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대통령과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평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평등법) 문제점

교회법학회, 대통령과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20대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30여 명의 법학자, 변호사, 목회자, 신학자, 실무법률가 등이 이사와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1000명중 동성애자들 차별 경험 2명뿐

교회법학회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했으며, 임기 중인 2020년 8월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배신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000명 중 272명에 불과했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차별 경험은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20여 가지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다양성 바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허무는 新전체주의적 발상

또 “이미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을 물론 종교계·산업계·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안은 ‘차별없는 사회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 바탕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 강요하는 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이미 개별적으로 충분히 존재”…제3의성 인정하여 헌법 무력화시킨다

교회법학회는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이고,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하라”고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말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은 국회 소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 차별금지법 제정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3개 개신교 연합기관은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문 대통령 발언을 동력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사 60:16-18)

곳곳에서 들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게 하시고, 이미 헌법 안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법의 안정성을 깨달아 불의하게 이 나라의 체계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타락한 가치로 혼잡하게 되었던 이 땅일지라도 능히 회복해주셔서,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을뿐 아니라 구원의 성벽으로 찬송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6443

文의 발언, 동력 삼나…’차별금지법’ 추진 단초 우려

文 “차별금지법 논의할 때”…법안 제정 유도

동성애 비판 금지 등 심각한 자유 침해 주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평등법)

최근 다양한 법률 제정 및 개정으로 한국 사회의 세속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한 제도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명칭: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1년 6월 16일(입법예고일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대표 발의자: 이상민)

*관련법 및 유래: 2020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

*주요 내용:

▶전문 36조로 구성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차별행위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기되는 문제점: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정,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모든 영역 즉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 이용뿐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 즉 단체, 동호인 모임이나 그 활동까지 적용.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여부를 둘러싼 국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차별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 배상.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문제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돼,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교회의 해당 주일헌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추정할 수 있겠다는 의미. 이런 판결이 시도 되면, 큰 교회일수록 징벌적 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독법률가들의 해석.)

3) 예상 가능한 피해대상자: ▶기업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때 차별을 당했다고 제소하면 고용주가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종교,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침해: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 법인이 고용, 해고 등에서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음.

* 해외의 선의의 피해 사례: ▶동성애자에 대한 케익 제작 거부로 차별대우를 했다고 고발된 케익제빵업자,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간호사 등이 있음.

4) 평등법은 과잉 법률안: 평등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기존 법 체계에서 보호되고 있어, 별도의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행위는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각종 단체 및 교계 반응:

▶ 복음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 평등법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 선택)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시각.

▶ 한국교회연합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연합회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명의로 2021년 6월 16일 발표.

▶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강희욱 목사)는 2021년 6월 2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평등법 반대 기자회견 가짐.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2021년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 예정.

* 관련보도 및 논평

평등법, 그 위험한 저의를 경계하라(음선필 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교수단체 “평등법 뜯어보면 거짓, 본질은 사회체제 해체법”

http://gnpnews.org/archives/85092

교회법학회, 대통령과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20대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30여 명의 법학자, 변호사, 목회자, 신학자, 실무법률가 등이 이사와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1000명중 동성애자들 차별 경험 2명뿐

교회법학회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했으며, 임기 중인 2020년 8월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배신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000명 중 272명에 불과했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차별 경험은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20여 가지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다양성 바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허무는 新전체주의적 발상

또 “이미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을 물론 종교계·산업계·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안은 ‘차별없는 사회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 바탕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 강요하는 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이미 개별적으로 충분히 존재”…제3의성 인정하여 헌법 무력화시킨다

교회법학회는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이고,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하라”고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말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은 국회 소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 차별금지법 제정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3개 개신교 연합기관은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문 대통령 발언을 동력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사 60:16-18)

곳곳에서 들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게 하시고, 이미 헌법 안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법의 안정성을 깨달아 불의하게 이 나라의 체계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타락한 가치로 혼잡하게 되었던 이 땅일지라도 능히 회복해주셔서,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을뿐 아니라 구원의 성벽으로 찬송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6443

文의 발언, 동력 삼나…’차별금지법’ 추진 단초 우려

文 “차별금지법 논의할 때”…법안 제정 유도

동성애 비판 금지 등 심각한 자유 침해 주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평등법)

최근 다양한 법률 제정 및 개정으로 한국 사회의 세속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한 제도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명칭: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1년 6월 16일(입법예고일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대표 발의자: 이상민)

*관련법 및 유래: 2020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

*주요 내용:

▶전문 36조로 구성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차별행위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기되는 문제점: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정,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모든 영역 즉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 이용뿐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 즉 단체, 동호인 모임이나 그 활동까지 적용.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여부를 둘러싼 국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차별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 배상.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문제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돼,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교회의 해당 주일헌금 중 일부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추정할 수 있겠다는 의미. 이런 판결이 시도 되면, 큰 교회일수록 징벌적 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독법률가들의 해석.)

3) 예상 가능한 피해대상자: ▶기업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때 차별을 당했다고 제소하면 고용주가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종교,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침해: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 법인이 고용, 해고 등에서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음.

* 해외의 선의의 피해 사례: ▶동성애자에 대한 케익 제작 거부로 차별대우를 했다고 고발된 케익제빵업자,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간호사 등이 있음.

4) 평등법은 과잉 법률안: 평등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기존 법 체계에서 보호되고 있어, 별도의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행위는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각종 단체 및 교계 반응:

▶ 복음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 평등법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 선택)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시각.

▶ 한국교회연합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연합회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명의로 2021년 6월 16일 발표.

▶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강희욱 목사)는 2021년 6월 2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평등법 반대 기자회견 가짐.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2021년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 예정.

* 관련보도 및 논평

평등법, 그 위험한 저의를 경계하라(음선필 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교수단체 “평등법 뜯어보면 거짓, 본질은 사회체제 해체법”

http://gnpnews.org/archives/8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