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와 여론조작 반드시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유도 질문, 표본·결과 조작한 여론조사, 선거 판에서 퇴출해야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표본과 응답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발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조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글로벌리서치에 상한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 면접원은 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유도 질문을 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했는데도 특정 당이름을 댄 뒤 그 당 지지로 기록했다. 30대 응답자를 20대로 입력하고, 기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놓고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작년 총선까지 규정 위반으로 여심위에서 편향된 유도 질문과 나이·지역 조작, 응답 내용 왜곡 등으로 조치받은 사례는 400건이 넘는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조사인데 대선 주자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같은 회사 조사에서도 며칠 만에 순위가 크게 뒤바뀌곤 했다. 조사 준칙을 철저히 지켰어도 이런 상식 밖 편차가 나타나겠나.

76개에 달하는 조사 업체 중 상당수가 싼 비용으로 단시간에 찍어내듯 하는 공장형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만~300만원대 저가 수주가 흔하고 이번 글로벌리서치처럼 공짜 조사도 있다. 회사 인지도를 높인 뒤 정부·지자체의 공공 조사나 대기업 마케팅 조사를 따내려는 것이다. 특정 후보를 띄워주고 조사 비용을 보전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범죄 행위에 가깝다. 여권과 가깝다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는 노골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하하고, 서울시장 사전 투표에서 여당 후보가 이겼다고 말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일부 대선 캠프에선 “차라리 여론조사 회사를 차리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여야의 경선과 후보 단일화 때 여론조사는 핵심 잣대로 쓰인다.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고착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언제든 다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수십 차례 적발된 일부 업체가 지금도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규정 위반 업체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통해 선거 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작인가

정치 여론조사 신뢰도 심각

공영언론·리서치업체 수장

여권편향 인사들 임명한 탓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조사기관 설립 기준 강화를

정치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9~20일 조사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자 지지도가 거의 동률로 나왔다. 최근 나온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10% 안팎으로 야권 후보가 앞섰다는 점에서, 특별히 여권 후보가 뛰어오를 만한 이슈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아함이 크다. 지난 9월 중순에도 KBS가 의뢰한 한국리서치 조사발표에서 당시의 흐름과 상당히 다르게 여권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높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두 기관은 이미 지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도한 ‘D-110 여론을 읽다’란 여론조사 내용이 ‘야당 폄훼, 여당 편향’이어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고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야권 대선후보로 경쟁했던 한 정치인은 자신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여론조사 수치가 편향적으로 나와 그 조사기관의 원자료를 확인하도록 한 결과 조작임을 밝혀내고 그 기관을 폐쇄토록 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또 이번의 한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그들 쪽 후보 지지율을 높게 나오게 하는 조건으로 여론조사 의뢰를 진행하던 중 파열음이 나온 사례도 있다. 각급 선거에서 각 정당이 실시하는 후보 경선 때 적용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불신이 많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샘플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표시도 일부 없진 않지만 헌법기관이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 운영된다는 점에서 조작까지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들 문제 되는 주요 사례가 대체로 공영언론에 의한 것이다. KBS, MBC, TBS, YTN, 연합뉴스 등으로 이번 정권 들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언론사의 여론조사기관 입찰에는 응찰하나 마나라는 얘기가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다. 이는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여론조사기관들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많은 경우가 여권 정치인이나 그들 보좌관 출신들이 설립하거나 사실상의 중심인물이다.

여권의 여론조작 사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실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공영언론의 사장과 이사 선임에서의 극단적인 여권 편향성과 기존 야권 이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몰아내기 사례 등도 허다하다. 나아가 이들 언론의 보도 공정성을 심의 조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여론조사심의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마저 정치편향과 진영논리를 분명히 드러낸 인물들을 수장과 위원으로 강행 임명해 중립성과 공정성은 허황된 구호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난 5년 가까운 국정의 결과가 말해 준다. 여론조작과 자화자찬 속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신음은 더욱 깊어만 간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조사기관 등록기준을 보면 분석 전문인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직원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물리적으로 갖추면 된다. 주요 후보의 지지도는 전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 의심 사례가 빈발한다는 점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설립 및 운영 기준 강화는 시급하다. 중요한 공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조사 샘플과 설문 문항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사전 사후 관리 및 처벌, 조사기관 운영자의 정치인 또는 경력자의 제한 등이 요구된다.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4·15 부정 의혹…내년 대선은 괜찮을까

4·15총선 재검표 차례로 진행

비정상적 투표용지들 줄줄이

원고측 변호인단 증거 축적 중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민주주의 책임론 불가피

윤석열 후보 입장 밝혀야할 때

유튜브 ‘권순활TV’는 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운영하는 시사 프로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큰일 났다’ ‘망했다’ 등의 용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담담하게 팩트만을 전한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이 요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올리는 내용마다 노란 딱지가 붙은 다음 광고가 차단되고 있다. 물론 해명 절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광고가 붙기는 하나 그때는 이미 구문(舊聞)이라 경영 압박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배경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 많아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세력이 있음을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둘러싸고 여러 선거구의 재검표가 반복되면서 그 같은 얄팍한 조치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드러난 증거만 해도 정상적 선거가 아니다”(차기환 변호사). 최근의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에서는 배춧잎 인쇄지, 두세 장씩 붙어 있는 투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투표자 수가 유권자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프린터로 출력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의 투표지들도 쏟아졌다. 크기가 다른 기표도장, 찌그러진 투표 관리관 도장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원고 측 변호사들이 일일이 증거로 축적하고 있으니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수많은 부정 의혹 증거들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처녀가 ‘달빛’을 받아 잉태했다는 식의 반응으로 일관한다고 한다. 일례로 접혀 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에 대해 ‘형상복원 능력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원고 측 참관인단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라고 항의하면 ‘성경에도 처녀 잉태가 있지 않으냐’는 투라는 것이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피전술, 지연전술로만 일관하는 중이다. 여전히 100여 개 재검표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언제까지 이런 전술이 유효할지 궁금하다. 결국 재검표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심판은 다음 정권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15 총선 부정 의혹설은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는 측도 만만치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보수의 악성 종양”이라고 매도했으며,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난 당선됐으니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듯 모든 증거물이 선거관리 실수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물론,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일단의 법조인들이 최악의 경우 개인적 명예 실추나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적 책임 추궁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꾸로 의혹이 사실로 판단될 때 이 나라의 무너진 선거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설령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완벽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까지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과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그만큼 날카로워질 것이다. 설령 부정선거를 꿈꾸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한들 감히 무모한 행위에 나서기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개표 요원에 중국인들이 다수 가담하는 식의 황당한 일이 반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관심과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둘째,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맞닥뜨릴 정치적 환경을 일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시 의회를 절대다수로 지배하는 반대당 소속 의원들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한들,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 볼 때 더 큰 저항을 받을 공산이 농후하다. 팔다리를 묶인 채 2년여 허송세월해야 할 것이 뻔하다. 반면 총선이 광범위한 부정 선거로 최종 결론 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금의 국회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풀리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부정선거로 결론 나면 국회 해산이라는 황금 사과를 독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22010330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