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납왕’ 오문철…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1위는 ‘중국인’

서울 ‘체납왕’ 오문철…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1위는 ‘중국인’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50억 원 이상을 체납 중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17년부터 5년 연속 개인 1위를 차지했다.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이었다.

시는 이날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 중인 고액 상습 체납자 총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올 3월 명단 공개 대상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규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총 865명(개인 635명, 법인 230개)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이다.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함께 공개했는데, 대상자는 총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7187억 원에 달한다.

기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많은 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5년째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 중이다. 체납액은 지난해 146억 원에서 올해 151억7600만 원으로 늘었다. 2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9500만 원), 3위는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6900만 원)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이다. 이어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 ‘일조투자디앤씨’(69억4700만 원), ‘정수가스 주식회사’(69억 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 원) 순이었다.

올해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웬 위에화 씨다. 웬 위에화 씨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던 자로, 12억73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방문 납부 독려 및 재산 조사를 실시했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법인 체납액 1위는 ‘파워파인리미티드’(15억7000만 원)이다. 이어 ‘주식회사 엘씨프라임’(11억1100만 원), ‘뉴밀라노 주식회사’(10억3000만 원), ‘주식회사 밀라노’(10억1500만 원), ‘주식회사 미트리치’(10억500만 원) 순이었다.

이번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각각 외국인, 외국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 세금 안내와 비자 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 기관에 법령 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시 등록 외국인 절반가량 세금 체납…신규 체납액 1위는 ‘중국인’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외국인 주민세 체납 10억원…3명 중 1명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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