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배임혐의 인정돼… ‘이재명 수사’ 불가피론 확산…결국 대장동 비리 몸통 “이”향한 칼끝

김만배·남욱 배임혐의 인정돼… ‘이재명 수사’ 불가피론 확산…결국 대장동 비리 몸통은?

김만배·남욱 배임혐의 인정돼… ‘이재명 수사’ 불가피론 확산

■ 유동규 이어 김만배·남욱 구속 화천대유 요구조항-이재명 방침 겹쳐

배임공모 혐의 구속영장 적시 성남시 ‘윗선’까지 수사 수순

공모지침, 官 → 民으로 안가고 民 → 官으로 역행했을 가능성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함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임 연루 의혹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7가지 요구사항’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는데, 이들의 요구가 이 후보의 ‘3가지 방침’과 겹치는 등 곳곳에서 연루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015년 2월 13일 공모지침서 발표 전후로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도공 관계자가 성남시에 보고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는 사실상 성남도공과 민간사업자 간 배임 공모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번에 김 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일정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성남도공과 성남시 간 이른바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민간사업자의 ‘요구’와 이 후보의 ‘방침’이 겹친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 대한 수사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관(官)에서 민(民)’으로 공모지침이 세워진 게 아닌, ‘민에서 관으로’ 공모 지침이 오염됐다고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7가지 요구사항이 김 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요구사항이 이 후보에게 보고 또는 전달 ‘방침’으로 바뀌었다면, 배임 연루 의혹에서 이 후보 역시 벗어나기 어렵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7가지 요구사항 중 △고정이익 확보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 선정은 이 후보 지침과 같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배당이익 배분을 정한 성남도공과 성남의뜰 간 사업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민용(변호사)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은 2015년 5월 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한 상급자인 김모 팀장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을 다시 기안해 회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나 이 후보 등 윗선 개입이나 판단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공 초대 사장 사퇴를 압박한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게 수억 원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으로 윗선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

윤정선 기자(wowjota@munhwa.com)

구속된 김만배가 거듭 지목한 ‘그분’ 직접 수사 급하다

4일 새벽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그분’을 두 차례 언급했다. 첫 번째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다. 두 번째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로, 3일 영장실질심사 전 발언에서 나왔다. 전자는 특혜의 배후 수혜자이고, 후자는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의 연루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전 통화한 사람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으로 확인됐다. 정 부실장은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 정도 내용인데 이미 교체한 휴대폰을 창밖으로 버릴 이유가 될지 의문이다. 이 후보는 유 씨의 압수수색 직전 자살 기도 사실을 맨 처음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통화에서 알게 된 정보인지도 밝혀야 한다.

전·현 성남도개공 사장도 가세했다. 전날 “시장에게 별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항”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윤정수 사장은, 이 후보가 “그분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자 “범죄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황무성 전 사장도 사퇴 강요를 이 후보 뜻으로 이해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혜 배후 수혜자 ‘그분’에 대해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보다 연상으로 둘은 형님 아우로 부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사석에서조차 실명을 거명하지 않는 그분은 배후 실세로 보인다. 결국 대장동 수사의 승패는 그분 규명에 달려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그분’ 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401073111000004

국세청 반대에도… 이재명, 67억 세금체납 업체에 ‘2700억 도시개발사업’ 허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2014년 ‘성호시장 개발사업’ 시행자로 금성·에덴 지정

성남동 2070 일원 1만360㎡에 22층 오피스텔 등 짓는 사업, 총사업비 2776억원

국세청, 2016년 10월 금성 67억 세금체납 이유로 성남시에 사업자 지정취소 요구

이재명, ‘6개월 내 세금 완납’ 조건부 사업 인가…금성, 기한 내 납부 약속도 어겨

금성, 성남 거주 소모 씨 일가가 지분 90% 보유한 가족회사… 완전자본잠식 상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03/2021110300176.html

“화천대유가 요구한 ‘필수 조항’ 7개 중 3개… 이재명 지침과 일치했다”

‘고정이익 환수’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 참여’… 화천대유·이재명의 공통 의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04/2021110400146.html

윤석열 “김만배·남욱 구속… 이제 ‘그분’ 차례” 이재명 정조준

“지침 따라 일한 사람에 죄 있다면 지침 만든 사람도 죄 있어”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부정부패 사건“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04/2021110400199.html

심상정도 “대장동 특검” 주장… “이제 이재명 수사만 남았다“

“국민들 검찰 수사 신뢰하지 않아… 이재명, 특검 수용해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04/2021110400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