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586 운동권 겨냥한 ‘취중저격’ 논란…“니들이 만든 세상을 보라”
12일 오전 기준 해당 SNS글 삭제된 상태…하지만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혁명 논하고, 평등한 세상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고 했던 언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
“그 귀착점이 이재명이면, 이제 능력의 한계, 무능의 한계, 실패의 무거운 현실의 결과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진중권은 교수직이라도 걸었다…니들은 뭘 건 적 있냐”
“국회의원 뱃지라도 걸어 본 적 있냐”
‘조국 흑서’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집권여당의 586 운동권 세력을 저격하는 ‘취중직격’ 글을 썼다가 삭제 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글은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고 했던 언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는 취지의 글이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변호사가 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서 직접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밝힌 권 변호사는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을 여러 명 거명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권 변호사는 “그 시절, 우리가 전두환 군부독재 종식, 직선제 쟁취 위해 광주할살 원흉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전태일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분신하는 동지들의 죽음을 넘고 넘으며 원피스 한 번 제대로 차려 입어 보지 못하고, 운동화에 청바지 데모 의상만 줄창 입고, 그 청춘 바쳐서, 대학 졸업장도 기득권이라고 노동자들 옆에 있기 위해 데모하고 위장취업하고 그 대표성으로 국회의원 뱃지 달고, 당 대표하고 장관 자리 얻고 한 그 결과가 그 귀착점이 결국 이재명이냐?”라고 적었다.
그는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 언약하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다 하자던 언약의 귀착점이 이재명이냐”라며 “사회의 약자의 생존 방식을 조폭 칼부림 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뒷골목 X아치 문화를 익혀 정점에 다 다른 자, 그 약자가 약자를 대변하는 자라고, 자신을 속이며 당신들이 아직도 정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뭘 해야, 이 40년 가까운 실패한 위선의 세대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느냐”며 “뭘, 더 하지 말자 제발”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신들만큼, 사람들의 부채의식 볼모 삼아 기회를 부여받은 세력, 세대가 있었더냐”며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받은 기회 다 탕진하고, 그 귀착점이 이재명이면, 이제 능력의 한계, 무능의 한계, 실패의 무거운 현실의 결과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글도 덧붙였다.
또 “네 발로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 몇십년도 남지 않았는데, 뭘 하면, 이 역사에 지은 죄를 탕감하고 갈 지를 생각하고, 힘 기울여야 할 때”라며 “취했는데, 글 쓰다 보니 깬다. 더 깨기 전에 그만. 아. 이제 그만하자. 니들이 만든 세상을 보라고. 니들? 그 니들에 나 포함, 그간 ‘조국 사태’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386, 다 포함된다. 도망칠 데도 물러날 데도 없다. 우리가 다 무너져야. 후대가 싹 튀울 새 초지가 생긴다. 어쩔래. 어쩔 거냐고. 그냥 마음이 아프다고. 진중권 생각해도 마음이 저리고. 결국 실패할 걸 아는,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을 하는, 이 시대 유일하게 남은 지식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니들은 뭘 걸 건데. 진 교수는 교수직이라도 걸었다. 니들은 뭘 건 적 있냐”라며 “국회의원 뱃지라도 걸어 본 적 있냐. 386 정신을 다 엿 바꿔먹은, 이 개떡 같은 선배 정치인들아”라고 다소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해당 글은 이날 오전 기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원문이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술에 취해 쓴 글은 페북이 알아서 삭제해주었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권 변호사는 서울 성정여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민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섰고,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이다.
권준영(kjykjy@dt.co.kr)
조은산, 文대통령 딸 ‘靑 관저살이’ 논란에 “부모·자식 관계도 ‘민주혈통’에게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무7조’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진인’ 조은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며 “이런 비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 함께 잘 사시라. 우리는 따로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우리네 삶을 보자.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 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며 “집값이야 내가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며 “함께 살 수가 없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은산은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며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킬로미터의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최근 조은산은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한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왜 하필 지금이냐”라며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원전 폐기를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이번엔 김정은이 하사한 풍산개 7마리에 감격했는지 돌연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감정이 그리도 풍부하신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어 “나도 개 참 예뻐하는 사람으로서 딱히 반감은 없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덕에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생사를 오간다.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여럿이다. 개고기가 혐오스럽고 창피한, 야만적 문화라 치부해도 그들 역시 우리 국민이고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일부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그들에게 힘이 돼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또한 개고기 산업은 이미 사장길에 들어선지 오래다. 정부 통계에서도 보신탕 업종은 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애견인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산업은 증가세다”라며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하필 자영업의 존망이 걸린 이 시국에 끄집어내는 건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책의 순도와 흠결을 따지기 전에 이미 그 시기부터 잘못됐다. 이 정권은 언제나 그래왔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의 의료진들이 방호복에 갇힌 진물이 됐을 때에도 의료 개혁을 선포해 의사 총파업 사태를 야기했고, 백신 수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을 때에도 윤석열 수급 한번 따보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문 정권을 정조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권준영(kjykjy@dt.co.kr)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빼앗은 해
내년 창당 100년 맞는 중국공산당
선택적 법집행이 독재의 통치술이다
중국 같은 법집행과 국가자본주의
올해는 자유를 뺏긴 해로 기록될 것
김순덕 대기자
법무부 차관으로 금의환향하기 전, 이용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왜 조국 가족을 수사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강남에선 서로 추천서 써주고 사모펀드 투자도 다들 내부 정보 받아서 한다”며 “정치하려고 수사한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다.
취중진심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주류세력의 삶과 의식구조를 확실히 알겠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양념이다. ‘대통령의 남자’는 대역죄를 지어도 봐줄 판인데 남들 다 저지르는 사소한 문제를 굳이 수사한 검찰총장이 죄인일 터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딸의 표창장 등을 위조한 조국의 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나쁜 짓하면 벌 받는다는 정의(正義)를 확인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집권세력은 벌써 재판부 공격에 들어갔다. 끈질긴 동지애와 이권으로 뭉친 문 정권한테는 내로남불도 가볍겠지만 학술용어로 ‘선택적 법집행’은 가볍지 않다. 독재자들이 법률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내 편을 보호하고 남의 편은 처단한다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적시해 놨다. 처벌될 걱정 없는 특권계급이 생기고, 나머지 국민은 처벌의 불확실성에 말과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뺏기는 악랄한 통치술이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반(反)부패운동이 대표적이라고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는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까지 만들며 ‘스텔스 독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적잖은 국민이 안다. 문 정권의 내로남불, 선택적 법집행은 사람 사는 상식을 의심케 하고, 말도 안 되는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게 만들고,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어떤 폭정보다 비인간적이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진보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추락시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궁금했다.
2017년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읽고 싶다고 한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실마리가 있다. 베트남전쟁에 관해 읽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는 허위의식’이 깨졌다지만 중공(中共)에 대한 논문은 더 길고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대학 시절 이 책을 읽고… 새 시대의 정의와 가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다”고 했을 정도다.
중국공산당이 내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중산층사회)를 이루고 건국 100년인 2049년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백년의 마라톤’을 뛰고 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즈버리 중국전략센터 소장이 이 책에서 밝힌 ‘미국을 제친 중국의 비밀전략’은 한마디로 36계 속임수다. 차도살인(借刀殺人), 소련을 무너뜨리려 미국과 수교했고 세계 제패의 야심 따위는 없는 척, 미국에서 첨단기술을 배우거나 빼내 마침내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다.
문 정권의 지지세력은 3·1운동부터 이어진 ‘100년의 변혁’에도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했다며 ‘새로운 100년’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합의 취임사와는 달리 선택적 법집행에 골몰하며 대북전단금지법, 1가구1주택법, 5·18관련법, 윤석열 출마금지법, 경제3법 같은 악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소유를 뒤흔드는 걸 보면 중국처럼 속임수로, 중국 같은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를 기화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로 달려가는 건 위험하다. 집권당 경제 브레인으로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단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심지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케인시안정책보다 더 강한 국가중심적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을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떠넘기고 사외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다. 앞으로는 중국의 앤트그룹처럼 정부의 눈 밖에 났다고 증시 상장이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중국공산당 엘리트는 능력주의로 평가되지만 그만한 능력도 없는 문 정권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까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꾀하는 ‘민주주의 4.0연구원’ 창립총회에선 “마오쩌둥은 사람을 모으려면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마오쩌둥을 모델로 삼는 운동권 정권 아래 2020년은 우리 국민이 자유를 빼앗긴 해(年)로 기록될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