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4, 2021

FDA 예산 절반, 유럽의약청 운영 예산의 85.7% 제약회사 부담

FDA 예산 절반, 유럽의약청 운영 예산의 85.7% 제약회사 부담

다수의 사람들은 백신을 신뢰한다. 한국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지금까지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1년도 안돼 급히 나왔다 해도, 문제가 있었다면, 미국 식약청(FDA)이나, 유럽의약청(EMA), 세계보건기구(WHO)같은 기관이 허가할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의 보건 당국이 부정하고 부패할 순 있겠지만 전세계 보건 당국이 다 같이 타락할 순 없을 터이니, 백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뢰의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식을 깨끗이 배반한다. 대한민국에도 식약처가 있고, 질병청이 있다. 그러나 팬데믹 여부를 결정한 것은 WHO이고,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점검하고 긴급허가를 내준 것은 FDA다.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면, 각국 보건당국은 팬데믹을 위한 국제적 공조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선포되자 이 보건재앙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백신이라며,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자금을 모으러 나선 사람이 있었다. 빌 게이츠. 그는 자신도 돈을 낼 터이니, 당신들도 돈 좀 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G20국가 지도자들을 압박했다.

빌 게이츠 재단은 WHO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단위이고, 백신 제약사들의 연맹인 GAVI(국제백신연맹, 빌게이츠 재단이 설립)는 랭킹 4번째다.

GAVI의 설립주체가 게이츠 재단인 만큼,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단과 GAVI, 국제 필란트로프 트러스트를 통해 3중으로 WHO에 재정을 지원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FDA 재정의 반을 책임지는 제약사들

WHO가 선포한 팬데믹에 대처할 백신의 쓸모를 판단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는 FDA다.

그 FDA 재정의 약 절반은 제약회사가 부담한다. 1906년 설립 당시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었지만, 1992년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제약회사가 의약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 그들 스스로가 심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것은 자본에 대한 과학의 종속이 제도화의 길로 들어선 서막이다. 이후, FDA 재정의 45%, 의약품 심사 부서 재정의 65%가 제약회사로부터 지불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FDA의 윤리성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다.

심사하는 자, 심사받는 자와 나란히 앉아 심사방법과 비용을 논의하고 협상한다. FDA가 의약품의 효능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고 평가할 “성과지표”를 함께 논의하며, 제약회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FDA 심사 과정의 프로세스 변경까지 제안하게 된다. 그 모든 것은 제약회사가 지불할 “비용”에 의해 좌우된다.

제약사가 심사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1987년 FDA의 의약품 승인 여부 판정 시간이 평균 29개월 걸렸다면, 2014년에는 13개월, 2018년에는 10개월로 단축되었다고 코네티컷 대학 제약학과 교수 마이클 화이트는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되었고,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보다 마케팅과 로비에 20배 가량 더 많은 공과 재정을 투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신약의 허가를 약품의 과학적 효능과 안전성으로 획득하기 보다, 전직 FDA 전문위원을 데려다, 코치를 받고, 내부 인맥을 이용하는 편법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에 아무 제어장치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학적 진실이 설 자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재정의 85.7%를 제약회사에 의존하는 유럽의약청

FDA 다음으로 공신력을 갖는 국제적 의약품 인증 기구는 유럽연합의 의약청 EMA다. 유럽의약청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새 의약품들을 평가하고 조율하며 감독,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런던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2019년부터는 암스테르담으로 자리를 옮긴 유럽의약청은 설립 당시 FDA를 모델로 삼았기에 두 기관의 역할과 구조는 비슷하다. 제약회사를 핵심 물주로 두고, 이해충돌을 제도화 시켜버린 자본친화적 설계까지.

창립 초기, 의약품의 시장 판매 허가(AMM) 권한은 유럽 연합의 각 회원국들에게 속해 있었으나 2004년, 유럽의약청이 총괄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의약, 식품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술적 조언을 하는 EMA의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은 핵심적이라 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구의 예산346백만유로(약 4700억)의 85.70%가 제약업계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재정 분담률로만 본다면 EMA는 14% 남짓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을 뿐, 본질적으론 제약회사들을 위해 그들의 재정으로 굴러가는 민간 기구에 가깝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 기관으로서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EMA는 보유한 모든 문서가 사실상 공개 문서이어야 하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그들이 공개한 문서들 가운데 핵심 내용은 검게 지워져 있기도 한다.

금년초, 유럽의회 의원들이 백신을 생산한 제약회사가 선택되는 근거와 이 백신에 대해 지불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EMA는 제약회사와의 기밀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 했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또한, 미국의 FDA와 마찬가지로 EMA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 로비회사 등과 회전문 인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그들의 내부 거래가 세계인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2011년 EMA 이사였던 토마스 론그렌은 EMA를 떠난 직후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로비업체 NDA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영입되었다. 2011년 EMA의 이사로 활약해왔던 이탈리아인 기도 라지(Guido Rasi)또한, 2015년 EMA의 이사로 재선임되기 전, 제약회사들과의 심각한 이해 충돌이 발견되어, 사임해야 했다.

EMA의 현 대표 에머 쿡(Emer Cooke) 또한 GSK, 로슈, 노바티스, 화이자 등의 제약업계 핵심 로비업체인 EFPIA에서 7년을 일했던 사람이다. 제약회사들을 위해 로비해온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유럽식약청의 수장이 된 경우다. 2012년 유럽연합 감사원은 EMA 전문가가 급여를 받거나 수익성 있는 제품을 평가해야 하는 제약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EMA내에 심각한 이해 충돌의 관행이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신뢰성에 근본적 구멍이 뚫려있는 기관들이건만, FDA와 EMA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시 판매 승인을 내리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백신을 주문했다.

세계에는 200여개 나라가 있지만, 결국, 3개 정도의 기구가 70억 세계시민의 보건 관련 정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 이 세군데에 로비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벌어져 왔다.

폐기해야할 약 10억 유로 어치 구입한 유럽집행위

2020년 6월, EMA가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를 공식적인 코로나 치료약으로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10월에는 10억 유로 어치를 유럽연합이 사들이기로 서명했을 때, 프랑스 의학저널 Prescrire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 명백히 미친 결정에 이어 10월에 유럽집행위는 길리어드와 터무니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길리어드사는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WHO 연구결과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프랑스인의 건강은 보건 독재보다 소중하며, 프랑스인들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공공 전문 지식,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현명하고 비강압적인 보건 정책을 가질 자격이 있다”.

렘데시비르는 2015년, 길리어드사가 에볼라 치료제로 출시했던 약이나, 당시에도 신장과 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사용되지 못했다. 이 약이 갖는 부작용은 전혀 시정된 바 없고, 코로나에 대한 치료효과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나 매우 비싼 약이다. 모든 과학적 데이터에 비추어 폐기되어야 할 이 약을, 10억유로 어치나 사주는 유럽연합의 제약회사를 향한 과도한 선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맺은 끈끈한 유착 관계 뿐이다.

2021년 2월, 프랑스의 유럽의회 의원 마농 오브리(Manon Aubry)는 현 유럽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출석한 자리에서 백신사들에 종속된 유럽연합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제약회사들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모든 전략에서 제약회사들은 유럽집행위를 대신해 그들 스스로 법을 만들었고, 백신 관련 계약과 협상에 관한 모든 단계는 완벽하게 불투명했습니다. 유럽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과 진행된 그 어떤 협상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압력에 의해 3개의 계약서만이 공개되었죠. 바로 이것이 공개된 계약서입니다. 핵심 정보(가격, 백신이 공급되는 날짜 등)들은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조항마저 가려져 있죠. 백신에 대한 특허도 마찬가집니다.

백신은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공공 자금의 투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제약회사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죠. 150억유로(약 20조)에 달하는 화이자 백신 매출의 20-25%는 화이자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화이자는 블록버스터를 터뜨린 기쁨으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유럽집행위의 무력함을 더 이상 잘 입증할 수는 없겠죠.

유럽위원회가 유럽 시민들에 대한 유례없는 자유의 제한을 강제할 능력은 있지만, 백신사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 능력은 없는 겁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재앙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위원회를 즉각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백신들은 명백히 시민들이 지불한 돈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공공의 자금으로 생산된 그 제품에 대한 계약은 공개되어야 하며, 백신에 대한 특허 또한 마땅히 공공의 소유여야 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예견된 참사

신종플루라는 이름의 팬데믹을 둘러싼 소동이 지구촌을 훑고 지나간 직후인 2010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던 바 있다.

당시 유럽의회는 독일 사민당 의원이자 의사인 볼프강 보더그(당시 보건위 위원장)의 주도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제약회사들의 영향력 하에서 평범한 독감보다 낮은 위험을 부풀려 가짜 팬데믹을 선포, 회원국들로 하여금 백신을 과도하게 구입하도록 부추긴 WHO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를 엄중히 꾸짖으며 근원적 문제인 제약회사들과의 이해 충돌 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WHO는 그 어떤 지적도 수용하거나 시정하지 않았고, 더 심각한 수준의 이해충돌과 제약회사들과 그 거대주주들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강화시키며 오늘에 이른다.

자국민의 생명을 이미 1150여명이나 앗아간 백신을 만들라고 세금을 털어 바친 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 국회의원 중에 우리가 투자하여 만든 백신에 대한 권리, 정부가 백신사들과 맺은 계약서의 내용, 사람을 이토록 많이 죽이고 있는 백신의 성분, 같은 회사의 백신이면서도 생산 일련 번호에 따라, 성분도, 부작용도, 발생시키는 사망자 규모도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묻고 따졌던 의원이 있었던가? 정부가 지켜주고자 하는 백신사들의 영업비밀은 자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2020년과 2021년 사이, 인류에게 대참사는 분명 있었다. 그러나 범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인간들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42

文의 ‘신호’ 이후 차별금지법 속도 낸다.. 발의자들 내일 공동기자회견…차별금지법 통과 서두르나?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차별금지법 통과 서두르나?

이상민 의원 “법사위 논의 안되면 전원위 회부를”

권인숙 의원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논의 되길”

진평연 “공청회·기자회견 등 갖고 더 강하게 반대”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종료되기 전, 해당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합의가 안 되어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청회도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를) 빨리 해주시고 해주실 뜻이 없으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체 의원들의 토론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전원위원회는 국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심사대상이 되는 주요 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8월 9일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저는 주관 상임위인 법사위 간사로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에 평등법 논의를 법사위에서 시작하자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위해 외국 사례를 직접 외국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듣는 그런 행사도 가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며 “얼마 전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셨다. 의미 있는 언급이지만 너무 늦은 언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끝으로 지난 8월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주 문 대통령님도 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어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논의를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논의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등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자, 그간 이 법안들을 반대해 왔던 이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관계자는 3일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리도 시위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등을 통해 제정 반대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8976#share

文의 ‘신호’ 이후 차별금지법 속도 낸다.. 발의자들 내일 공동기자회견

박완주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논의”

문 대통령 ‘논의할 때 됐다’ 신호 이후

민주당 입법 움직임 본격화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집권여당 정책 컨트롤타워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국민의힘 정책위와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을 촉구한다.

與 정책 컨트롤타워 “논의할 때 됐다”

박완주 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정책위 주도로 차별금지법을 공론화할 생각이다. 이제는 국회 안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자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을 발의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10만 명 이상의 성명)을 채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다음 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의장은 “차별금지법은 국회 바깥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국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장이 ‘공론화 의지’를 밝힌 것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당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처음으로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입법 동력이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거의 매 국회마다 발의됐지만, 국회가 심사를 방치해 매번 폐기됐다.

박 의장의 태도도 바뀌었다. 지난 5월 송영길 당 대표 체제에서 취임한 이후 그는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논의하겠다’는 신중론을 폈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이 깊다. 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입법은 국회 소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장혜영·이상민 등 3일 공동기자회견

국회 내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단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의기투합한다. 장혜영·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이미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차별금지법 촉구 기자회견, 대표발의 의원 4인 무슨 말 했나

권인숙 “개신교도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아”

장혜영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가 차별금지법”

이상민 “의원 전원위원회 회부해 전원 토론을”

박주민 “법사위에서 평등법 공청회 개최 제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 4인이 ‘평등법/차별금지법 정기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말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이후, 국회 여권 일부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대선도 있고,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며 “여야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찬반 입장을 내는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국회 안에 논의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6월 16일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권인숙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각각 8월 9일과 3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따로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입법부에서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인숙 의원은 “2006년 인권위에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4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됐다”며 “저희 대표발의 의원들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더 이상 법안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이라며 “네 건의 법안이 체계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개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던 차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진작 이루어졌다”며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 이 법에 더 이상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10월,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이 판결에 많은 분들이 반가움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다”며 “국회가 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주셨는데, 트렌스젠더 자녀를 둔 어머님은 자식이 밖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평등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성소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평등법은 장애, 병력, 출신, 인종, 가족형태, 고용형태 등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며 “우리 중 누구라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희 대표발의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을 국회 전체에 제안하고 촉구한다”며 “평등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의미 있는 언급이지만, 너무 늦은 언급”이라며 “취임 직후 혹은 21대 국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의 말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도 든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늦은 만큼 국회는 속도를 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논의에 그치는 논의가 아니라,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책무는 여야 대소를 막론한 모든 정당들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런 망언이 법안의 제정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며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원하는 거의 모든 법안을 야당의 찬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여야 제 정당의 합의를 통한 제정일 것이나,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 다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상식적인 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 억지를 단호히 돌파해낼 책임은 다름 아닌 과반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면서 이 책임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국회가 미적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차별이, 그로 인한 폭력이,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한 죽음이 있어왔다”며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다양성의 시대를 이끌 인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장혜영 의원은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며 “또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입장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정의당과 저는 마침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법을 필요로 하고 또 지지해 마지 않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법안을 제정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일부에서는 이 법에 대해 사회풍속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차별적이고 매우 비뚤어진 시각”이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는 것이고, 헌법대로 안 되고 있으니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부끄러워 할 일이다.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돼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공청회도 잘 안 되고 있다. 법안 심의도 안 할 거라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전원 토론에 붙였으면 한다”며 “대선 정국인데 대선 후보들도 입장을 밝혀달라. 회피하지 마시고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평등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다. 하지만 조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평등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저는 평등법을 발의한 후 전국 순회 온라인 시민공청회, 영국과 호주 등 외국 대사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등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 차례 만났다. 이제 국회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이런 오해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사위의 평등법 공청회를 제안한다. 국회 공청회는 찬성과 우려 입장 모두를 초대해서 듣기 때문에,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며 “법사위에서 평등법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국민의힘에는 지속적으로 요청드려왔다.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