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성 중립 화장실 설치 반대”

심상정,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성 중립 화장실 설치 반대”

심상정,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교육·복지 종사자에게 성인지교육 의무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심 후보는 2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요즘 것들 선대본부’ 발대식에서 한 학생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처해 있는 학생인권침해가 공공연하다”는 발언에 “성소수자들이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대한민국 모든 곳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기본법이 차별금지법이다. 9부 능선을 다 넘어섰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만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심 후보는 또 “학생인권조례는 지자체별로 따로 만들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생인권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의당에서 지방 의원을 많이 배출하고, 중앙정치를 주도할 수 있으면 바로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다.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하는 일선의 집행권자들의 인식이 낡고 권력으로 대충 피해가려는 생각이 많다. 교육·복지 종사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학부모는 “지금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여학생들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되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며 “딸을 가진 엄마로서 마음 편히 화장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성별 없는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범죄를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하겠다” 밝혀 논란

청소년 중심 ‘요즘 것들 선대본 발족식’서 밝혀

“성 중립 화장실 설치 반대”

샬롬나비, “성중립 화장실은 성해체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는 성 중립 화장실 설치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성중립 화장실은 남녀 구별을 해체함으로써 성소수를 위한 화장실이 되어 정상적 다수에게 기피와 고통을 주는 화장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젠더세력들의 성중립 화장실 주장은 양성 창조의 성경적 윤리적 가치를 파괴하는 성정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선천적인 자연성에 근거한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주장하는 젠더 세력들의 성정치 논리는 단순히 트랜스젠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인간의 본성인 남녀의 구별 자체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양성 평등과 양성의 존엄성과 구별성이 인간의 성의 천부적 질서라는 것을 천명하며 성중립화장실 설치란 이러한 천부적 성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 중림 화장실 설치 반대 논평 전문.

성중립 화장실은 남녀 구별을 해체함으로써 성소수를 위한 화장실이 되어 정상적 다수에게 기피와 고통을 주는 화장실이 되고 있다

젠더세력들의 성중립 화장실 주장은 양성 창조의 성경적 윤리적 가치를 파괴하는 성정치 논리이다!

2015년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법에서 ‘성(SEX)’을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로 재정의하였고 이러한 젠더 정체성 정책들이 학교, 의료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보건복지부 인권국은 ‘성(Sex)차별’을 ‘젠더(Gender) 차별’로 해석하고 젠더 차별을 인종차별로 격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위 성중립 화장실은 이러한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그간 공중도덕으로 지켜 온 남녀화장실 문화를 혐오와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등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성공회대학교 등에서 일부 동성애 혹은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마치 보편적 인권처럼 주장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성중립 화장실의 논리를 따져보면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주장하는 젠더주의자들의 입장처럼 성중립 화장실은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남녀화장실을 해체하며 남녀의 구분을 없애버리자는 비윤리적인 성정치 논리이다.

1. 성중립 화장실은 성해체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선천적인 자연성에 근거한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주장하는 젠더 세력들의 성정치 논리는 단순히 트랜스젠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인간의 본성인 남녀의 구별 자체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양성창조와 남녀구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해체 논리를 따르는 자의적이고 독재적인 동성애 성혁명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젠더 세력들은 생명과 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팽개치고 인간의 성을 개인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젠더 세력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사람들을 소위 LGBTQ+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력(동성애 혐오자)으로 매도한다. 따라서 이들은 인류의 역사 이래 있어온 남녀화장실을 공중도덕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성중립 화장실은 무책임한 젠더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성중립이라는 말은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용어이며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젠더 세력의 성정치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처럼 남성과 여성이라는 천부적이고 의학적인(생물학적인) 기준을 외면하고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논리를 강변한다. 그리하여 생명과 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즉 윤리성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젠더 세력들은 성중립이라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남발하면서 소위 ‘젠더 평등지수’를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강요하고 있다. 사실 젠더 세력들이 주장하는 평등지수는 정확히 성해체 지수 혹은 젠더 독재 지수가 아닌가? 이들이 성중립의 근거로 주장하는 소위 ”제3의 성“(the Third Sex)은 양성창조의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자의적인 논리일 뿐이다. 특히 미국의 젠더이론가 주디스 버틀러는 간성(Intersex)를 제3의 성의 부인할 수 없는 근거라고 옹색한 주장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사실 간성(Intersex)은 새로운 성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기제가 아니라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명과 성의 기원에서 성염색체나 성호르몬 이상으로 희소하게 생기는 비정상적인 발달과정, 즉 기형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평이다. 기형이라는 것은 정상성과 구별되는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치료(케어, care)의 대상이지 결코 정상성의 기준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거부하고 이것을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한 결과 과도한 일반화를 범하고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갈등과 분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즉 이들 성정치 젠더 세력들의 ‘성중립’이라는 용어는 화장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목욕탕, 야구팀, 체조팀, 육상팀, 유치원 등 모든 영역에 성중립이라는 팻말이 붙게 되는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3. 성중립 화장실은 모두의 고통을 강요하는 성정치 논리이다.

사실 성중립 화장실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아니라 성소수자만을 위한 것이 되어 성정상인들 대다수에게 고통을 주는 화장실이 되고 있다. 소위 성정치 젠더 세력들은 이견이나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매도하고 성희롱이라고 공격하여 차단하는 독선적인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즉 누군가가 성중립 화장실을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인권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집요한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중립 화장실은 개인의 소위 젠더불쾌증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사회에 전가하며 모두에게 고통 분담을 강제하는 과도한 일반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성중립이라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용어는 자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주장하면서도 남성이나 여성과 동일한 대접을 요구하는 자가당착적인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반사회적인(소시오-패스) 행태를 고집하는 것이다. 소위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 일부 나라에서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들리는데 어느 누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마음 놓고 화장실을 보낼 수 있겠는가?

4. 한국교회는 창조질서인 양성 화장실에 반하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창세기(1:26-28)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개념 곧 “하나님 형상(쩰렘 엘로힘)”과 “남성(자카르)과 여성(네케바)“라는 성별 표현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의 구속적 관점(마 19:4-6)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은 내재적 상보성과 항존적 양성 창조의 원칙이다. 십계명의 제7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적용되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부합되는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를 명령하셨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동성애와 이를 정당화하는 젠더주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 동시에 인간의 본성과 윤리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자체가 ‘근친상간, 간음, 수간, 일부다처, 공창, 음행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것은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 자신과 공동체에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양성 평등과 양성의 존엄성과 구별성이 인간의 성의 천부적 질서라는 것을 천명하며 성중립화장실 설치란 이러한 천부적 성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 반대한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아래 성중립 화장실이 성급히 설치되어 이것이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현장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이 젠더주의자들에 의하여 점유되지나 않을 까 우려되기도 한다. 한국사회는 양성 평등과 양성 존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양성 윤리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사회윤리적으로 논난을 야기시키는 성중립 회장실 설치 허용은 젠더주의를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의 공공적 안정을 위하여 유보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윤리를 보존하도록 노력하며 양성 구별과 평등과 존엄이 확연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성 중립 화장실은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보편윤리가 지배되는 사회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http://www.newspower.co.kr/5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