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를 요소비료로 착각… 아마추어 文정부 ‘요소수 대란’ 생각도 안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규제 관련 조사’ 보고서 입수
KOTRA “中, 요소비료 수출 제한” 내용만 보고… “산자부·靑도 ‘비료’ 판단”
국내 물류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사태 초기부터 ‘요소 비료 문제’로 착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국현지 조사보고서에 ‘요소 수출제한으로 인한 요소수 수급 문제’가 빠져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는 이런 보고에 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열흘 간 조사한 보고서에서 ‘요소 비료’ 문제만 다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은 지난 16일 KOTRA의 ‘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규제 관련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가 지난 10월 11일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를 고시한 뒤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열흘 동안 현지 조사 및 관련 산업계·정부 관계자 12명과 인터뷰를 해서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는 “중국이 비료 공급난 완화를 위해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시장에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현지의 요소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등에 요소 수급 동향과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문의했지만 그 대상은 비료용 요소에 국한됐다. ‘요소수 대란’ 가능성은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KOTRA 베이징 무역관 측은 “보고서는 통관과 관련해 중국 내 무역·물류기업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접촉하다 보니 국내에 미칠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KOTRA, ‘요소수’ 안 다룬 보고서 산자부에…“청와대도 요소 비료 문제로 생각”
KOTRA는 지난 10월 22일 베이징 무역관으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다. KOTRA는 이때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내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OTRA측은 “우리는 수출지원이 핵심업무인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입 품목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안 맡고 있다.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이라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지난 10월 21일 중국 상하이영사관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문제를 포함한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10월 27일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처음 열었다.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제한을 고시한 지 16일 뒤였다.
신문은 또한 “청와대도 요소수 사태 초기에 이를 요소 비료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해외공관에서 정부로 들어오는 보고서가 워낙 많다 보니 요소수 같은 핵심정보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요소수 이외에도 원자재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 등을 통해 요소수 판매 주유소와 재고 현황을 하루 2번씩 공지하기로 했다.
‘요소수대란’ 터질 때 유럽 순방… 文 “물류대란 대응” 역설하고도 대처 못해
文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라” 당부… 野 “정부 무능”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내 요소수 품귀사태는 문재인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인재’라고 맹공격했다.
요소수 수급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도 있지만,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 측의 수출제한 조치가 나왔고, 이전에도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입이 막힌다는 점도 예견됐기 때문에 정부가 요소수 부족에 따른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않고 방치해 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소수 부족사태가 촉발한 시점인 지난달 말 유럽을 순방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물류대란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작 요소수 품귀로 국내 물류가 타격받는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文 대통령 “국민 불안하지 않도록 조기 수습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요소수 부족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날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현상과 저탄소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정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소수 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정부 탓”
국민의힘은 중국과 호주 간 갈등 심화로 국내 요소수 수급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견됐지만, 요소수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만 의존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소수대란은 문재인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달부터 중국이 요소 등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 외 수입처 다변화 조치를 기민하게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호주·베트남 요소수 수입 등 대응방안을 발표하지만 전부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물량은 1일 소모량에 미치지 못할 만큼 턱없이 부족하다”며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 수급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원자재대란은 요소수 말고도 다른 품목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끊이지 않는 대란 때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본과 유럽은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춰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국만 믿고 공급부족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국민에게 책임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發 ‘요소수 대란’ 文정부 무능이 키운 人災다
중국의 수출 봉쇄로 촉발된 ‘요소수 대란’이 물류에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소방·응급차 등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군 비축용까지 푼다니 안보 영향까지 걱정된다. 요소수 같은 특정 필수 원자재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도 있지만,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 측의 수출제한 조치가 가시화됐고, 그 전에도 호주산 석탄의 중국 금수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런데 방치하다가 문제가 악화한 뒤 요란하게 뒷북만 친다. 정부 무능이 빚은 전형적 인재(人災)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연설에서 “100대 핵심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자 문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압박했고, 당시 조국 청와대 수석은 ‘죽창가’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 연설 이전인 지난달 11일 중국은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는 3주가량 지난 2일에야 상황 파악에 나섰고, 4일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여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관련국과 협의하겠다”는 게 대책이었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을 제한한 적 없고 검사만 의무화했을 뿐’이라고 발뺌한다. 중국 의존도가 80% 넘는 품목이 1850개나 되는 데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면서, 일본엔 ‘소부장 승리’를 외치는 한심한 태도가 나은 결과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별도의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쇼에 몰입한다. 요소수 대란은 글로벌 경제 전쟁의 일단이다. 정부 무능이 얼마나 경제를 더 망칠지 걱정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8010731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