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중국 주도 디지털 전체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새로운 패권 구도…한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110개 국 “자유에 대한 열망 꺼트릴 수 없어”

미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 110여 개국이 참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권위주의 정권들은 절대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꺼뜨릴 수 없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협력과 동참을 각국에게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는 국경이 없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에 씨를 뿌리는 것이 될 것이며, 권위주의와 부패에 맞서 인권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겠다.”며 “자유롭게 투표할 신성한 권리, 투표가 집계될 권리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50여 개국, 민주주의 강화 노력 밝혀

미국의 초청을 받은 캐나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약 50여 개국 정상들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됐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유와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에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심각한 인권 상황에 확실히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권 침해 대응할 것”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배제된 중국과 러시아와 갈등 중인 우크라이나와 대만 고위 당국자들도 참석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응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림 반도는 2014년 러시아에 주민 투표를 통해 합병됐다. 돈바스 지역은 크림 반도의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크림 반도 합병 후 수차례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지금은 친 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침공 우려의 상황에 놓여 있다.

홍콩 민주화 인사 “국제사회 오랫동안 책임 묻지 않은 채 중국의 부상 수용”

이날 홍콩 ‘우산 혁명’을 이끈 민주화 인사인 네이선 로 씨도 참석해 중국 정부를 향해 정면 비판했다. 로 씨는“국제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중국에 책임을 물을 장치 없이 중국의 부상을 수용했다.”며 “정치인들과 시민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해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포퓰리즘, 인종 차별주의, 극단주의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부상하는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통의 가치를 확인해야 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다며 “갑자기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 앞에서 설명 없이 구타하고 끌고 가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적절한 변호 없이 석방의 희망도 없이 감금된다.”고 말했다.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때 각국 공약 실천‧약속 이행 점검할 예정

미국은 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때 각국이 공약에 대한 실천과 약속 이행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폐막 후 내년은 ‘행동의 해(the year of action)’이며 공약을 실천으로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며 반부패, 선거 공정성, 법치주의, 시민운동, 언론 및 근로자 자유 등의 주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유엔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희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감시 장비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이들 국가에 감시 장비와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유럽국가 가운데 다음세대에 대해 건전한 성윤리를 가르치며 동성애 반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를 초대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미국 등 서구세계가 젠더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책기조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여기며, 동성애를 인정치 않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외하는 글로벌 성혁명 사상에 동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경의 진리 이외에 어떤 사상이나 정책도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국가가 되도록 한 주체는 미국의 정책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자급자족의 경제를 유지하던 중국을 국제사회에 진출하게 해 경제성장의 길을 열어줬다. 미국은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시장경제를 맛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도입해 사회주의에 입각한 시장 경제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는 미국과 견줄 만큼 놀랍게 성장했다. 더욱이 중국은 전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상을 문화와 교육의 탈을 쓰고 공자학원 등을 통해 조용히 침투시키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으로 글로벌 야심을 드러낸 중국을 향해 G7 외교장관들은 “중국의 강압적 경제정책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날로 발전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해 인권 침해들이 자행되고 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이사야 61:1)

미국을 비롯 세계 각국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며,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나 공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만 모든 나라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세계 모든 영혼들이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짖밟았던 사망 권세로 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를 위해 세계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9946

미국 주도 민주주의정상회의, 中 등 인권 탄압국에 기술 수출 금지 방안 논의

유엔과는 별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 100여개 국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9-10일 화상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회의에서 인권감시국가에 대한 장비 수출금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우호국가들과 함께 정치범, 언론인, 외국 정부관리,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수출허가정책을 조율하는 행동규범 작성을 시작했다.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감시장비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이들 국가에 감시장비와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여러 정부들이 중국에서처럼 감시를 남용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증가해 미국이 나서게 됐다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동안 여러 언론들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치범 및 신장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도해왔고,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신장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강제 주민 동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 학살과 반인류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이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장에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프랑스와 스웨덴,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라크 등 100여개 국을 화상회의에 초청, 전 세계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를 규합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며 ‘당신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 나라는 아니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소통에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해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성향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을 통해서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경험해왔다.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된 북한 마저 공공연히 유엔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자국의 주민 통체정책을 옹호하며 체제선전 및 체제수호의 장으로 유엔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어떤 과정에서 대단히 주목할만한 회의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국가들의 결속력이 공고화되면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국가들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같은 한 사례가 바로 이번에 논의되는 IT기술을 활용한 시민 감시기술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국가들의 협력이다. IT기술 기반의 주민감시는 주로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국민들을 탄압·감시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통제하지 않아 인권침해 등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의 상하이시 한 개의 도시만 하더라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뿐 아니라 한국인·미국인·일본인 등 최소 9만 명을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개인정보를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또한 북한은 지능형 무인감시 CCTV를 사용해 특정인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추적·감시하여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민감시장비와 기술을 전 세계 각국이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연합하여 통제가능한 기술개발과 합법적인 적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규범참여와 건전한 정책조율이라도 범죄하기로 결정한 국가와 단체의 악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유린 등의 범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국가와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권력이 주어진 목적대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정부 기관들이 되도록 함께 간구하자. 또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재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9071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바이든 “독재가 자유의 불길 못 꺼뜨려”

文,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참석…反中 대열 동참하나

對中 메시지 없이 한국 민주주의 성과 소개할 듯

北, 지능형 무인감시 CCTV로 특정인 인식 추적.감시… 주민 통제 강화

http://gnpnews.org/archives/54735

中, 전 세계 9만 명 감시… 한국인은 673명

http://gnpnews.org/archives/8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