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국민이 승리해도 국민과 싸우는 방역 독재 정부

어제 법원에서 학부모 단체가 제기한 백신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효력 일시 정지를 판결했다.

그러자 정부는 즉각 항고할 뜻을 밝히며 학부모와 국민에 대해 싸울 것을 천명하는 독재자의 발톱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 국민과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만과 반발은 폭발 직전이다.

이제 머지않아 방역을 구실로 국민을 감시 통제 억압하려던 반헌법적 독재의 광풍은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망과 부작용에도 강제 접종을 강행한 그들의 만행은 국민과 법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당시 소송을 위임받은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소아,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지켜야할 보호자로서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의무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당장 성인 미접종자들도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한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만큼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법원 ‘방역패스’ 제동…법무부 “즉시항고 지휘”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학원,독서실에 효력정지“

학부모단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34

法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차별” 첫 인정…‘줄소송’ 후폭풍 예고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하면서 방역패스 도입 이후 계속된 미접종자 차별 논란 속에서 처음으로 미접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장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법원 “미접종자, 확산 위험 크다고 못해”… 식당 방역패스도 곧 판결

‘방역패스 중지’에 정부 ‘즉시항고’… 법조계 “결정 뒤집기 힘들듯”

“백신 접종, 방역 효과 높다는 유의미한 통계 있어야 ”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시 중지’ 판단에 정부가 즉각항고 했지만,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심이 ‘헌법상 권리 침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가 백신 효과가 방역에 뛰어나다는 유의미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주고 방역패스 정책을 무력화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뤄지며 보통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만약 정부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방역패스는 즉시 재개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총 7장의 결정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다. 통상 집행정지 청구 관련 결정문은 1~2장 정도다.

특히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은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꼬집은 교육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신체의 자기결정권 등도 모두 헌법상 명시된 권리다.

법무법인 화우 박정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는 항고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이슈가 큰 문제인 만큼 재판부가 백지상태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도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려면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얼마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제시해야 사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