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단체 832억·TBS 123억 예산삭감…서울시 의회는 김어준 ‘호위무사’ 자처

오세훈, 시민단체 832억·TBS 123억 예산삭감…서울시 의회는 김어준 ‘호위무사’ 자처

오세훈, 시민단체 832억·TBS 123억 예산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시민단체는 특정인 이익공동체”라고 비판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박원순표’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보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시정 구상을 안착시키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다만 시의회·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 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예산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완패할 경우 남은 7개월 임기 동안 손발이 묶인 채 지방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어 오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1조1519억원을 절감했는데, 이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1788억원에서 832억원(46.5%)이나 삭감했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90억300만원에서 22억8500만원으로 74.6%,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66.8%(120억8700만원→40억1000만원), 주민자치사업이 65.7%(144억6300만원→49억6200만원) 등으로 각각 축소됐다. 민간보조금도 마을공동체가 100%(3억2000만원→0원), 주거사업이 76.0%(2억5000만원→6000만원), 주민자치사업이 49.2%(270억3300만원→137억3600만원) 등으로 급감했다.

오 시장은 “이런 재정 혁신은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비판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언급하며 ‘특정인’의 이니셜을 일일이 거론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게 본질적인 개념”이라고도 했다.

서울시는 TBS 예산도 올해 출연금(375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23억원이나 잘라냈다. 오 시장은 “독립언론, 독립방송이란 권리·권한과 함께 의무와 책임도 독립돼야 한다.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KBS와 EBS를 언급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TBS는) 독립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 책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는 일전을 예고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에서 “혈세 낭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만 과정과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며 “개인의 셈법에서 나온 정치 행보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민간단체들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 시민행동’을 이달 말 출범시키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TBS 직원들은 열받았는데 서울시 의회는 김어준 ‘호위무사’ 자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TBS(교통방송)에 주는 서울시 출연금을 120억원가량 삭감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TBS 프로그램 진행자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친문 핵심인 김어준의 거취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문제는 심각했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과 진행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과 퇴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TBS 직원들은 “김어준은 통제불가능한 신적 존재냐”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는 김어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오세훈 시장, 편파방송 TBS 출연금 120억원 삭감 추진

지난 19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당시 오 시장은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TBS에 줄 출연금을 TBS 전체 예산의 50%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TBS에 375억원을 출연했다. TBS 전체 예산 515억원의 73%에 달한다. 이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의도이다.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2021년도 대비 30% 이상인 약 120억원을 삭감해 1년 예산의 절반인 252억74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파방송 TBS에 혈세지원 줄이자는데…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 반발 예상돼

오 시장의 의도대로 120억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와 심의를 맡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힘겨루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작년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기에, ‘명목상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매년 300억~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오 시장의 ‘출연금 삭감 방침’에 따라 TBS에 투입하는 시민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 재단으로 독립한 TBS에 대해 서울시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출연금을 줄이게 되면 ‘시민 세금으로 편향 방송한다’는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청취율이 높고 인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이 밝힌 ‘TBS 출연금 삭감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경만선 서울시의원, “예산 삭감은 언론 길들이기” 주장…TBS 직원들 불만에는 눈감아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할 정례회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내부에선 시의회의 반대로 시정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운 오 시장이 선제적으로 120억원 삭감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벌써 반발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만선 서울시의원(강서3)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정치적으로 미디어재단 TBS를 길들이려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TBS 직원들의 불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모든 안건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김어준씨를 제재하려는 오 시장의 계획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 의원들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기에는 ‘내년 지방 선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서울시와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김어준도 지켜야 하고, 지역구 예산도 따야 해서 셈법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교통방송 출연금 120억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어준 때문에 연봉 삭감 위기에 처한 TBS 직원들 불만 높아져…눈치 빠른 김어준의 선택은?

TBS 예산 삭감과 관련, TBS 직원들의 여론도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TBS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어준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7일 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 내 TBS 게시판에는 “김어준은 TBS에 통제 불가 신적 존재야?”라며 “제작진은 그에게 어떤 요구도 못해? (아니면) 요구를 하지만 그가 말을 안 듣는 거야?”라는 불만이 올라왔다.

실제 TBS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왜 김어준 땜에 유탄을 맞아야 하는데?” 혹은 “김어준은 프리랜서니까 상관없지만, 우리가 왜 좌파 방송이라는 딱지를 안아야 하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가 출연금을 삭감하게 되면, 급여나 복지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어준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의 ‘눈치싸움’도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치빠른 김씨가 그걸 모르지 않을 테지만, 김씨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매달 4000만원, 연봉으로 5억에 달하는 출연료를 자진해서 반납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TBS 내에서 김씨에 대한 불만이 비등할 경우, 김씨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씨를 사수할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오 시장과 갈등하지 않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선에서 무난하게 타협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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