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 소원 제기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 소원 제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기독교 학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했다.

500여 기독사학법인이 연대해 지난 9월 결성한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2~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사학 미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누는 한편,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가칭)도 발족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1차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 조항을 삽입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헌법소원 할 것… 설립자 교육권, 자치 자율권 침해한 위헌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계획을 밝히면서, 필기시험 강제위탁이 사학 설립자의 교육권, 사학 운영의 자치 자율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당초,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 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기로 했으나, ‘전교조’ 등의 반발로 시행령에는 이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시 재심의 요구, 임원 승인 취소 및 10년간의 임원 결격, 과태료 신설에 대한 내용은 과도한 징계권 간섭 및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한 것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9월 24일 공포된 개정안은, 조문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이에 사학들은 개정안이 사학경영 담당자와 협의 없이 교육위, 법사위를 야밤에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령 시행 이전에도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급히 법률 시행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2022년 1월 중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미션네트워크는 김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학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 마련, 윤리강령 마련, 분쟁과 회계부정의 윤리강령 위반 심의, 비리 및 비위사실 상시적 접수 등으로 기독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학법은 교육청이 임의로 교사를 임용하여 교육할 수 있게 하여 기독교학교의 건립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관련기사) 더욱이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사립학교교사를 국가가 대신 선발하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전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정 이념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국가를 대신해서 전횡을 휘두르는 문제의 해악도 크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특별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직전인 2018년 4월에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선 직후인 7월에 채용 담당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담당자들이 ‘법에 어긋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자,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행위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 재선에 도움을 준 세력에 대해 ‘보은’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자격 공모 교장 채용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장 가는 길’로 여겨질만큼 편향되고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 이런 무자격 인사들이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안양 소재 혁신학교 소속 공모교장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매체 에듀프레스에 따르면, A교장은 교육청의 교장공모 자격이 확대된 이후인 2018년 이 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이러한 상황에 엄격한 신앙의 잣대로 평가해야할 사립학교 특히, 종립학교의 교원을 교육청에 위임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이 법의 결여된 정당성 등이 드러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한편 자정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있는 운영을 위한 틀을 마련하여 기독교 사학에 대한 공신력을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8397

샬롬나비 “위헌적 법안인 사학법 개정안 즉각 재개정하라”

종립학교의 ‘교목’을 시도교육감이 선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얼마 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규탄하며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재개정하라, 정부 당국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사학의 비리를 통제·처벌하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의 요구는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 “사학 운영 자율성 침해 독소조항 폐지해야”

샬롬나비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입법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잉금지 원칙’(제37조 2항)을 준수하여 위헌 여지가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 받을 권리(1항)와 교육의 자주성(4항)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 현대 교육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

샬롬나비는 “그런데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도 사학 운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즉 교원 채용권과 교원·직원 징계권을 포함하는 인사권의 박탈에 가까운 제한을 부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포함된 법익형량 내지 비례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서 사학이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 시행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제53조의2 11항)이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관련 분야 경험을 통해 자체 선발토록 할 수 있게 해 온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면적 공권력의 개입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필기시험에 대한 예외(11항 단서)도 예외 인정을 시교육감의 승인권 아래 두었기에 사학의 채용권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가해진다.”며 “단위 학교의 자치, 교육의 탈중심화를 존중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했다.

공공성 빙자 교육감 주도 시험… 사학의 자율성 크게 위축

특히 이들은 공공성을 빙자한 교육감 주도의 이 같은 필기시험을 통해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동성혼 합법화 옹호 등 일방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시험문제가 출제될 경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원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학이념과 맞는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립사학이 교목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학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은 교육당국자-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포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 “개정법은 사립학교의 관할청에 그 사립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해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사회 임원에 대해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 취소권을 보유(제20조의2 1항 4호)하며, 승인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제22조).”고 했다.

사학법 개정안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송부해야 하며,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 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들은 모두 시도교육감이 위촉토록 하였다.

샬롬나비는 “사무직원의 징계도 관할청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사학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두었고(제70조의5), 그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구권을 인정하며(제70조의6), 역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다.”며 “심지어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직원의 해임요구권(제70조의7)도 도입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과잉 규제 사학법 통과… 입법권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

샬롬나비는 “사립학교의 비리는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담은 법을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격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건국 70년을 넘은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중요한 축을 자발적으로 담당해 왔던 사립학교를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듯 인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자행한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의 의사를 엄숙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더욱 보장할 때에 한국 교육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인원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사학 육성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gnpnews.org/archives/93862

국회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 내년 1월 헌법소원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최근 컨퍼런스 갖고 계획 구체화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9846#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