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부당한 방역지침들, 언제까지 강요할 텐가…기독교생명윤리협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 집착 말길”

기독교생명윤리협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 집착 말길”

백신패스는 국민들 분열, 기본권 침해, 생계 위협 초래

백신 안전·효과 우려 급증… 20세 미만은 중증 드물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쉬운 의료적 조치 권장하길

유전자 조작 아닌 전통적 방법으로 백신·치료제 개발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 한양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협회는 “최근의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국민 다수에 대한 백신접종을 통하여 COVID-19의 전염이 차단되고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서 COVID-19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백신접종이 1차, 2차, 3차 부스터샷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접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후유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백신 추가접종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여 어린 학생들까지 접종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을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많은 서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백신패스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협회는 특히 ▲최근 백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후유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점 ▲국민의 절대 다수가 1, 2차 백신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감염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점 ▲20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건강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들어 현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의 개발 및 권장, 유전자 조작에 의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COVID-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최근의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우리에게 불시에 찾아 와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COVID-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해 온 정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국민 다수에 대한 백신접종을 통하여 COVID-19의 전염이 차단되고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서 COVID-19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백신접종이 1차, 2차, 3차 부스터 샷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접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후유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당국은 백신 추가접종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여 어린 학생들까지 접종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을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많은 서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백신패스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로, 최근 백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후유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한 부작용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장기적인 독성 여부를 평가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위험성까지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며, 백신 안에 인체에 치명적인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서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백신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백신접종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정부당국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1, 2차 백신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감염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등의 사실은 백신접종이 집단면역을 이루거나 전염을 막는 데 효과가 부족함을 뜻합니다. 또한 건강한 미접종자는 COVID-19를 전염시키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가 코로나 확진자임을 추정하여 미접종자를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백신패스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독재적인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20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건강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들 중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를 차단하여 접종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백신접종 강제와 무리하게 활동 공간을 제약하는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의 개발 및 권장, 유전자조작에 의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COVID-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7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설] 불가능·부당한 방역지침들, 언제까지 강요할 텐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금 강화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고삐를 조이면서 이번에는 백신패스까지 적용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역교회들은 고심에 빠지게 됐다.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 따르면, 예배에 미접종자가 참석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299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기존엔 50%까지였고 별도의 숫자 제한은 없었다. 전원 접종완료자일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기존엔 100%) 참석할 수 있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도 방역당국의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명 미만까지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일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로 기준이 축소된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전국 공통 4명까지로 축소된다. 지금처럼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되며, 취식·통성기도 금지 등도 지속된다. 이 외에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 가능하며,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 등이 계속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등’은 종래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 사이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백신 접종 강요다. 애초에 백신 접종을 독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감염 예방’이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거의 90%를 상회하면 높은 예방률을 기록한다고 홍보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소위 ‘돌파 감염’이 속출하자, 어느새 예방률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중증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예방’을 위해서라면 굳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젊은층, 특히 청소년층에까지 백신을 강요 내지 압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인 임상실험을 거쳐 나온 것도 아닌 데다 부작용 사례가 분명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개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둬야지 타인이나 국가가 나서서 강제해선 안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100% 접종률은 애초에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 2차 접종 간격을 제약사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거나, 교차 접종을 한 것 등이다.

국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이번에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미접종자는 함께 식사나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압박감과 소외감을 갖게 됐다. 교회에서도 미접종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됐고, 봉사자이거나 심지어 교역자·직원일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제한받는 상황이다.

방역 지침에 일관된 원칙이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 각 분야별 갈등의 골은 이미 심각하게 깊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왜 나만 규제하느냐”고 항변하거나 다른 이들을 신고하는 감시 사회가 돼 버렸는데, 이것이 실수인지 의도한 바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한 것도 문제다. 이제 밖에 나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방역수칙들을 일일이 검색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이나 피로도와 부담감만 커질 뿐, 실제 방역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당장 교회 예배를 단속하려 한다면 각 교회별 수용 인원, 참석자 수, 접종완료자 수, 성가대/찬양팀의 접종완료 여부 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또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번 지침은 일단 16일간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2주 연장을 무수히 반복했던 당국의 행태를 지켜봐 온 국민들 중 이것이 16일 만에 종료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분명한 목표와 시한이 없으면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심지어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오죽하면 정부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권의 나팔수들조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겠는가.

교회가 국가 보건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실현 불가능하고 부당한 지침들을 교인들과 국민들에게 계속 강요해선 안 된다.

정부 당국은 말도 안 되는 방역 지침을 순순히 따라 주고 협조해 준 국민들을 겁박하고, 분열시키고, 정죄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과학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방역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