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韓 야당 의원들, 정부에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 발의

美 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이 비난을 쏟아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인권 앞세운 文 정부, 북한 인권 탄압 외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한, 과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던 전 미 당국자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호주·영국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해 유엔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한 요소로 만드는 데 반대하기까지 했다. 북한인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문재인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며 핵 무장력 강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탈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 전직 관리들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인식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의 부재로 국제적 협력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과 북한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내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를 지내는 동안 한국은 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한다.”며 “그런 접근법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곧 깨달을 것이며, 이번 일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권 가치 내세운 문정부, 오히려 북한 인권 비판 억눌러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해 온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작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지도부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지 않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거리가 먼 접근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외치는 성명과 행동, 대중의 맹비난을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가치를 옹호하고, 우리가 인권을 강조할 때 북한은 이를 견해 표출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견해를 알리는 것 외에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 해도 전 세계가 북한인들의 곤경을 알고 북한 정권의 탄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인권 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의 초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23일까지는 언제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지난달 24일 야당 몫의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등의 정무적인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단 출범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 사회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저지르는 일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참혹한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939

韓 야당 의원들,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 발의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외교관 출신 조태용 의원과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등 의원 12명은 5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날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가치와 정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호응해 나가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인권이 존중받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 북한 눈치보느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안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2009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면서,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다른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9년 이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유럽연합이 지난주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대표부 대변인은 최근 VOA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규모는 이달 중순 채택 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VOA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워 북한 당국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3월 14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비난을 쏟아낸 미국 전직 관리들은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동시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4일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국제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외톨이로 남아 고립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다 함께 뭉쳐 북한 인권을 위해 정주행하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자발적 왕따를 자처하며 북한 인권도, 국제 사회 흐름도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반인권 범죄에 규탄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라는 거짓된 프레임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의 주범인 북한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 또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 아래 고통하며 부르짖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의 실상에 대해 깨닫고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우선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시편 107:13~14)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6268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김지훈 특파원 =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정치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발언이 이어지는 등 40여 분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측은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는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5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된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는 인권탄압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화된 것이며,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대표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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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초안 “조직적 인권 유린 강력 규탄…인도주의 상황 ‘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