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친중(親中), 대한민국은 역차별로 신음…중국에 당당할 수 있는 정권 절실히 필요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열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외교적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나친 친중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심각히 손상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여름 14개 주요국 국민 1만42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3.7%가 ‘중국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는 “최근 한국 사회에 반중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8~9명이 높아진 반중정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지나친 친중 정책을 우선 열거하고, 각 정책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중국인은 예외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을 매수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대출 규제가 없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조선족 포함) 본인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만으로 서울 시내의 아파트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일부러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중국인이 대거 매수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다.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의 매수물량 중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땅과 건물은 대부분 중국인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인에게는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출도 마음대로 받고, 양도소득세도 없으니, 부동산을 갖고 중국인들이 투기를 하고 있다. 반면, 중국 본토 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부동산을 매수 할 수도 없다. 이는 상호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법안을 만든 정치인과 해당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석준 의원이 중국인부동산투기 막겠다며 법안을 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2.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한다.
지난 4.15총선 개표장에 중국인 국적의 조선족이 개표사무원들으로 입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개표사무원을 신청받으면서 국적을 쓰는 란을 없애버렸다. 대한민국의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해서 선거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은평구 선관위를 비롯한 여러곳의 선관위에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개표장에 출입했으며, 특히 은평구에서는 4.15총선에서 당선된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개표소에도 등장하여 개표사무를 보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왜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보고 참관을 하고 있는지 묻는 본지의 기자에게 “중국인이 오히려 중립적일 수 있지 않냐?” 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직도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원의 국적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중국인이 최근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 2조원 육박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혐 혜택은 5년간 2조4천이다. 이중 중국인에게 돌아간 혜택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심지어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7억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중국인도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중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국민에게 더 돌아가야 할 보험혜택이, 국내에 잠시 들어와 있는 중국인에게 돌아가고 있어 이는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4. 정치인들의 친중 사대주의 우려..”중국은 대국, 대한민국은 소국” 발언도 문제
현 정권의 정치인들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사대주의 의식으로 인해 중국은 대국, 대한민국은 소국 이라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 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은 중국에 붙어 가는 파리” 라는 식으로 중국을 추켜세웠다.
외교적인 수사라고 하겠으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굴욕적인 발언들이라는 평가도 많다.
국회의원 급의 친중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산더미 처럼 쌓인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앞에도 언급했지만, 선거관리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대한민국 선거의 개표장에 입장해서 선거관리를 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는 선거사무원을 신청받는 국적란이 있었으나, 어느순간 국적을 기입하는 란이 없어지면서,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사무원을 뽑을 때, 어느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마구 뽑는다는 것이다. 외국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개표장에 들어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거나, 이를 방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대한민국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관영매체인 인민망과 함께 국내 중국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6-7만 명 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유학생을 비롯해,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중국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중국과 중국인의 이익을 위해 허용해 주고 있는 행정적인 편의들은 상당하다.
다음은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의 친중 움직임을 정리한 내용이다. 본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취재를 할 예정이다.
-중국인에 대한 도를 넘는 특혜 1
공무원 시험 특별전형, 공공임대주택0순위, 공공분양 특별공급, 부동산 대출 규제 없음,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원 부동산 투기지역에 투자가능 의료비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중국인에 대한 도를 넘는 특혜 2
ATM수수료 면제, 은행 예금 금리 무려 6%, 대출이자 할인, 외국환 송금 수수료 할인, 통신비 지원, 결혼비용 지원, 모국 부모님 방문비 지원(항공료, 비자 발급비) 무료 산전 검사, 산후 조리비, 출산비 지원
기타 친중 정책으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피해 상황을 확인 할 예정이다.
-삼성 등 국내 대기업에 중국 화웨이 출신 감사위원 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 {더불어민주당과의 관련성 유무 확인)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한국 설치 추진 사실 – 김두관 의원
-유치원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등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의 유무 확인
-태양광 보조금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정황. 국내 태양광 업체는 망하고 중국 업체만 살아남은 배경
-문 정부 탈원전 2년 만에 원전 산업이 완전 붕괴되고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실태. 중국의 이익을 위한 행정 처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확인
-태양광 패널의 환경 파괴 및 정책 실패
-기타 100여 건의 사안
본지는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도를 넘은 친중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친중 정책으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친중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한 입법, 사법, 행정의 담당자를 공개하고, 친중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사과를 요구 할 예정이다. (계속)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278
‘요소수 대란’ 대중국 의존이 부른 禍 아닌가
요소수 대란으로 한국 경제 전반이 휘청거렸다. 대단한 전략물자도 아니고 디젤 차량에 넣는 물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에 이토록 큰 타격이 초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충격이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요소수는 말 그대로 ‘요소’와 ‘물’이 합쳐진 단어다. 비료의 원료인 요소(Urea)에 물을 섞은 액체로 주로 디젤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가스를 정화하는 데 쓰인다. 차량 구동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이게 떨어지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다시 시동을 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는 디젤 차량은 무용지물이다.
그런 요소수가 갑자기 품귀 대란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에서 한 달여 전부터 요소 수출 제한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 등에 대해 지난달 11일 갑자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한 후 나흘 만에 수출 제한조치를 단행했다.
그때까지 정부는 마냥 손을 놓고 있었다. 중국이 수출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G20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오르며 그 어떤 대응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국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품절 대란이 벌어지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지난 2일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좀 더 일찍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대처했더라면 사태가 이토록 심각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사 안일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원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로마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때 요소수 얘기가 아예 없었다는 것은 심각하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기 2주 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했음에도 정 장관이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순한 외교적 불찰로 보기에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대통령도, 외교부 장관도 몰랐다는 건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주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비판 여론이 날로 격화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에서야 요소수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모든 게 남 탓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일부 언론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바람에 사재기 소동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 여기저기서 책임론이 불거지자 속상한 마음에 한 말이겠지만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한 후 한 달간이나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청와대가 피해당사자인 국민을 항해 내뱉을 말은 아닌 것 같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강제 배급제’를 들고나온 것도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천재지변이나 경제 위기 한시적 특정 물품의 수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난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요소수를 배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70년대 말 2차 오일쇼크,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등 그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그런 배급제를 문 정부 들어서만 두 차례나 실시하게 되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 정도다.
다행히 중국이 한국과 이미 계약을 한 요소 1만8천700톤에 대해 수출 절차를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요소수 대란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특정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언제든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중국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에 관영매체까지 동원해 언제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며 훈계를 넘어 위협하고 있다. 이런 굴욕을 또 안 당하려면 당장 수입 다변화부터 꾀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9년 일본이 자국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무역 분쟁의 경험이 있다. 당시 우리 경제는 크게 흔들렸으나 그 후 기업들이 발 빠르게 탈일본 대응에 나섬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 당시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치밀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일 정서를 고조시키는 데 열을 올렸다. 그 후 민간 차원에서 일어난 보복성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정작 일본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양국 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멀어져 버렸다.
만약에 이번 요소수 대란의 원인을 중국이 아닌 일본이 제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부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경제 문제를 국민적 정서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어느 나라든 대책 없이 의존하다간 언젠가는 그것이 화(禍)가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도 결과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부의 친중 정책이 얼마나 위태로운 사상누각(沙上樓閣)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9425#share
“한국 엘리트들 중국의 접대와 특혜 공세에 농락당하고 있다”
“한국 영화와 TV드라마는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가 없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의 포장 배달과 사채(私債)시장까지 중국 자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국내 중국인들은 조선족이 많은데,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0년 넘게 중국의 정치·외교를 분석하고 있는 주재우(54) 경희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미국 웨슬리언(Wesleyan)대 졸업후 1990년 9월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유학으로 중국과 인연을 맺었다.
베이징대에서 1997년 7월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지금까지 ‘중국 연구’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주 교수는 <한국인을 위한 미·중(美中)관계사: 6.25전쟁부터 사드 갈등까지>라는 단행본을 2017년 냈다. 지난달 발간된 <극중지계(克中之計) : 한국의 거대 중국 극복하기1·정치외교안보편>에는 주요 필자로 참여했다. 이달 6일 낮 서울 광화문에서 주재우 교수를 만났다.
◇“中, 동대문시장 포장배달·사채 시장까지 장악”
– 최근 중국의 한국 진출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렇다. 한 마디로 거침없는 파상 공세이다. 서방에서 중국 공산당의 대외 침투 공작 기관으로 지목되는 ‘공자학원’(영어명칭은 Confucius Institute)’이 세계 최초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다. 국가 인구 및 교육기관 대비 공자학원 설치 비율도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대학교와 관련 연구소 등에 중국 당국의 연구비 지원이 넘쳐나고 있다.”
– 학계에서 체감(體感)은 어느 정도인가?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세계 전략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와 관련해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지는 나라이다. 일대일로를 중점 연구하는 연구소까지 생겨나고 있다. 중국의 조직적인 선전 공세에다 우리 정부의 관변(官邊) 지원금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친중(親中) 정권 아래 퍼져가는 기현상(奇現象)이다.”
◇“20개국과 충돌하는 중국…善한 이웃 아니다”
– 이렇게 파상 진출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선(善)한 이웃’인가?
“주변국들을 먼저 보자. 중국은 육상으로 14개국, 해상으로 6개국 등 총 2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나라 가운데 중국을 선한 이웃으로 여기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2013년 시진핑의 공산당 총서기 취임이후 2049년 세계 1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행보를 질주하고 있다.”
주 교수는 “중국공산당은 자기들의 일방적인 행보가 세계와 주변국에 어떠한 파급을 미칠 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 편취와 탈취를 거듭하며 국제적 반칙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몽(中國夢)’은 보편적 가치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유아독존(唯我獨尊)적 성장만이 그들의 목표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자국 이익에 충실하지만 중국처럼 상대국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안하무인, 유아독존, 일방적 행태는 국제사회를 넘어 한반도에도 엄청난 위험 요인이다.”
– 왜 한반도에 위험한가?
“중국이 세계 1위국을 목표로 국력을 총동원하면서 미국 등 서방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평탄했을 때는 주변국들과 수평적 ‘조공(朝貢) 외교’에 그쳤으나, 긴장된 위기 국면일 때는 주변국에 수직적 복속(服屬)을 강요해 왔다. 서방과 긴장·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더욱 고압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中, 국내 통제 강화하고 대외 행위 난폭해져”
– 30년 전과 지금의 중국을 비교한다면?
“중국 개혁개방 시작(1979년) 만 10년이 지난 무렵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 사회에 앞으로 법치(法治)가 정착되고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제도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정반대다. 국내적으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고 대외 행위는 더 난폭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
– 한·중 관계는 어떤가?
“지금의 한·중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익(國益)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에 전혀 걸맞지 않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와 중국의 ‘고압적인 강압’ 외교로 한중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중국의 한국 복속’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中에 지레 겁먹고 침묵하는 韓 지식인들”
– 우리나라의 중국 전문가나 지식인들은 이런 현실에 왜 침묵하고 있나?
“중국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는 생각이 크다. 중국 당국은 한국 학자나 관료들의 발언과 기고문 등을 모니터링한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비자(visa) 발급 제재를 하는 경우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을 비판하는 정도쯤 돼야 한다. 한국에는 그만한 실력과 영향력을 지닌 중국 전문가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착각하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있다.”
–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 더 꼽는다면 우리나라 학자와 전문가, 지도층이 중국으로부터 특혜와 대접을 많이 받고 있어서다. 중국공산당의 지휘 아래 각 부처, 산하 기관·연구소·대학들이 펼치는 ‘샤프파워(sharp power·자금 지원, 매수, 협박, 여론조작 같은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 공세에 한국 엘리트들이 농락당하고 있다.”
◇“韓 지식인들, 中 자극 않으려 자기검열 되풀이”
– 한국 엘리트들에게 소중화(小中華) 의식이 배여 있어서인가?
“근대 이전 시대에 오래 동안 지속된 ‘소중화 의식’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나라가 양도할 수 없는 주권(主權·sovereignty) 국가로 인정받고 이게 당연시되는 시대이다. 한국 엘리트들은 대중(對中) 관계에서 ‘독립’과 ‘자주의식’이 빈약하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패권적 공세를 펴는 데, 우리 지도층은 중국의 심기(心氣)를 과도할 정도로 의식하면서, 자극하지 않으려 패배주의적 자기검열을 되풀이 하고 있다.”
– ‘공중증(恐中症·중국 두려움 증세)’에 빠진 듯하다. 왜 이렇게 된 걸까?
“3가지 강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열쇠를 쥐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강박관념이다. 하지만 세가지 모두 환상이자, 착각이다.”
◇“3가지 ‘중국 강박관념’에 빠진 韓 지도층”
– 어떤 이유에서인가?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후에도 북한식 한반도 통일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게 행동하라고 윽박지른 다음에야 중국은 마지못해 움직일 뿐인데 그나마 결정적인 역할도 못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2019년도 대중 무역 흑자는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코로나 발생 전에 벌어진 이런 모습은 정권 차원의 저자세 대중 외교가 한국 경제에 도움 안된다는 방증이다.”
– 우리나라 우파 정권의 대중(對中) 외교를 평가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등 우파 정권은 ‘한국=친미(親美) 국가’라는 이미지 덕분에 중국공산당의 대접을 받았다. 2008년 한해에만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8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친미 정권이라는 이유에서 중국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우파 정권은 황사, 미세먼지, 고대사 같은 분야에서 우리 이익을 확실하게 챙기지 못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성장에는 도움을 줬다.”
– 문재인 정권의 대중 외교는 어떤가?
“한중 수교후 중국공산당 정권에 대해 이처럼 맹목적으로 알아서 기는 한국 정권은 처음이다. 중국 방문시 ‘혼밥’과 수행 기자 폭행 같은 수많은 외교적 결례에 제대로 항의 조차 못했다. 현 정권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방중과 관련해 ‘내용’만 있으면 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보다 ‘의전’을 더 중시하는 정권은 세계에 없다. 중국에서 ‘형식’상 경멸(輕蔑)은 실제로도 멸시(蔑視)이다.”
◇“대중 외교, 우파는 6~7점, 文 정권 4~5점”
– 좌·우파 정권의 대중 외교를 점수로 매긴다면?
“우파 정권에 대해 10점 만점에 6~7점을 준다면, 문재인 정권은 4~5점이다. 한국 정권이 미국과 친밀할수록 중국은 우리를 더 중시하고 더 우대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된다. 한국 차기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문 정권 출범 만 4년이 지났는데도, 시진핑의 방한(訪韓)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는 시진핑은 문 정권 임기 동안 절대 방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7년 12월부터 공언하고 있다. 시진핑이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그것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구실로 한미(韓美)동맹의 고리를 끊는 걸 최고의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진핑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다른 큰 문제는 중국공산당과 우리나라 국민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사실”이라며 “문 정권은 중국에게 ‘사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환경평가 연기 같은 꼼수를 부렸는데 사드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中 눈치 대신 국민 심정 헤아리는 대중 외교”
– 내년 5월 출범하는 한국 새 정권에 대중 외교와 관련해 조언한다면?
“3가지 대중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중국 눈치 보기를 중단하는 게 첫걸음이다. 또 우리 스스로 대중 외교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얻을 것인지, 대중 외교의 원칙과 목표,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헤아리는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한다.”
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우리나라 엘리트들과 일반 국민의 대중 인식 여론조사를 각각 했다. 2006년 마지막 조사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60%는 중국에 호감을 보인 반면, 일반 국민들의 중국 호감도는 30%에 그쳤다. 이런 괴리감을 줄이며 국민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는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 언론, 중국의 한국 침투 파헤쳐 공론화해야”
– 중국의 위협과 파상적인 침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식인과 지도층의 각성과 더불어 언론의 탐사 보도, 공론화 노력이 절실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대학교와 싱크탱크가 재정난을 겪을 때, 중국 자본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이때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공격적인 탐사보도로 이를 파헤치며 국민에게 알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수년 전 호주도 그랬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들이 중국의 은밀한 한국 침공 실태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공론화해야 한다.”
–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서 한국의 역할과 가치는?
“잠재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 모두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외교는 생물(生物)이다. 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은 달라진다. 냉전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가졌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탈냉전 시기에 다소 낮아졌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시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높일 호기(好機)이다.”
– 어떤 이유에서 좋은 기회인가?
“일례로 한국은 중국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중국의 해상 방어선) 안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1도련선을 돌파해야 한다. 그 핵심 길목 중 하나가 대한해협이다. 대한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은 매우 힘들다. 또 국내 군사기지들은 중국의 심장부를 최근거리에서 겨눌 수 있다.”
◇“‘中 심장부’ 겨누는 韓의 전략적 가치 활용해야”
주 교수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우리만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꿰뚫어 담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한국의 활로와 국익이 훨씬 커지는데, 이런 의식이 아예 없거나 매우 약한 게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우리의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에는 여·야간 초당(超黨)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참여 같은 문제에 우리가 초당적으로 임하면, 미국과 중국에 레드라인(red line) 등을 제시하며 각각 딜(deal)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규범 주도자(rule maker)로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중국도 그런 상황을 반길까?
“한·미·일 3국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게 중국 입장에서 더 좋다. 한국이 빠진 채 미·일 동맹만 강고하게 밀착하면, 중국의 안보 부담이 더 커진다. 한국이 포함된 한·미·일 동맹의 경우, 한국이 중간에서 완충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중국에 더 이익이다. 우리의 외교 전략 공간 확보 노력에 따라 한·미·일과 중국까지 국익에 도움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일(韓日)관계 악화로 신뢰가 고갈된다면, 그런 시도 조차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