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이고 5년 지났다? 감사원의 석연찮은 ‘대장동 감사 기각’…감사원 직무 포기 아닌가

재판 중이고 5년 지났다? 감사원의 석연찮은 ‘대장동 감사 기각’

“재판 중이고, 5년 지났다”는데…

2019년까지 사업협약 바뀌었고 재판 중 사안도 감사 전례 있어

수사·재판 20여건 걸린 ‘스카이72′는 감사… “대장동은 불가”

감사원이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원 판단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과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을 감사한 전례가 있고, 감사 청구 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안팎에선 “11년간 성남시 감사를 하지 않던 감사원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로 감사를 종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감사 청구의 핵심은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 등 8000억원 넘는 이득을 챙길 수 있게 한 사업 설계 과정을 감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A4 용지 6쪽짜리 결정문에서 우선 ‘감사 청구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감사원은 결정서에서 ‘이 청구 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의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 청구 시점(작년 10월)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적었다. 공익 감사 청구 처리 규정엔 ‘감사 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업의 이익 배분 내용 등을 담은 사업·주주 협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은 2015년 체결된 뒤 2019년까지 각각 3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지급할 ‘자산 관리 수수료’ 한도가 90억원에서 128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관가와 법조계에선 “화천대유에 몰아주기식 사업·주주 협약이 최종 변경된 2019년부터 감사 청구 기간을 계산했어야 했다”며 “감사원이 대장동 감사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 연속적으로 대장동 사업·주주 협약이 변경됐다면 이것은 형법의 ‘포괄일죄’처럼 하나의 비위 의혹 사건이 될 수 있다”며 “포괄일죄가 최종 범죄 종료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점으로 보듯이, 이 사안 역시 최종 사업·주주 협약 완성 시점(2019년)을 감사 청구 기간의 기점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 감사원의 기각 사유가 궁색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구역 15개 부지 중 5개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받은 특혜 의혹을 감사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이 역시 2015년 사업 협약에 관련된 것으로 이미 5년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에 40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안겨준 ‘5개 부지 수의 계약’ 내용은 2015년 협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5개 부지를 수의 계약을 통해 실제 확보한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이 사실은 경기도에 보고됐고 관련 업무 처리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감사원 공익 감사 처리 규정의 ‘해당 사무 처리가 종료된 날’을 2017년 4월로 보고 감사에 착수해도 되는데, 감사원이 굳이 협약 체결이 이뤄진 2015년을 기준으로 삼아 청구를 기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기각 사유로 ‘5년 경과’ 외에 ‘수사·재판 중’이라는 점도 들었다.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엔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감사원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20여 건에 달하는데 감사원은 작년 초 이 사건의 특혜 의혹을 감사해 달라는 민간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1월에도 당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문체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했는데, 청와대가 문체부를 시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와 단체에 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는 특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겹치는 ‘중복 감사’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는 단순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일률적으로 감사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논리대로라면 감사원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비리 의혹 감사에 착수했어야 한다”며 “결국 감사원의 의지 문제”라고 했다.

감사원은 2010년 11월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를 감사하고 난 뒤 지금까지 11년 넘게 성남시에 대한 정기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감사원 내에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해 대장동 비리를 키워놓고, 이제는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건 직무유기로 비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 청구 사항 중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일일이 확인해 최대한 (감사에서) 배제하고 있다. 스카이72 감사도 그렇게 했다”며 “대장동 특혜 시비를 일으킨 주요 내용 대부분이 2015년 사업·주주 협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사 청구 기간을 계산했다”고 했다.

감사원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각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 기각한 감사원, 직무 포기다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주민 550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한다.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지적을 받는 대장동 의혹을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 포기나 마찬가지다.

감사원 규정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최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골프장 ‘스카이72’나 특검 수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수사 중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민간 시행사가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보인 희대의 사건인데도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또, 청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것도 궤변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이 맺어진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후 협약은 2019년까지 3차례나 변경됐다. 최종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게 더 합리적이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엔 인사 잡음도 심각하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이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901073111000003

“김만배, 최윤길에 시의장 줄테니 도개공 설립 도와달라 제안”

최윤길 구속영장에 명시

“민주당 로비해 최윤길 의장 앉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가 지난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원을 의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 민주당 성남시의회 대표(현 성남시의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최씨의 구속영장에 담긴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최 전 의장은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의 몰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고, 그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최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2년 6월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최 전 의장이 새누리당 당내경선에서 떨어지자 김씨는 ‘의장직을 제공해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은 당시부터 도개공을 설립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상태였다.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장 영장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이 김씨의 제안을 수락하자 김씨는 대학 동문인 윤모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민주당 의원 표를 최 전 의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시의회 선거에선 새누리당 소속인 최 전 의장이 민주당 의원의 몰표를 받아 시의장에 선출됐다. 이와 관련해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최근 검찰에서 ‘김만배가 최윤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민주당 대표 윤모씨를 설득한 것이고, 민주당에서 최윤길에게 몰표 투표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해 최윤길을 시의장으로 선출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의장 선출 이후 대장동 주민들을 동원해 도개공 설립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농성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하는 등 공사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개공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2013년 2월 28일, 최 전 의장은 직권으로 새누리당의 정회 요구를 거부하고, 주민들과 의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도 회의를 강행하는 등 의장의 권한을 남용해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조례안 통과 전후 녹음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놔”, “결국 최 의장이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협상을 해야 돼” 등 구체적 지시를 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대장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자 최 전 의장은 정영학 회계사를 찾아가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자신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기여했으니 3억원을 달라는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이를 거절하자, 최 전 의장은 김씨에게 직접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최 전 의장을 직접 화천대유에 채용하고, 40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연봉 8400만원과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경 수사가 시작되자 정영학 회계사와 초대 대장동 주민추진위원장 이모씨 등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내용 역시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8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화천대유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前 성남시 의장 구속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후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당시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3선 시의원을 지낸 그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나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40억 수수 의혹’ 최윤길 구속 “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20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 기각한 감사원, 직무 포기다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주민 550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한다.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지적을 받는 대장동 의혹을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 포기나 마찬가지다.

감사원 규정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최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골프장 ‘스카이72’나 특검 수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수사 중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민간 시행사가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보인 희대의 사건인데도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또, 청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것도 궤변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이 맺어진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후 협약은 2019년까지 3차례나 변경됐다. 최종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게 더 합리적이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엔 인사 잡음도 심각하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이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9010731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