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재정하라면서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는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기독교계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교양과 상식을 지닌 이들이라면 누구나 ‘차별금지’라는 대전제에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공동체인 기독교계가 누구보다 앞장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또 다른 (더 큰) 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적지향’이라는 항목은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독교계와의 면담에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또 “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이나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 않으셔도 괜찮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도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했고, 지난해 기독교 주요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교단의 한기채 총회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별도 기구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정의당도 국회에 발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많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나 동성애에 대해 목사님들이 종교적 가치를 피력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불쑥 이제는 때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진의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염려된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급격히 변하지도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리적 논의도 진행된 바가 거의 없는데, 도대체 무슨 때가 됐다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앞두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기독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개별적으로 설문을 해보니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마땅히 어떤 언행을 하기 전에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벌써부터 차별금지법 옹호 및 추진 세력들은 이 발언을 좋은 명분이자 동력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히 이 발언을 철회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집중하는 임기말이 되길 바란다.

출처 :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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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81587&code=61111611&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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