원이 친생명 자원봉사자에게 “직원들은 가끔 휴가를 가야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 고객은 예약을 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돌아갔다고 한 봉사자가 전했다.

캠페인 측은 “낙태클리닉은 친생명 자원봉사자들의 존재가 그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래서 많은 낙태 센터들이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 리모델링, 직원 교육, 휴가 등으로 임시 휴업일정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은 친생명 자원봉사자들이 2년마다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40일 동안 기도와 금식을 통해 낙태 근절과 생명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세계적에서 2만 786명의 태아의 생명을 구했다. 또 229건의 낙태 시술이 중단됐으며, 114개의 낙태 센터가 폐쇄했다고 캠페인본부측은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아이다호주 등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을 잇따라 제정해 생명수호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로 대 웨이드’ 등 주요 낙태 판례를 지지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개념 정의도 거부하고 있는 등 현재 미국은 생명수호와 생명파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을 축복하자. 캠페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100만 명이며, 2만개의 교회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전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모든 도모가 파해지고 생명을 살리며 충만케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0131

‘소주 2병·맥주 10병 먹고 4차례 연쇄방화’…불법체류 중국인 검거…불법체류 외국인 40만명 육박

‘소주 2병·맥주 10병 먹고 4차례 연쇄방화’…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시간 꼴로 하루 네 차례 방화를 저지른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6·중국국적)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6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오토바이 보관 창고에 불을 지르는 등 이때부터 같은날 오후 5시6분까지 정왕동 일대 4곳 가건물 등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8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방화 장소 4곳 주변 주민 18명은 불을 피해 대피해야 했다.

연쇄 방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관제센터 CCTV 영상 추적 등을 통해 네 번째 방화 범행 직후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영상 속 사람은 내가 맞다”면서도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전날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밤사이 소주 2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성분 미상의 알약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약 성분검사 의뢰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뉴스1)

하루 4번…연쇄 방화 불법체류 중국인, 증거영상 제시해도 “불 안 질렀다” 발뺌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53938

‘연쇄 방화’ 시흥시 주택가 발칵…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 KBS 2022.04.26.

제주서 약품 1만5000여정 불법 판매 중국인 “법을 잘 몰라서”

제주에서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한 중국인이 “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1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외국인 중국인 G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G씨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려 1만5000여정의 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863

제주서 자국 여성 성폭행·돈 뺏은 중국인 일당 징역 10~12년 선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자국 여성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중국인 남성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 체류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게 징역 10~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체류 중이던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출근하던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 C씨를 납치했다. C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순순히 승합차에 올랐다.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美 캘리포니아, ‘영아 살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 법안 논란

美 캘리포니아, ‘영아 살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 법안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출생 후 한 달 이내의 영아 살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포함된 수천 명이 지난 19일 시위를 벌였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법안은 찬성 11표, 반대 3표로 주의회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출산 전후의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출산 전후의 태아 사망은 대체로 생후 7일까지의 신생아 사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은 “임신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한다.

산모들을 ‘임신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 법안(AB2223)은 이들이 낙태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위협은 “구조적 인종적 불평등의 결과”라며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 법안의 발의는 두 명의 캘리포니아 여성이 의도적인 태아 사산을 초래한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두 명 모두 임신 중 마약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해 사산아를 낳았다. 이중 첼시 베커라는 이름의 여성은 혐의가 기각됐다. 또 다른 여성 아도라페레즈는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며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들은 페레즈의 아기가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4년째 복역 중이던 올해 3월 킹스카운티 판사가 ‘가주에는 태아를 상대로 한 과실치사가 없다’는 이유로 페레즈 케이스 판결을 뒤집었다. 페레즈는 출소한 상태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방치한 어머니와 공범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내용에 ‘출생 후 한 달 이내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찬성 측은 이 법안이 여성들이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주산기(周産期, 출산 전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 맞고소를 할 수 있고, 최대 2만 5000 달러 벌금까지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기소를 원천봉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샘 신 목사(51대 남가주한인목사회장·KACEM 회장)는 이 법이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신생아를 살해하고 무죄가 될 수 있다”며 “폭행이나 고의적 굶김, 태만 등으로 영아 살해를 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3000명이 참석한 이날 시위 현장에서 치노 힐스 갈보리교회 담임이자 생명존중 단체 리얼 임팩트의 대표인 힙스 목사는”미국에서 역사상 이런 법안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미국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다. 때문에 범죄, 무법, 인종차별이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사라지면서 완전한 무법상태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힙스 목사는 모든 관련 유권자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위해 투표하고, 당선된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자로서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옳은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면 당신은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것”라며 “목회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약화시킨 ‘깨시민주의(woke-ism)’로부터 목회자들이 설교단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로서의 법이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법이 결정된다는 것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1973년,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 이후,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는 기준이 세워졌다. 그런 이후 미국에서 약 6345만 9781건의 낙태가 발생했다. 사회의 기준 하나가 잘못세워지면 엄청난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 끔찍한 일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태어난 생명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멀어버린 눈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하자. 십자가 복음은 양심과 마음에 화인 맞은 죄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모든 주(州)에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도록 응원하자. AB 2223을 추진하는 움직임 속에 죄인들이 기준을 바꾸어서라도 죄의 본성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을 본다. 애통해하며 무릎꿇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자. 주님께서 미국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0023

“차별금지법, 초갈등적 과잉 처벌 ‘평등’으로 눈속임”…“차별금지법은 자유 파괴… 자유는 쟁취해야”

“차별금지법, 초갈등적 과잉 처벌 ‘평등’으로 눈속임”

국민 대다수 법안 문제점과 독소조항 모르고 있어

내용과 문제점 소상히 밝히고 조사하면 70% 반대

차별금지 핑계로 다수 국민 역차별하고 나라 망쳐

예장 합동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위원장 김장교 목사)가 4월 26일 오후 서울 왕십리교회(담임 맹일형 목사)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직전 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반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역차별의 악법과 조례를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소강석 목사는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그동안 반헌법·반사회·반기독교·반성경적 국회 악법과 지방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 악법과 조례는 국가적으로 헌법과 상식에 반하고, 교회적으로 성경에 반하며, 사회적으로 기본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많은 악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심각한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발의자들이 말로는 ‘차별금지’와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과잉 처벌하는 과유불급의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과 지자체 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이념과 정치철학에 따라 발의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만 봐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법안의 문제점과 독소조항과 폐해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 이상이 찬성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존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 정반대로 70% 이상이 반대하신다”며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뜻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고, 다 기억할 수 없는 24가지 차별사유와 ‘등’을 넣어 차별사유를 일률적으로 과잉 적용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면으로 발표한 그는 “더구나 위반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초갈등적 과잉 처벌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해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총회와 전국 노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는 “지금 세상은 네오막시즘과 문화막시즘에 사로잡힌 일부 극단적 정치인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남과 여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파괴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세상을 초갈등사회로 몰아넣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에 도전하려는 법과 조례야말로 전국 교회가 힘을 합쳐 반대하고 국민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생태계 대응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한교총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위원장과 대표회장, 법인이사장을 맡으며 한국교회 공적 사역에 앞장서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지난 십수 년 동안 헌신해 왔다”며 “저는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보고, 그해 7월 초 유튜브 영상을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전국 교회에 수없이 전달했다. 그리고 총회와 한교총과 전국 교회의 반대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여야 많은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학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목회자로서 반성경적 악법을 반대해 왔으며, 총회와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공적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왔다”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이름의 각종 악법과 조례의 문제점을 거론했고, 차별금지를 핑계로 더 많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한국교회 공동의 뜻을 전하며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님들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막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교회로 초청하여 입법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저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듣게 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와 실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전문가들이 정리해준 법안의 문제점들을 전했다. 특히 입법 취지와 반대로 독소조항과 과잉 처벌조항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초갈등만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기에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지금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초갈등의 법안 제정보다 국민 상호존중 문화운동, 캠페인으로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21대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과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이 계류돼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대처하면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강석 목사는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조례 가운데 문제되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도 재개정되거나 철회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며 “저는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을 방문해 이러한 악법들의 폐해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지금은 그 나라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그러한 나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했다.

소 목사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한다. 특히 앞으로 6월 1일 전국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에게 요청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저해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역차별과 갈등을 주는 과유불급의 악법과 조례를 함께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 공공 가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입법 활동만 해주시길 바란다”며 “총회에도 부탁드린다. 총회 위원회와 협력할 노회 전문위원회, 총회와 지역이 협력체제를 만들어 전국 노회에서도 특별세미나와 기도회를 개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련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차별금지법과 조례를 반대하는 현수막도 부착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만나 악법과 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고, 설득해 주시고, 그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저는 총회의 입장과 한교총과 한국교회의 공동 입장을 정책의견서에 담아 3월 말경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과 기획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과정에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 코로나 대응과 예배 회복 등 총 8가지 대주제와 26가지 세부 정책 제안에도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올해도 코로나 가운데 교회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배광식 총회장님과 김장교 위원장님, 전국 노회와 교회가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악법과 조례를 막아내고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음선필 교수(홍익대)와 길원평 교수(한동대)가 발표했다. 앞선 1부 예배에서는 김장교 목사 사회로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말씀 재현으로서의 교회(신명기 6:4-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소강석 목사 관련 영상: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차별금지법은 자유 파괴… 자유는 쟁취해야”

문재인 정권 임기 막바지에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가 거세지자, 그 폐해를 알리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으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안 반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기총연(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보기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주관,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과 올바른여성연합이 후원했다.

포럼에 앞서 이들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인권 앞세워 일반국민 역차별·탄압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반민주 독재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한 포럼의 1부 예배에서는 최문수 목사(파주 자유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의 사회로, 김길수 목사(수기총 대외사무총장)가 대표기도, 조광택 목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성경봉독한 뒤 오정호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대표회장)가 설교했다.

오정호 목사 “악법으로부터 미래 세대 지켜내야”

‘복음의 전사’(갈 1:5~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오정호 목사는 “생명을 구하라는 사도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우라고 했다”며 “전사로서 첫째 복음을 수호하고, 둘째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주님 세우신 영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음부·지옥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며 “교회가 주님 앞에 반듯한 교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세례와 성찬을 잘 이행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셋째는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며 “가정을 흔들어 놓는 무리로부터 지켜야 한다. 악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으로부터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끝으로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며 지켜내는 것이다.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자유가 파괴된다”고 전했다.

주제기도 시간에는 장한묵 목사(안기총 직전대표회장), 박윤성 목사(포차시민연대 대표회장), 권혁주 목사(포천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윤문용 목사(부기총 사무총장), 신상철 목사(경기총 상임회장)가 종교의 자유 등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고,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광고, 신용호 목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포럼에서는 홍호수 목사(보기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선규 목사(수기총 대표회장)의 개회선언 및 환영사, 하귀호 목사(수기총 지도위원), 이억주 목사(보기총 대표회장)의 연대사,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박만수 목사(한교연 동성애대책위원장), 이봉화 대표(올바른여성연합 상임공동대표)의 격려사,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의 모두발언 후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분리·구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며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성별의 분리·구별을 없애려는 젠더사상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은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은 “우리나라 인권 관련 정책은 정부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평등법안은 이념적 갈등 성향을 정당화시킬 뿐 아니라 인권을 보다 상대적이고 특정 성향으로 이념화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평등법은 ‘인권독재법’으로 특정 이념에 의한 ‘인권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셉 목사(보기총 서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특정 소수집단을 격상시켜 특별대우하며 일반 다수국민 위에 군림·탄압하도록 하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며 “법률로 강제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반대자를 제재할 경우, 나치와 공산 치하에서의 자유 없는 삶처럼 독재체제 하의 노예의 삶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은희 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했다.

패널로 나선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는 “공중파 방송이 왜곡된 시각에 젖어 편파적 보도를 통해 파급시키는 평등법의 배후에는 급진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 사상이 숨어 있다”며 “언론인들이 이러한 급진적 사상의 문제점에 눈을 감고 ‘평등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외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들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 후 참석자들은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인도로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사와 정의당사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두 당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국가인권위, 동성 커플 등 법적 인정 권고 논란…“인권위,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 철회해야”

“인권위,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 철회해야”

헌법과 민법 가족 제도 및 규정 정면 위반돼

가정과 사회 해체될 반사회적·반국가적 요구

편향적 인권 보호 대신 보편 인권 보호 필요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등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의 생활 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이다.

이들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양성평등에 바탕을 둔 현행 가족제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어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제기한 이번 권고의 사회적·법적 문제점.

첫째,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국내 국가기관은 헌법이라는 최고법과 국민주권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의 틀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 동성결합은 우리 헌법의 가족제도와 민법의 가족 규정에 정면 위반되는 가족 형태여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혼인 개념을 벗어난 동성결합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는 철회돼야 한다.

둘째, 인권위의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 해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수용할 수 없다.

가정해체를 가져오는 동성결합 요구는 사회 해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해체 현상을 만들어낸다.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반사회적·반국가적 요구이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인권위의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국제인권법적 근거가 없다.

국제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조약 어디에도 동성결합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의 편향적 보호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제인권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편향적 인권정책은 이제 동성결합 인정 요구로 극에 달했고,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끝으로 이들은 “인권위는 국내법·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동성결합 권고를 철회하고 진정한 인권보장 기구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신성한 남녀평등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사명이자 본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인권위가 계속 반헌법적 기관으로 활동할 경우, 폐지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국가인권위, 동성 커플 등 법적 인정 권고 논란

국회의장에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법 제정·건가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가 구체적으로 권고한 내용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등의 취지로 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을 열기 위한 시도” “남녀 간 혼인과 그 가족만 인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405#share

인권위 “‘동성 커플’ 차별 여전…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커플 등 성소수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편견·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거권·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으며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